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4 '특검압박' vs '회담촉구'… 이재명 선고 전 다급해진 민주당

[담바우]

241114 (목) '특검압박' vs '회담촉구'… 이재명 선고 전 다급해진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적했던 소위 독소조항을 삭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여권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깜짝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은 진척이 없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의 '무책임'을 탓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임박해 여론의 관심이 민주당과 사법부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협조해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여당이 밝혀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1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등 총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다 전날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의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변경키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11월 28일 재표결 시점에 여권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 처리 방침에 '꼼수 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맞받아쳤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처럼 이재명 대표 내외는 이달 중 하루 간격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월 14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이튿날인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됐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러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앞서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0월 21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깜짝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담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던 민주당이었으나, 양측 실무진 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회담에 진전이 없는 상태냐'라는 질문에 "없다. 저쪽(국민의힘)은 지금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무책임하다.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실과 여당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월 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국 상황을 미뤄볼 때 여야 대표 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대여 비난 여론 최전방에 나서고 있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에 나아가 아예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거취 표명'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라서다. 대표 회담의 야권 실무자인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달 10월 31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먼저 연락했고, (여당에서) 논의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 회담이) 안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마강 건너 또 하나의 백제… 새 이야기를 '부여'

결국 흩뿌리는 비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10월 18일 뜨거운 불기운을 가득 채운 열기구가 부여 상류 금강 수변공원에서 두둥실 떠올랐다. 한껏 넓어진 강줄기 좌우로 나직한 산과 마을, 농지가 광활하게 펼쳐졌다. 붓질을 하듯 선명하게 휘어진 물줄기는 하류로 갈수록 흐릿해져 아슴푸레하게 사라졌다. 계획대로라면 1시간가량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며 부여와 주변 풍광을 두루 조망할 참이었는데, 부소산성을 코앞에 두고 약 5분 만에 비행은 종료됐다. 탄성은 짧고 여운은 길었다.

◆ 백마강 건너 '엿바위마을' 엿보기

부여 일대를 흐르는 금강을 지역에서는 백마강이라 부른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마 머리를 미끼로 강물에서 백제 무왕의 화신인 청룡을 낚아 올렸다는 전설에서 유래를 찾는다. 그보다 160여 년 전인 무령왕 시대에도 금강을 ‘백강(白江)’으로 표기했다. 말(馬)은 크다는 의미로도 쓰였다. 백마강은 곧 ‘백제에서 가장 큰 강’이다. 부여 여행은 대개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한 백마강 동쪽에 치우쳐 있다. 왕릉원과 정림사지, 궁남지 등 이름난 관광지가 모두 강 동쪽에 위치한다. 부여 백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 서쪽도 최근 들어 조금씩 주목받고 있다. 규암마을이 대표적이다.

읍내에서 백제교를 건너면 바로 규암면 소재지다. 다리 건너 왼편 바위 언덕에 수북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규암(窺岩)은 수북정이 올라선 바위로 마을에선 ‘엿바위’라 부른다. 강으로 돌출된 모양이 어딘가를 슬쩍 엿보는 모습이라 붙인 명칭이다. 수북정은 조선 광해군 때 양주목사 김흥국이 자신의 호를 따서 지었다. 바로 아래에 백마강이 부드럽게 흐르고 그 너머로 부소산성 일대가 그윽하게 조망된다. 수북정 아래 바위는 자온대(自溫臺)라고도 부른다. 백제시대 왕이 강 상류 왕흥사에 행차할 때 거쳐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졌다고 한다.

수북정 바로 아래 강둑에 백마강가(白馬江歌) 시비가 세워져 있다. “소상강은 어디인가, 동정호와 어떠한가. 파란 물 맑은 모래에 강가에는 푸른 이끼, 소주의 십리 연못이 이만한가 아닌가. 소동파의 적벽 놀이 그때와 다르겠나. 어와 아이들아 배 몰아 저어가자.” 조선 인조 때 문신 황일호가 벼슬살이를 마치고 귀향해 읊은 노래다. 백마강 기슭의 호젓한 풍광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둑에서 내려서면 바로 규암마을(엿바위마을)이다. 과거 나루터와 오일장을 중심으로 부여읍내 못지않게 번성했던 곳이다. 1968년 백제교가 놓이기 전에는 뱃길을 연결하는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었고, 버스를 실어 나르는 ‘차배’도 운영됐다고 한다.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 이들을 상대하던 술집이 64개나 있었고,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부여 최초로 극장과 백화점이 들어섰던 곳도 규암마을이었다.

