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金) 여사 ‘트리플 특검’은 어떨까요?

[못난보스]

돌머리 가 전하여드리는 재미 언론인 조광동 님의 글입니다. 읽으신 후에 많이 전파하여 주시면 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제목] 3김(金) 여사 ‘트리플 특검’은 어떨까요?

조광동(재미 언론인)

예정대로 이른바 ‘쌍특검’이라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이 쌍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더불어 민주당의 불순한 동기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특검이 몇 개월 뒤 총선거에 맞추어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인할 뿐이지요.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방탄용이고,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를 탈탈 털어서 내년 선거판에서 바람몰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 의도가 불순할 뿐 아니라, 특별 검사도 민주당이 임명하고, 특검 진행 상황을 매일 발표할 수 있게 해서 총선을 김건희 드라마로 만들려는 선전 선동용 악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문제는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90여 명의 도이치 모터스 주식 투자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가들은 주식을 맡기면 회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조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를 회사에 맡긴 후 회사의 주가 조작을 알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사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사람들로 된 검찰이 수년간 바닥까지 긁고 털었으나 무혐의로 결정 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특검하자는 것이 이번 특검법입니다.

이 특검이 부당한 것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선거용으로 먼지를 털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무게로도 특검 대상이 되질 못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수사에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보통 시민들 보다 불리하게 차별 받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 사건, 원전 폐기, 탈북자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문재인 김정은 USB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관련 5인의 자살 사건과 같이 국기를 문란시킨 큰 사건에 대한 특검은 회피해 왔습니다. 정작 필요한 대어(大魚) 특검은 피하고 필요치 않은 피라미 특검을 성사시켰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렇게 부당한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언론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지지 여론이 60퍼센트를 넘고 언론까지 여론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맹점 또한 여론입니다. 특별히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이나 양식이 모자라는 국가의 국민들일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 문화, 예술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으나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정직하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뻔했고,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한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정치 수준은 두뇌가 우수하고 지식이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신과 의식, 도덕과 품격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한국 정치가 난장판인 것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뽑아준 국민들 책임입니다. 이들 저질 정치인들이 큰 소리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똑똑하고 근면하고 결기가 많아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감정이 지나쳐 이성을 상실하는 극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탄핵을 통해 한국인들이 선전 선동에 약하고 가짜 뉴스에 편승하고, 바람몰이에 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60퍼센트가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인들의 판단 능력이 감성적이고 부화뇌동하는 성정이 많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탄핵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언론은 국민 여론이 잘못되었을 때는 여기에 맞서서 여론을 질책할 수 있는 애국심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영합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한국 정치 현실이자 한국 민주주의 맹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 수준이고, 이 수준을 무시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될지 모른다는 악몽을 꿔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면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 민주주의는 벼랑 근처에 와 있습니다.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위기는 더욱 벼랑 가까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용 특검을 거부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 김건희 특검을 김정숙 특검, 김혜경 특검과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의 특검은 탈북자 강제 북송이나,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량급이지만 김건희 특검과 비교하면 죄질과 중요도가 헤비급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여부를 알았느냐 하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국민 세금으로 수많은 명품 옷을 해 입고, 대통령 전용기로 대통령도 없이 혼자 관광 여행을 다닌 것이나, 김혜경 여사가 국민 세금으로 초밥과 샌드위치 사 먹고, 자기 아파트 옆집을 빌려서 선거 모의를 한 사람들 식사 조달을 했다는 혐의 내용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 새 발의 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돈을 벌기 위해 주가 조작한 것을 인지했느냐 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 범죄이지만(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돈을 벌지 못하고 몇 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의 범죄 혐의는 국민세금을 도용한 것으로, 인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범행을 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죄질이 그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거기에다 김건희 사건은 결혼 전에 일어났지만, 김정숙, 김혜경 사건은 남편들이 현직일 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후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세 여사의 “트리플(Triple) 특검” ㅡ” 3김(金) 여사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도 돌파구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3김 여사의 특검을 통해 세 여사를 탈탈 털어서 감성적인 국민들의 드라마 문화를 만족시켜 주고 진상을 속 시원하게 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50억 클럽과 결이 비슷한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의 변호사 대납 의혹 등을 특검하는 또 하나의 트리플 특검을 곁들이면 3김 여사들의 특검과 함께 더욱 볼만한 특검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평하도록 모두 함께 특검을 받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말대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 12월 30일)


🚦발송240105

📌응급후송교통편 기준
🧓엄마: 아니, 너, 이마에 상처는 어디서 다친거야?
🙋‍♂️아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옆의 애하고 부딪힌거야.
🧓엄마: 그럼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에 보내달라고 해야지 왜 집으로 온거야?
🙋‍♂️아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당국에서 나는 안된대.
🧓엄마: 그런게 어딨어? 왜 안된대?
🙋‍♂️아이: 상처가 1cm 이상 되어야 헬기를 탈 수 있대.
🧓엄마: 네 상처는 얼마나 되는데?
🙋‍♂️아이: 0.9 cm 이니까 1mm 짧아. 헬기후송기준엔 미달이지만 KTX 를 타고 갈 수는 있대. 전체시간은 더 짧고 교통통제도 안 일으키는 장점을 택하래.
 
