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10월 19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일 0시 기준으로 1073명, 국내 104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96 부산 38 대구 34 인천 88 광주 3 대전 15 울산 0 세종 0 경기 393 강원 7 충북 42 충남 39 전북 14 전남 14 경북 41 경남 19 제주 5 등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밤 10시까지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영업시간이 여전히 제한되는 데 따른 자영업자들의 아쉬운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는 사실상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 후보에 대한 청문회처럼 진행됐습니다. 증인 없이 감사자료 제출 없이 이루어진 국정감사는 진상 규명보단 정치공방이 주를 이뤘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대장동 국감 2차전 격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검찰이 어제 체포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과 뒷북 압수수색 논란 등으로 삐걱이는 검찰 수사가 남욱 조사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특별수사 경험이 가장 많고 대형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익수 부부장검사에게 경제범죄형사부 기존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를 콕 집어 다른 사건 마무리까지 맡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의혹이 계속되자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한편 이 지사가 차기 대선서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칠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모두에게 뒤질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보좌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있습니다.

민노총이 내일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관공서 민원행정 등을 멈춤으로써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 멈춤’ 행위로 총파업에 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 명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급식·돌봄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800원도 넘었습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됩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석탄·천연가스의 가격 상승과 겨울철을 앞둔 석유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0.2% 오른 82.44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곧 100달러까지 간다는 관측입니다. 유가 '콜옵션 베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200달러 돌파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WTI기준 올 연말 유가 100달러 넘는다에 16만건 계약 중 14만건이 해당됩니다. 역대 최고 유가는 서부텍사스산(WTI) 기준 2008년 7월 11일 배럴당 147.27달러입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은 국제적 유통 공급망의 혼란 사태는 수개월 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미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는 유통 공급망 혼란은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수개월 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벤스타인 회장에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동시 발생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물어보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부자 나라들의 '사재기 경쟁'에 밀린 가난한 국가들은 치료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머크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가격이 1인분에 82만원으로 미 정부 구입가격 1세트에 700달러(약 82만 원)이빈다. 한 세트는 200㎎ 캡슐 40알로, 4알씩 하루에 두 번, 5일 동안 복용하는 양입니다. 저소득국가 보급은 불투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원가 18달러(2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북한의 테러 공격으로 숨진 북한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숨지기 전, 적어도 5, 6년 전부터 우리 국가정보원에 북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 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84세)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자메이카계 흑인 혈통으로 뉴욕에서 출생해 지난 1989년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에 올랐고 2001년에는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에 기용됐습니다.

