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3 '이재명 지키기' 사활 건 민주당… 노골적 '재판부 압박’

[담바우]

241113 (수) '이재명 지키기' 사활 건 민주당… 노골적 '재판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무죄 촉구 장외 결의대회를 열고 사법부에 제출할 탄원서에는 100만 명 넘게 서명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연신 무죄를 호소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 결집이 자칫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친명계 원외조직과 의원들까지 '충성경쟁' 눈살

민주당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속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도 열었다. KDLC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창립멤버로 활동한 원외조직으로, 22대 개원 직후 이재명 대표가 KDLC 출신 초선 의원들과 따로 식사할 만큼 애정이 각별하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도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려 연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혁신회의가 주도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서는 이날 서명 100만 명을 넘겼다. 아울러 혁신회의는 1심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원내에서도 격렬한 충성 경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11월 5일 발족했다.

특위는 '이재명의 수석변호인'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 지도부에 입성한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도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아울러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을 필두로 46명의 현역의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당대표특별보좌단'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특위'도 출범했다. 이재명 대표를 겹으로 에워싸며 밀착 지원하는 모양새다.

◆ 당내에서도 "외려 역풍 부를라" 우려 목소리

당 지도부는 검찰 압박용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인 수사기관에 검찰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검찰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9월에는 검사 또는 검사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재직기간에는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가세했다.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혐의 관련 통화 내용을 소개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월 5일에도 검찰에 항변하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 올렸다. 이처럼 사법부 압박에 당력을 총동원하자, 재판부와 국민 여론의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워낙 중요한 국면이니 당으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면서도 "이렇게 당력을 총결집하는 게 좋은 결과를 부를지, 나쁜 결과를 부를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때다 싶어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의원이 많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보면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구촌 평균기온 첫 1.5도 상승… 기상이변 피해 속출

올해 1∼9월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처음으로 1.5도 이상 올랐다. 1.5도는 세계 195개국이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1차 저지선으로 설정한 온도다. 최종 저지선은 2도다. 같은 기간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속도는 3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빨라졌고, 해양 열 함량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극한 기상과 기후에 따른 전 세계적인 폭염, 폭우 피해가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11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세계기상기구(WMO)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의 지구 정보의 날 행사에서 발표됐다.

WMO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4(±0.13)도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1.4도)보다 0.14도 더 상승한 수치다.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연 평균기온은 2019년 1.1도에서 2020년 1.2도, 2021년 1.11도, 2022년 1.15도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1.45도로 급격히 치솟았고, 올해 3분기까지 평균기온은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섰다. 월 평균기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연속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

아직 올해가 끝나기까지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평균기온도 1.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WMO는 이번 기록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월별 및 연간 지구온난화가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었으나, 이는 장기 지구 온도 수준을 의미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실패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의 장기적 온도 목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전문가가 참여한 WMO 산하 국제전문가팀은 장기 지구온난화 수준이 1850년대 대비 약 1.3도(2014~2023년)일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론 1.5도를 넘었지만, 아직 파리협정이 정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제한 목표치인 1.5도를 완전히 넘어서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온난화 관련 각종 지표는 좋지 않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인 1750년 278ppm에서 지난해 420ppm으로 51% 증가했다.

올해 실시간 데이터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 속도도 가파르다. 2014∼2023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연간 4.77㎜ 속도로 상승했다. 1993∼2002년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올해는 엘니뇨 약화로 2014~2022년 추세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해양 열 함량은 기록상 가장 높았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2005~2023년 해양은 연평균 310만테라와트시(Twh)의 열을 흡수했는데,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8배가 넘는다.

극한 기상·기후도 빈번해졌다. 더위, 폭우, 홍수,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했고, 일부 지역의 가뭄은 엘니뇨로 더욱 악화됐다. 식량 불안정과 강제 이주를 심화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이미 막대하다. 11월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를 인용, 최근 10년(2014∼2023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조달러(약 2788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지난 10년간 4000여건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한 기후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실 비용은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2017년 허리케인이 북아메리카 지역을 강타하며 급등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347억달러(약 1304조4600억원)로 가장 손실이 컸고, 중국(2679억달러·약 373조8800억원), 인도(1122억달러·약 156조5800억원), 일본(908억달러·약 126조72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제적 손실이 선진국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진국은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복구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여력이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더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를 의뢰한 존 덴턴 ICC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는 기후변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생산성 손실은 실물 경제에서 체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기후변화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6∼8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25.6도로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위는 계속 이어져, 9월 전국 평균기온 역시 24.7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전국 기상관측소 66곳 중 46곳에서 해당 지역 9월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고, 서울을 비롯한 7개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을 겪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27.4도로, 최근 10년 평균(24.2도)보다 3.2도나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여름 지속된 이례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도 속출했다.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2018년(4526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34명이 사망했는데, 특히 60대 미만 사망자가 11명으로 전년(5명) 대비 120% 급증하며 젊은 층으로 온열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남대 가을축제… 국화-단풍 절정에 북적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11월 10일까지 16일간 펼쳐진 '2024 청남대 가을축제'에 13만 여명이 찾아 가을 단풍과 국화 절정을 즐겼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추룡(秋龍), 문화·예술의 여의주를 품다'를 주제로 열린 청남대 가을축체의 관람객수는 일 평균 8천 명, 총 13만 여명을 기록했다. 11월 열흘간 관람객 수는 8만 638명으로 지난해(6만 2,793명)와 비교해 1만 8천여 명 늘어났다.

단풍 절정기 관람객 증가에 힘입어 올해 총 관람객 수도 지난해보다 2만 6천 명 늘어난 67만 4,362명을 기록했다. 올해 기록적인 늦더위로 다소 개화가 늦었지만 기다린 만큼 더 활짝 핀 형형색색 국화와 오색 빛으로 물든 가을 단풍, 그리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들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예년 같으면 관람객이 뚝 떨어졌을 축제 마지막 주말이지만 완연한 가을 날씨와 늦은 국화, 단풍 절정으로 이틀 동안 전국에서 몰린 2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청남대를 가득 채우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특히, 올해 첫선을 보인 물멍이벤트를 비롯해 지난해보다 3배 정도 규모를 늘린 문의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을축제의 인기를 견인한 것으로 청남대는 평가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11월까지 진행되고 1만 1천여 점의 국화로 꾸민 국화조형물 전시 역시 1주일간 연장 진행될 예정이다. 청남대 관계자는 "청남대 가을축제를 통해 많은 분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남대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축구선수 출신 전종혁(28)  3승........

치악예술관 단풍.......

치악예술관 야외무대 주변 단풍.......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원주종합운동장.......

메타세콰이어 단풍......

무지개상......

마가목 단풍

원주종합체육관........

백운산 조망.......

5번 국도  서원대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숲길.......

남원로 527번길의 만추......

명륜동에서 건너다 본  치악산맥.........

당겨 본  1288m  비로봉......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