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27일, 많은 사람의 예상대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그 순간, 2층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힌 이재명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이 수치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적어도 민주당에서 31표~37표의 반란표가 나왔음을 의미한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민주당에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의원이 적어도 138명정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 정도라면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범죄자 은폐 집단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로써 이재명은 아슬아슬하게 구속은 일시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찬성과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오히려 이재명의 범죄혐의만 국민 뇌리에 더욱더 각인시키는 효과만 가져왔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날,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결과를 나타냈다. 추측이긴 하지만,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의 반란표는 수도권 지역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성격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공천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선 이재명 제거가 필수 요건이었으니 말이다.
현재,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백현동 옹벽 아파트개발 특혜 비리 사건, 정자동 호텔 건축 특혜 비리 사건, 등 구속영장이 청구될 대형 비리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 사건 중에서 적어도 1~2차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게 되면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에게는 생불여사(生不如死)와 같은 꼴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으로선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만약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택했다면 지지율이 날마다 추락하는 민주당으로선 그나마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으로써 이재명과 민주당은 함께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러니 이재명의 생불여사(生不如死)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살아 있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을 가진 생불여사(生不如死)야말로 이재명의 처지와 민주당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그 모습은 마치 겁많은 개가 마구 짖어대는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날,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재하고 있었던 잔혹한 폭력성을 그의 입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했다. 검사독재, 야당 탄압, 정적제거, 깡패, 오랑캐, 등 별별 험악한 말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공격하며 자신의 방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죄를 지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박박 우긴 것은, 그만큼 ’구속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싫다‘는 트라우마가 잠재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기야 전과 4범의 경력에다 과거 검사사칭으로 구금당한 적도 있었으니 법원 구속영장 심문에 대한 거부반응은 거의 공포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보강 수사와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할 일만 하겠다‘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후속 수사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원석 총장의 복심(腹心)을 유추하기 위해선 지난 23일, 월례회의에서 나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이원석 총장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듯 보여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저지른 각종 비리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에 대한 단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발언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제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보듯 민주당에는 이재명 비토세력이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민주당 내전(內戰)의 불씨가 상존함을 의미한다. 이러니 이재명이 생불여사(生不如死) 신세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니겠나 싶다.
첫댓글 애초에 문재인이 이재명을 법적으로 처리했더라면 이런 참담한 결과는 없었을 텐데 이제 이재명도 문재인도 민주당도 모두 망하게 생겼어요. 공운 쌓은 대로, 제는 지은 대로 간다고 했으니 자업자득이지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후유증의 원인은 역시 공천때문이라고 봅니다. 수도권 중심의 비명계는 이재명을 몰아내고 비대위를 꾸려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 이재명 패거리들은 이재명이 감옥에 안 가게 해야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이재명 사수를 외치는 것이겠죠. 이 싸움의 결판은 검찰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하지만 국민의힘내에서 벌어지는 자중지란으로 인해 희망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호재가 저리도 많으네 제대로 활용하지 하는 돌머리들만 있으니...
만약 반대적 상황이엇다면 종북정당들과 단체들은 우파들을 뒤엎으려 했을겁니다.
우파들은 왜 맨날 지들끼리만 싸우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