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 의문사위는 일탈 행위 말라 "

[저언덕너머]

원희룡, 의문사위는 일탈 행위 말라

[업코리아 2004-07-06 16:25]

KAL기 사건 재조사는 월권,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연계해야

3기 의문사위 출범 법안에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하였고, 이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원희룡 의원이다. 하지만 최근 의문사위가 상식을 뛰어넘는 도발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형수 사회부장이 원희룡 의원을 직접 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최근 보여준 행태와  법안 제안 당시의 문제의식등에 대해 들어봤다. 

    의문사위 활동의 중단은 도의적. 상황적으로 불가능

- 한나라당은 원의원을 포함하여 3기 의문사위에 95명의 의원이 동조했다.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그러했는가. 

△ 주지하다시피 16대 법사위에서 의문사위의 활동 범위. 내용은 내내 주요 쟁점이었다. 6월 30일이 2기 의문사위의 기한 만료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은 일단 제쳐두고 한나라당이 선결적으로 이에 동의했다. 유가족 협의회 측으로부터 딱한 사정을 듣고 한나라당 대표로 내가 적극 나선 것이다. 16대 법사위로부터 내가 직접 인계받았다.

1기. 2기 의문사위가 시간적 촉박함, 자료 부족으로 조사가 미진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차단하거나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이 도의적, 상황적으로 불가능했다. 의문사위는 열린우리당의 구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다. 이에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합리적 결과를 모색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고 나와 입법적 차원에서 다루고 싶었다.

  의문사위의 편향된 시각. 논리는 바로 잡아야

- 근래 들어 벌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장기수 북송 권고’와 ‘간첩, 빨치산 출신 민주화 운동 인정’ 등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결론적으로 말해서 빨치산. 남파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남파 간첩, 빨치산이라도 고문 등 무자비한 가혹행위로 살상하면 안 된다는 우회적 취지로는 이해해 줄 수 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 단정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의문사법의 입법 취지는 최소한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 재정립에 기여하자는 것이지, 빨치산, 남파 간첩 등과 관련된 과거 사안을 모조리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역사책을 새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념 논쟁의 촉발 우려가 있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의문사위의 이러한 활동이 스스로 오명을 남길 우려도 분명히 있다.

비록 규범적인 강제적 효력은 없다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권고도 부적절하다. 또한 의문사위의 이러한 주장은 월권으로 볼 여지도 크다. 국회가 실질적으로 위임해주지 않은 분야에 대해 자기편향적 논리에 휩싸여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의문사위는 운동권 단체가 아님이 분명

- 의문사위 실무자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다. 이처럼 특정한 시각을 대변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조사에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다. 탄핵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등 정치단체처럼 행동해 왔다는 비난도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을 직업 공무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복잡 다양하고 보. 혁 갈등도 심각한 사회여서,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사와 사물을 총체적이 아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몇몇 인사들이 편협한 잣대로 보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 의문사위는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 기관이지 사설 운동권 단체가 아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이슈에 관심이 지대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갖고 있어, 이들의 의사반영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을 직업 공무원 일색으로 조직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합하다. 해당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성향, 임용 방식 등에 대해선 상세히 모르지만, 합리적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차후에 개정안 내는 일도 적극 고려할 생각이다.

-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화합과 민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함인데, 이번 2기 의문사위의 결정으로 국론 분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이 분명 있다고 본다. 위 법안은 해묵은 이념 논쟁을 재현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용과 후유증이 커져선 안 된다. 의문사위의 활동은 과거의 인권. 시민단체 차원에서 해왔던 일들을 공식적인 제도권의 문제로 흡수하자는 것이다. 편향. 편중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중립적인 선언 조항, 해당 구성원의 책임 부담, 중립적 인사 선임 규정과 같은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지 모른다.

1. 2. 3기 의문사위가 연속적, 발전적인 동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완전 폐기보다는 일부 어긋난 점에 대해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의문사위의 일부 일탈행위가 설령 존재한다 해도, 전체적인 제도적 취지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즉 양자는 별개의 문제이다.

     간첩. 빨갱이라도 잔인하게 고문하면 안되는 법

- 공권력은 국가의 존립을 보존해야 할 1차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반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 생명,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다. 남파 간첩. 빨치산처럼 국가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개인, 집단에게도 기본권 침해시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가?

△ 간첩이라도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은 현행 헌법, 유엔 헌장 위반이고 이라크 포로 문제에서도 재확인된바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민주화 발전 촉진에 기여하였으므로 민주화 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의문사위가 법조항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다소 억지스럽다.

- 혹시 의문사위나 의문사 가족들의 로비나 청원이 있었나?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은 대체적으로 의문사위 활동에 비판적이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 입법 청원은 의문사 관련 유가족측이 적극 나섰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 간접적으로 많이 경청한 것은 사실이나, 의문사위측의 설명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위 법안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래 의도와 최근의 의문사위 활동은 상호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

    KAL사건이 의문사위 권한이라고 상상해본 적 없어

- KAL기 폭파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의원이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일각에서는 뻔한 결과를 놓고 국론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하는데... 

