대전지검 부장검사들, '월성 원전' 백운규 기소 '만장일치'..오늘 대검 보고이미호 기자 입력 2021. 06. 28. 15:58 댓글 822개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 직전 부장회의 열어
대검, 승인 수차례 미뤄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이 최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 직전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정채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기소방침을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나기 하루 전날, 자체적으로 부장검사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자체적으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내렸다. 부장검사 회의는 각 검찰청에서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열 수 있다.
특히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이 같은 결론을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팀의 기소 및 불기소 의견 등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뤄지지만, 노 지검장이 직접 대면보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 있다보니 보통은 팩스 등으로 의견서 형태로 낼텐데 부장검사 회의 결과를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사건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한달 넘게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9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윗선 수사를 이어왔으나 눈에 띌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도 현재 공판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도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역시, 최근 중간간부 인사 전날인 24일 대검에 재차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등 이전부터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 비서관은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등 불법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검은 수차례 승인을 미뤘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총장과 문홍성 반부패부장이 지휘를 회피, 결재권자는 박성진 대검 차장인데 그 역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