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 가져온 最惡의 양극화

[장윤재]

통계청 조사로 확인.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7.7% 급감, 고소득층인 5분위 소득은 10.4% 증가.

조샛별(조갑제닷컴)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7.7%나 급감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소득은 1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1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17.7%나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36.8% 급감하면서 소득 감소폭이 커졌다. 평균 소득 감소율과 근로소득 감소율 모두 계층별 소득 통계가 작성된 후 사상 최대다. 소득하위 20~40% 계층인 2분위 소득도 4.8% 줄었다. 소득 1, 2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 2분위 소득이 4개 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통계 작성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도 월 평균소득이 27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미세하게 증가(0.4%)했지만, 사업소득(-18.7%)과 재산소득(-43.8%)이 급감한 여파를 막지는 못했다. 1, 2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주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분위는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36.8% 급감한 43만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0.81명이었던 1분위 가구 평균 근로자수가 0.64명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2분위 가구 근로자수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저소득 일자리가 많이 분포돼 있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지난해 4분기 15만1000명 줄어든 여파가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 2분위는 사업소득도 각각 8.6%와 18.7% 급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3분위(소득하위 40~60%)부터는 소득이 증가했다. 3분위 월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410만9800원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4분위(소득상위 20~40%) 월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557만2900원, 5분위(소득상위 20%) 월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932만43000원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고소득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이 사상 최대로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장윤재]

장하성이 제 배만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 아닌가?
국가가 국민 소득을 좌지우지 하는것은 공산주의 이론아닌가?
전 세계 공산주의가 실패한 고루한 정책을 펼쳐 저소득층을 더 빈곤하게 만든다.
이 정도 되면 책임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는게 옳은데, 곧 죽어도 자존심은 살아있어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화
한단다. 전 국민 70%이상이 탈원전을 반대해도 그냥 개무시하고 밀어 부친다.
뭘 믿고 저러는가? 힛틀러 처럼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가?
그래서 손혜원이를 감싸는가? 손혜원은 자칭 대중을 움직일줄 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