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재난지원금은 빨리 지급해야 한다＞

[김주덕변호사]

<코로나재난지원금은 빨리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일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으면

하루 빨리, 이번 달 안에 확 풀어야 한다.

70% 선별상의 어려움, 재정의 건전성 문제 등으로

지급을 미루면 안 된다.

장사를 문닫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일단 시급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 어려우면, 일단 50% 소득 이하 사람들에게 전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의사를 제출하도록 하자.

그리고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영화 관계자들은 이번 코로나사태에 얼마나 성금을 냈는지 궁금하다.

또한 국민 전체가 수입이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철밥통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임금삭감이나, 정원감축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지도 궁금하다.

나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재정문제도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난 것처럼 국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들어보면,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난리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4만6천면이 넘는다. 질병본부에서는 이런 숫자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완치 후에도 몸은 얼마나 망가지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