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년농활성화포럼] “다양한 개성 가진 청년농…맞춤형 자금·영농지원 확대해야”

[김범구]

농민신문사·농협경제연구소·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2021년 ‘제1차 청년농활성화포럼’이 6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앞줄 왼쪽부터 강선아·김기명·김용기 청년 토론자. 김도웅 기자 pachino8@nongmin.com
[제1차 청년농활성화포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청년농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일률적 기준으로 선정·지원 문제 지역 관점에서 정책 보완 필요
영농 기반 마련 큰 어려움 겪어 은퇴농과 연계하면 부담 줄어
신규농 집중된 육성정책 한계 
농고·농대 교육환경 개선하고 후계농 양성 위해 전폭 지원을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청년농 활성화의 과제’라는 주제를 놓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민신문사·농협경제연구소·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청년농활성화포럼’에서다.


◆청년농이란 누구인가=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청년농은 ‘하나’가 아니다”라며 “다양한 비전과 목적을 갖고 농업에 도전하는 미래세대를 보듬을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지난해 4월 정부의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자(지원종료자 포함) 5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한명 한명이 ‘청년농 케이스’가 될 정도로 농업 도전 목표와 배경이 매우 다양했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정부의 일률적 기준에 따른 청년농 선정·지원 방식을 지역 관점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이사는 “청년도 각자 저마다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양하듯 농촌사회도 청년을 바라보는 여러 입장이 있다”면서 “농촌사회와 청년농의 접점을 만들고 청년농이 지역사회의 관계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청년들의 복합적인 고민을 포용하고 지역사회 정보를 청년과 연결해주는 통합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농가경영주 중심인 청년농 정책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청년 9만7300명 가운데 가족 종사자는 4만6500명, 임금근로자는 3만8700명에 달한다”면서 “농가경영주뿐 아니라 다양한 종사상 지위에 있는 청년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농 지원 틀 새판 짜야=청년농 육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이사)는 정예 청년농 선발을 주문했다. 우선 예비 청년농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1년 이상 현장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각종 평가를 통해 최종 청년농을 뽑는다는 구상이다. 한 교수는 “최종 선발된 청년농에겐 자금과 토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현행 청년창업농육성자금의 대출한도 3억원을 일괄 적용할 게 아니라 영농계획과 신용점수에 따라 지원금과 대출금리 조건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 대상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되는데, 농지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40∼5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정규 경북 의성이웃사촌지원센터장은 청년농 기본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 센터장은 “승계농이든 창업농이든 농업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창농자금·경영자금 지원과는 별개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도시청년 대상 농업·농촌 체험 기회 확대 ▲청년농 정책 융복합시스템 강화 ▲지역주도·현장밀착형 청년농 육성 생태계 조성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추진 ▲정책전달체계 재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채상헌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계열 교수는 “청년농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영농기반 마련”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 설립 등을 통해 은퇴농의 영농 기반을 적절한 가격에 사들여 일정 자격을 가진 청년농에게 넘기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농이 가진 영농 기반에 적정한 값을 매겨준다면 은퇴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고, 청년농은 영농 기반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해야=청년농 육성정책이 신규 청년농 유입에만 집중됐다는 비판도 나왔다.‘집토끼(농업·농촌과 연관 있는 청년)’는 내버려둔 채 ‘산토끼(도시청년)’를 공략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한형수 농민신문 편집국장은 “정부는 도시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하고자 노력하지만 정작 농고·농대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한 국장은 “본지가 올 6월 ‘미래농의 미래, 농고에 길을 묻다’ 기획을 통해 농고의 현실을 짚어본 결과, 대부분 농산업 트렌드에 맞지 않은 오래된 농기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면서 “농고가 후계농·창농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농협중앙회 내 컨트롤타워 구축, 농·축협 내 전담인력 배치 등 청년농과 청년조합원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경북 상주 함창농협은 지역 내 청년농 현황 파악과 농협청년부 운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