내년 2월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가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됐습니다. 이번 성화 채화식 현장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인권단체의 기습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10위 안의 선진국인 한국이 인구감소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지금도 해마다 300명 안팎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이어 미국으로 입양아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3번째 나라입니다. 해외 입양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 수수료 수익은 아동 한 명당 270만 원 수준인데, 해외 입양은 최대 2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 도시들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하고, 10년 간 매년 1조 원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인데 그러나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곳의 시군구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지만 산발적 지원으로는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충원율은 급감하면서 전국 국공립유치원(5031개)의 평균 충원율은 72%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9%)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61%)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30년에는 한국의 인구는 5535만명으로 전망됩니다.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목표를 집계한 수치인데 2030년 5535만명, 2040년에도 5195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전망대로면 2040년 부산과 인천은 인구가 역전됩니다. 현재 335만 대 293만에서 289만대 330만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이들 전망은 각 지자체가 인구 전망을 부풀려서 내놓은 수치라는 지적과 함께 이대로 도시정책을 짜면 과잉개발과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 0을 목표로 하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2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40% 감축한다는 중간 목표도 나왔습니다. 2050년까지 석탄 발전소도 완전 폐기됩니다. 당초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소량의 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상황도 검토했지만 최종 시나리오에서 빠졌습니다. 현실적인 감축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과 민간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기술도 없는데 무탄소 가스터빈 발전량을 21%로 잡고, 재생에너지도 60~70%까지 늘려 잡은 설정에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결정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기료에 탄소중립비를 가산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판입니다. 중국 등에서 전기를 수입해 쓰는 `동북아 그리드`도 포함돼 에너지 안보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탈탄소 모범국인 스페인의 전기요금이 1년 사이 3배로 급등했습니다. 믿었던 풍력발전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바람 세기와 빈도 줄어들었습니다. 원전 비중 높은 프랑스 요금은 0.13유로로 재생에너지 위주인 독일(0.33유로)의 1/3 수준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 인하가 본격 시행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인하되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6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입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집값이 전세 2배 육박하는데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넘어 섰습니다. 주담대에 LTV·DSR 등을 적용하자 규제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 신청이 몰려기 때문입니다. 집값 평균이 1억6천만원 비싼데 전세대출이 더 많은 기현상입니다. SC제일은행은 8천만원까지 격차를 보여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로는 집을 사지 못하면서 현금부자와 무주택자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압구정·목동 아파트 등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묶였지만 집값은 오히려 4억이나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묶인 곳의 매매가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평균 4억393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 압구정 등지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후 10억원 넘게 뛴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증여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5년 전에는 자녀가 모은 소득과 은행 대출,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보태면 살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몇배로 뛰고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자 억대의 금전적 지원을 고려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현실에 맞게 증여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주택의 경우 1억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부의 이전 활성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현대차그룹이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미국·중국·EU 등의 자국 중심 친환경 차 정책이라는 악재까지 맞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2.3% 감소 같은 기간 기아의 판매량도 14.1%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GM의 전기차 볼트EV 배터리 리콜 사태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워지면서 IPO 작업이 중단됐던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배터리 리콜 합의를 이루면서 리스크는 일부 해소됐지만,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볼트EV 배터리 리콜 비용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내년 1분기 중 상장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액이 100억달러의 벽을 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총 2조원이 넘는 셔틀탱커 7척을 한 번에 수주하며 올해 누적 수주 103억달러를 달성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액이 연간 100억달러를 넘은 것은 금융위기 직전 조선업 대호황 시기였던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은 주택공급 과잉으로 비어있는 집이 1억채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 3000만 채에다 분양은 되었지만 부동한 투기로 투자자들이 사놓고 살지 않는 비어있는 집 1억 채나 됩니다. 미 CNN는 3000만 채는 독일 인구 전체가 살 수 있는 규모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중국 전국을 휩쓴 전력 대란과 부동산 침체 등의 복합 악재호 중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9%로 떨어졌으며 이들 악재가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8% 성장 전망은 물 건너갔다는 평입니다.

작년 한해 10만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만 3조 3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금액은 약 1200억원(3.8%)에 불과합니다. 나이롱환자를 가려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순수 국내기술로 완성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이틀 뒤인 21일 발사합니다. 시험 발사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조립동에서 발사 전 마지막 점검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사가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우주 수송능력을 확보한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같은 부당업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등에 한정됩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에 할인권을 나눠주는 '소비쿠폰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 정상화를 위한 해외 항공편 확대도 마지막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이 한국 게임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출시된 모바일 게임 중에서 매출 10위권에 한번이라도 진입한 게임은 모두 16개인데, 이 가운데 44%인 7개가 중국 게임입니다. 업계는 올해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에서만 최소 2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출시 17일 만에 전세계에서 1억 1100만가구가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시리즈 중 1위입니다. 제작비 플러스 알파 200억원 제외한 수입 전부는 넷플릭스 몫입니다. 지나치다는 지적에 오징어게임은 10년 동안 투자자 못 찾던 작품으로 위험 부담과 보급망 댓가라고고 넷플릭스는 대답했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시청순위는 미국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이네임이 4위로 올라섰는데 미국 스릴러 '너의 모든 것' 시즌3이 1위에 올랐습니다. K엔터 열풍에 관련주가 상승세로 제작사인 ‘마이네임’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후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하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고 80%만 돌려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상대방 프로필을 받기 전이라면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정 확정 전이라면 85%, 만남 일정까지 확정된 후라면 가입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경남 양산시내 대형쇼핑몰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술·성 접대와 명품시계 선물, 특정인의 변호사비 대납 등의 정황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 중입니다.

베이징도 때이른 한파로 난방 공백이 생겨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전력난에 시달리는 중국이 이번에는 때 이른 한파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날씨가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 베이징에서 공식적으로 중앙난방을 시작하는 날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10월 추위가 이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곳곳에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