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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0개의 주(州)로 이뤄져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체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집권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색깔과 운영 방법들이 완전히 다른 지방정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징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금 체계와 징수 방법이 틀리고, 세금을 물리는 비율도 틀립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가 가장 만만하게 뜯어가는 간접세의 재원들 중 가장 큰 것은 담배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각종 세금들을 붙여 최종 소비자 가격은 각 주마다 틀립니다. 여기에 주 안에도 '카운티'라고 하는 행정구역별로 판매세가 다르게 붙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주별로 매겨놓은 기본 세율이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는 정도입니다.
2011년 6월 현재 말보로 담배 한 갑의 가격을 각 주의 대도시별로 비교해 본 자료를 봤습니다. 최저 가격으로부터 최고 가격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미국에서 담배 소매가격이 가장 싼 곳은 웨스트 버지니아였고, 최고로 비싼 곳은 뉴욕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8달러가 넘습니다. 일단 재미삼아 이 가격 비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theawl.com/2011/06/what-a-pack-of-cigarettes-costs-state-by-state
51. West Virginia: $4.74
제가 사는 워싱턴주가 당당 2위군요.
대략 이런 식으로 보면, 미국의 세금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만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가 전매품이지만, 미국은 담배에 대해서는 전매제도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술의 경우는 주별로 전매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미국 서해안 3개 주의 제도만 비교해 봐도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술이 전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리건주의 경우 하드 리커(독주), 즉 위스키, 브랜디, 진, 보드카 같은, 주정을 증류해서 만든 술만을 주정부에서 전매합니다. 제가 사는 워싱턴주의 경우, 지금까지 독주가 전매 대상이었으나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정부의 전매가 중단되고, 민간 대형상점에서 독주를 살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웃기는 것은, 이 법이 이른바 '주민발의안'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정부의 주류 전매를 중단시키고 민영화하자는 주민발의안은 한두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거의 열 번째 발의만에 이번엔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의 전매가 풀려 더 많은 상점에서 독주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경쟁이 생겨서 술값도 내려가고, 또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리커 스토어'라는 주류 상점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혹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인들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마켓에서 소주를 살 수 있을거라는 기대에 끌려서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민발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안과 관련해서 몇몇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이 발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몇 독소조항들은 일단 1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대형 매장을 갖춘 업체만 하드리커를 팔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소매점들만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갖게 됐고, 한인들의 주력업종인 그로서리 등엔 아예 독주를 팔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세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주의 전매를 통해 재정이익을 보고 있는 주정부의 손해를 만회해 주기 위해 이 신설 독주 관련 법안엔 20.5%의 독주세를 신설하고, 여기에 '리터 택스'라는 새로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독주 1리터당 3달러 77 센트의 세금을 따로 내는 것인데, 지금까지 레스토랑에만 매겨 오던 것을 이번 민영화 조치에 따라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보니,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중 독주중 하나인 '잭 대니얼스' 테네시 위스키 1.75 리터짜리가 판매 가격이 한 수퍼마켓에서 세일가 34달러 정도로 공지돼 있는데, 여기에 20.5%의 주세와 '리터 세' 가 다시 붙어서 실제 판매가격은 47달러 60센트가 됩니다. 이제 이곳 시간으로 내일 모레만 지나면 모두 문을 닫게 될 주정부 운영 리커스토어에서 같은 술을 파는 가격이 세금을 모두 포함해 $39.99 인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된 셈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독주 가격은 거의 35% 정도 뜁니다. 편의성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가격경쟁을 생각하며 주민들이 투표흘 했는데, 오히려 뒷통수를 맞게 된 거지요.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업체가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사실 이 법안 자체가 코스트코를 위해 발의된 것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철저하게 대형 유통업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대량구매시 할인 가능'같은 조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이 법안을 TV 와 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특히 '주정부의 독점을 중단시키자'라는 논리로 주민들의 표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나서야 주민들은 그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술값을 내리기는 고사하고 더 올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부수적으로 독주를 파는 곳이 크게 늘어남으로서 청소년들이 쉽게 독주에 노출되고 사고를 내거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더 올라갔다는 것을 뒤늦게 자각하고 항의했지만, 주정부나 코스트코 측의 대응은 일관적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투표했잖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술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봐오는 과정에서, 저는 747 공약이란 걸 내세우며 권좌에 올라 지난 4년간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임을 내세우며 통제가 되지 않는 불도저처럼 국민의 뜻을 거슬러가며 소통의 과정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 느닷없이 겹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항의하고 그들이 하는 짓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때, 그들의 오만한 대꾸는 "니들이 뽑았잖아" 였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뽑아야 할 인물은, 적어도 독주하고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민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낮은 자세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니들이 뽑았잖아'를 운운하며 무조건 밀어붙여대는 사람을 다시 권좌에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대략 보고 뽑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애틀에서... |
출처: Seattle Story 원문보기 글쓴이: 권종상
첫댓글 술값 오르고 소형 마트는 취급도 못하고 대형 마트만 이익보고 독주 판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한 댓가가 그렇군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슈들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자기 이익을 위해 찬/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았던 것은 아닌지.... ㅠㅠ
재벌 (거대자본) 같은 경우는 독점반대, 경쟁체제 도입.. 등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주장할 분야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시민들이 똑똑해져야겠어요...
정말이지 똑똑해져야만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99%의 50%만 알아도 당하지 않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