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현재 한부모가정 통계표와 한부모가정 지원미비에 대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싱글맘의 한 사연글입니다.

[이예이]

아래의 내용은 제가 자주가는 까페의 싱글맘분의 글입니다. 찾아보신분은 알겠지만 현재 이런 비슷한 문제로 양육을 하고 싶어도 이리 치이고 저리치이고 국가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현실적이지 않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의 재산 조회도 같이 들어가서 부모의 재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월급이 110만원이 넘는다고 못받는 분도 수두룩합니다.이 나라에서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은 대부분 모든 중산층들이 받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전세 기준이 서울은 5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 기준입니다.)

2012.04.11 21:21

(글의 제목이나 까페의 이름은 아무래도 제가 밝히지 않고 퍼와서 따로 적지 않았구 작성한 날짜와 시간만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작성자분이 핸드폰으로 작성하여 약간 읽기가 난해해 띄어쓰기나 문맥상 읽기 쉽도록 조정하는 부분에서만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24살 싱글맘입니다

아기가 27주만에 나오는 바람에 서울아산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가는도중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두달 정도 중환자실에 입원한후 건강하여서 일반병동으로 옮길수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아기 퇴원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미숙아 지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미혼모나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이 어려워 병원비를 못낼 경우 대신 내준다는 글를 보고 구리보건소에 연락하여 얘기하였던이 그런게 있다고 하여 원무과담당자와 상담하고 보건소와도 협의본후에 보건소에 서류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문젠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기네들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족하냐고 물어봤던이 예산은 370여만원이 있고 저는 390여만원이라 부족하다는고..제가 그거 계산하면 350여만원밖에 않된다고 했던이 팀장이 아니라고 1.5kg미만이면 무조건 전액지원이라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아니더라구여...다시 보건소에 전화해서 팀장한테 얘기했던이 저보고 소리지르면서 와서 보라고요 전 책보고 하는거라고 하더라고여...그럼그책은 어디서 나온거냐고 했던이 보건복지부에어 나온거라고 하더라구여..전 너무급한 나머지 그럼 보건복지부 담당자번호 알려달라고했던이 알려주더라구여..받은번호로 복지부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느라구 여러번 전화했는데...보건복지부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아니..돈이없으면 치료를 중단하셨어야죠...'
정말 그말듣고 울고야 말았습니다...

한참후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여...받아보니 저한테 이무것도 모른다고 소리 지르시던 보건소 팀장이더라구여..하는말이"마음고생많으셨죠?지원금받을수있더라구여..."그래서 너무 화나서 제가 "민원넣을꺼니깐 상관없어요"이랬던이 그러지 말라구 하더라구여

전 진짜 보건소 팀장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더화나고...지금도 그때들은 얘기떠올리면 눈물이 난답니다..
돈없으면 치료포기라니요...애기 많이 낳으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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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8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정은 약 160만명에 이르며 전세 3000만원이 안넘고 월급이 110만원이 안넘지 않아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된 18만명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법에 의해서 통신비할인이나 가스비 할인등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10만명 정도로 저 통계에서 나온 나머지 150만명정도는 국가의 지원이나 복지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한부모가정으로써 인정받고 지원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한부모가족쪽 복지 지원에 대한 게시판 문의글 보면 대부분 한부모지원보다 차상위계층 지원이 더 나으니 소득이 안된다면 차상위 저소득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하라고 답변들 하는 편이구요.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리알아보고 저리알아보고 지역 보건소마다 연락하면서 보건복지부 직원들까지 욕을 먹고 가족에게 외면받고 아이의 친부에게까지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은 한국의 싱글맘들에게 돈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말라고 하고 돈이 없으면 아픈애를 치료조차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태반이니... 참고로 저 위 사연에 나온 미숙아 지원도 한부모 가정에 해당해서 받는게 아니라 몇키로 미만 미숙아에 대한 사회통합적 지원에 속한 제도 입니다. 미혼모나 한부모가정의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싱글맘들은 보면 처음부터 시설로 입소한 경우엔 그나마 조금 후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나마도 종교적의 강요와 입양을 권하는 시설들이다 보니 조금 여유가 있고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자기 몸 눕힐 방한칸이라도 있으면 양육을 생각하는 싱글맘들은 시설에 잘 안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사실 들어가고 싶어도 시설도 정말 적고 국가에서 세운 시설이 아니라 다 종교단체에서 세운 시설들이라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까운 지역 시설이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데 시설수도 적다보니 이런 상황에 오도가도 못하는 어린 임산부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서 가족과 떨어서 혼자 임신을 견뎌내야해서 임신에 대한 주기적인 케어도 힘들고(저도 애 낳은 엄마로써 다달히 병원가서 체크하고 그랬지만 의료보험이 되도 적게는 몇만원 몇십만원씩 드는 진료와 검사비도 부담이 크리라고 봅니다.) 무리하게 일하고 결국 뱃속에 아이가 문제가 생겨도 치료할 시기를 놓치거나 조산이나 역아등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진짜로 차별받고 타인에 시선에 주늑드는 싱글맘에게 더한 고통을 주는건 바로 이렇게 발 동동 굴러가며 이렇게든 저렇게든 살려고 노력해도 외국인은 불쌍하다고 돕자고 하면서 왜 책임지지도 못할 생명을 가졌냐고 비난하는 이런 자기돈 쓰는 것처럼 윽박지르는 공무원들 아닐까 싶네요.

대부분의 저소득층이나 싱글맘들이 빚안지고 살면 잘사는거고 다들 외벌이라도 전세금이 3000만원이 넘거나 월급이 110만원이 넘으면 차상위계층에도 한부모가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혜택도 못받으며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래도 애들 자라느거 보면서 소소하게 행복 느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리에게 이럴수가 있을까 싶어 찹찹하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부모가정들은 나라의 도움을 못받아도 왜 책임지지도 못한 아이 낳아서 키우느냐는 소리 들을까봐 크게 소리도 못내고 그냥 참으면서 사는거 뿐이죠. 결코 이 나라에서 도움을 잘 받는것이 아닙니다.  

(위글에서 나온 혜택은 한부모가정 대부분이 받지 못하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2011년까진 110만원이 기준 사항이였습니다.)

[during love]

어이가 없네,,, 자국의 아이들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모자라 미혼모 보호시설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입양을 권유받는다고 하던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에 의료혜택 오만가지 혜택 다주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아직도 고아 수출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