△ 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우선 놀랐다. 지금까지 관련 유가족, 시민. 인권 단체 등이 정치권에 진상 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을 압박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3기 의문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2기때 구성요건으로 명시한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이 삭제된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군의문사는 민주화 운동과 무관하므로 3기 때부터 군의문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입증 부담 문제, 즉 유가족들이 민주화 운동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3기 의문사위가 조사하고자 하는 KAL사건은 입법 제안시 전혀 염두에 둔 바도 없고 의문사위가 다룰 수 있는 관련 범위내의 사건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KAL사건이 의문사위의 권한 사항이라고 상상해본 적은 한번도 없다. 만일 여당이 KAL사건을 의문사위로 하여금 전격 재조사하려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선 개정안을 내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

      정부도 일본 당국처럼 납북자 문제에 나서야

 ‘남한의 장기수 북송’과 ‘북한의 국군 포로, 납북자 송환’을 연계시키는 상호주의에 동조하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북송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에 동조하는가?

  △ 전임 대통령 시절, 비전향 장기수들을 일방적으로 북송한 것은 “남한 체제. 경제 수준에 대한 우월감”과 “인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그 당시의 시각이고 논리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생존한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북한은 공식 부정하고 있어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엔 이변도 일어났다.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존재를 공식 부인하였지만, 일본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면서 이것을 뒤집도록 만들었다. 이때 NHK 등 일본 언론들이 한 달내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종용하기도 했다. 비록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의 대북 인식은 더 나빠졌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었다. 우리 언론들도 집중조명을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 아무튼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자격 미달이고, 일종의 직무유기이다. 

    보수 근대화 세력이 남긴 습기는 완전히 말려버려야

- 최근들어 남한 체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우호적. 관용적인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빨치산, 남파 간첩을 민주화 인물로 인정하는 이런 미시적 사건의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그러한 흐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 보수층들이 국가 걱정은 많이 하지만, 좌파. 진보 세력들이 어느새 급성장하면서 점차 시대적인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독재 정권처럼 강압적으로 좌파를 짓밟는 것은 대증요법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먹히지도 않는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시대로 변모하였으며, 이러한 대세는 돌이키기 어렵다.

보수는 민주화 탄압, 부정부패, 기득권 수호 등과 같은 문제로 비판의 빌미를 주는 소지를 아애 없애고, 좌파. 진보를 일정부문 끌어안아야 한다. 과거사의 주도 세력이었던 우익 근대화 세력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완전하게 털어버리고 희망적으로 전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보수의 그늘에 드리워진 습기들은 말려버려야 한다. 진보. 좌파의 대두는 명백하고도 가시적인 시대 흐름이므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노당 덕분에 열린우리당보다 한나라당이 훨씬 유리

- 정치 이야기도 좀 하겠다. 정권과 여당에 대해 대척점에서 견제를 해야 하는 정치 결사체가 바로 야당이 아닌가. 하지만, 한나라당은 너무나 수세적. 방어적이다. 특히 원 의원은 여당에 대한 비판에는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고 자당 내부에 대해서만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것이 당의 결집력, 단결력을 약화시킨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솔직히 노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아무리 해도, 기사거리가 안된다. 개인적인 신념과 소신을 담아 혼신을 다해 토해내도 기사로 실어주지 않는다. 내가 한나라당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위함이 아니다. 누군가가 ‘자기 정화’, ‘외부세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 ‘국민의 마음 읽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시끄러워지고 소문이 나더라도 잘못된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개인적으론 내부에서 덮어주는 관행 때문에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내 발언이 언론 매체에 인용되고 정치적으로 곡해되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가끔 듣는다. 하지만, 한나라당에게도 진정 따뜻한 마음을 갖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면모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몰매를 감수하고서라도 용감하게 나설 생각이다.

한나라당, 우리당 모두 고정적인 지지층 30~40%는 항시 확보하고 있다. 결국 중간 성향의 유권자를 놓고 정치적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노당 지지자 20%가 열린우리당을 잠식하는 상태라 장기적으론 한나라당이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인터뷰= 김형수 사회부장
 정리= 홍성욱 기자
 사진= 전호민 기자

[원성준]

어쩌면 언론의 왜곡 놀이에 원희룡 의원을 오해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데미소다애플]

원희룡 의원... 매스컴으로 보도되는 원의원의 말중에 오랜만에 제 생각과 맞는 말씀 하셨네요.

[니니]

원희룡 당신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략은 틀렸어. 한나라당의 필승전략은 이념논쟁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멧세지를 발산해야 하는거야. 국민은 신뢰성 있는 멧세지와 비젼을 갈망하지 당신같은 이념논쟁이 아니란 말이야.

[니니]

원희룡 당신은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멧세지와 비젼을 제시하는 메신저가 될 수 없어......당신은 테크너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