📌이재명 집도의 “1.4cm 자상…난이도 높아 전원 받아들여”
입력 2024-01-04 17:22업데이트 2024-01-04 18:49
서울대병원, 첫 브리핑…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아부산대 외상센터장 “李대표 측이 원해 이송 결정”
 
🎯<바른 길2024-01-05 00:59:40
👡순순이 : 그런데, 왜, 처음에는 부산대와 서울대 병원에서는 아무런 브리핑도 않고 잠잠했던거야?👠뿔순이 : 가축병원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나설 일은 아니지.
 
📌이재명 집도의 “1.4cm 자상… 어려운 수술이라 서울이송 수용”
입력 2024-01-05 03:00업데이트 2024-01-05 03:36
[이재명 대표 피습]서울대병원 수술 사흘만에 브리핑“내경정맥 꿰매고 근육동맥 지혈… 뇌신경-기도엔 칼날 닿지 않아”李, 일반병실로 옮겨져 죽으로 식사…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새해 인사도”
 
🎯<바른 길2024-01-05 05:36:19
😇이개명, 이 놈은 너무나 지능이 높은 영장류 짐승이다. 걸핏하면 윤 대통령 만나서 민생을 챙기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놈이 긴급 구조용 헬기 타고 부산-서울 날아다니는 동안 수 많은 응급환자들을 생명이 위태롭게 만들고 병실이 모자란다고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멋대로 밀치고 병실 차지하고 두 병원의 수술의료팀을 독점하여 위급한 환자들을 뒤로 밀쳐내는 천하의 개망나니놈이다.
 
🎯< 바른 길2024-01-05 06:18:18
 
👨‍👩‍👧‍👦우리 자랄 때 이 정도의 상처에는;
1. 아까징끼2. 요드징끼3. 다아야찡 고약4. 멘소레다마(Mentholatum)5. 안티프라민 연고6. 됴(趙)(=조) 고약7. 이명래(李明來) 고약8. 약 안바른 반창고

📌이원욱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어리석어…남북교류 희망마저 접어”
입력 2024-01-04 19:43업데이트 2024-01-04 19:43
"개성공단은 화해 공간이자 경제 협력 공간""윤 말 한 마디가 낳은 결정…졸속이자 자학"
 
🎯<바른 길2024-01-05 01:56:09

📡🎛가상안테나에 걸려든 공상메시지=====👺🇰🇵이원욱 동무, 아래와 같이 말하시오, 당의 명령이오."개성공단은 화해 공간이자 경제 협력 공간 ""윤 말 한 마디가 낳은 결정…졸속이자 자학 "
 
🎯<바른 길2024-01-05 02:12:17
꼬리만 안 달렸지 머리통엔 온통 빨간 안개로 가득한 민주당 Panzee놈들이다. 이제 니네들이 말하는 남북교류라든가 화해공간이라든가 하는 미친개 설사 하는 소리는 구역질 난다. 남북 대화의 장소인 개성 연락 사무소를 북조선의 김여정이 폭파시켰을 때는 왜 암 말도 안했어? 니네들이 지어준 것 아냐?개 포경수술하는 소리 고만 내라.
 
📌재판행 송영길측 “검찰, 별건 수사…무죄 이끌어낼 것”
입력 2024-01-04 17:00업데이트 2024-01-04 17:00
송영길 변호사 “검찰, 진술거부권 방해”“법원에서 검찰 허위 주장 반박할 것”
 
🎯< 바른 길2024-01-05 02:34:53
👡순순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겠다”며 검찰의 기소에 반발했다는데? 👠뿔순이: 그놈의 곱창을 끌어내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쳐먹었는지 곱창 포렌식을 해야되.
 
📌이원석 검찰총장 “정치 동기 폭력 행위에 수사 역량 집중”
입력 2024-01-04 17:53업데이트 2024-01-04 17:54
<발췌>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선 관련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일선청에 주문했다.이 총장은 4일 전국 검찰청에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 바른 길2024-01-05 03:04:52

😇뒤에서 시나리오 써 준 놈들도 싸악 잡아서 족쳐야해요.
 
🎯< 바른 길 2024-01-05 03:07:17
윤 대통령께서는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 총장께서는 그 일환으로 헬기 탑승 이권 카르텔도 포함시켜서 철저히 분쇄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