그렇게 흥청거렸던 장터에서 사람이 떠나고 빈집과 상가는 세월에 곰삭아 갔는데, 2017년부터 공예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조금씩 변모해가고 있다. 허름한 외관 그대로의 건물에 카페, 갤러리, 공방 등이 들어서며 하나씩 새살이 돋고 있다. 마을 어귀에 '선화핸즈' 간판을 단 빛바랜 단층 건물이 보인다. 허술함을 겨우 가린 페인트며 황토색 미닫이 문짝을 보면 선뜻 들어서기가 주저된다. 이런 마음을 간파한 듯 입구에 친절하게 ‘일단 들어오세요’라는 입간판을 세워 놓았다.

디자이너 최정민 사장이 반갑게 맞는다. 외부와 달리 정갈한 판매대에 갖가지 기념품이 작품처럼 전시돼 있다. 자개로 수를 놓고 전통 매듭으로 마감한 키링, 쇠로 만든 작은 풍경(종), 나비 문양 열쇠고리 등이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되다. 최정민 사장은 디자인의 대부분은 부여백제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다. 특히 “금동대향로는 무한한 상상의 파노라마를 펼치게 하는 멋진 보물”이라고 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물건이 아니기에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가장 ‘부여다운’ 기념품이다.

건물 외벽에 ‘식당’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다. 옛날 ‘장미식당’의 흔적이다. 최정민 사장은 이 집의 역사도 소중한 자산이라 여긴다. 한옥 창틀을 테이블로 활용한 장식장 안에 빛바랜 편지가 전시돼 있다. ‘녹음방초 한결 푸르고’로 시작하는 ‘누님 전에 올림’ 편지, ‘조용히 깊어 가는 이 밤을 외로움 달래려고 펜을 잡읍니다’라는 연애편지가 함께 놓여 있다. 집 안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들이다. “지금과 다른 맞춤법이 우습기도 하고 20대 여성의 풋사랑이 엿보여 제가 다 설레요.”

시간이 나면 최정민 사장은 대형 보자기에 직접 그린 지도를 펼쳐 놓고 게임 형식을 빌려 손님들에게 마을을 소개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수북정처럼 골목마다 볼거리가 수북하다. 카페가 된 요정, 레스토랑으로 변신한 양조장, 서점이 된 떡집 등이 곳곳에 숨어 있다. 외관은 옛날 그대로여서 잘 살펴야 보인다. 선화핸즈 바로 아래에 ‘수월옥’ 카페가 있다. 스러질 듯 낡은 나무 기둥에 엉성한 양철지붕, 그 앞에 억새까지 수북하게 자랐으니 영락없는 폐가인데,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일명 ‘방석집’이었던 내부는 기둥을 트고 식탁 대신 옛날 소반을 놓았다. 둥그런 갓 전등 아래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새로운 ‘방석집’이다. 잡초처럼 보이던 창밖 억새는 외부 시선을 차단함과 동시에 말쑥한 정원 풍경을 연출한다.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스튜디오 부여’ 역시 ‘은풍옥’ 술집이 갤러리로 변신한 경우다. 전시 공간을 찾기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 마을 위쪽에 ‘자온양조장’이 있다. 입구에 헌 자전거 한 대가 놓였고 잡풀이 무성해 문 닫은 양조장인가 싶은데, 내부는 고급스런 레스토랑이다. 벽면에 버려진 자개농 문짝이 작품으로 걸려 있고, 식당에서 곁들이는 전국의 유명 전통주가 나열돼 있다. 창밖으로는 아직 손대지 않은 양조장의 옛모습에 시간이 쌓여간다.

올해 스물셋, 고등학교 친구인 고예은과 천지영씨가 지난달 10월 17일 ‘붕어빵 붕붕붕’ 간판을 걸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책방과 공방이 붙어 있는 슬레이트 건물이다. 밴드 활동을 하는 둘은 스무 살 때 1년 동안 ‘부여살이’ 왔다가 규암마을의 매력에 빠져 자꾸 기웃거리게 됐다고 한다. 이를테면 ‘엿바위마을’ 엿보기에 흠뻑 빠져, 활동을 잠시 중단한 올겨울 붕어빵 장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집주인도 청년들의 용기가 가상했는지 거의 전기세만 받는 수준에서 가게를 6개월 임대해 주었다. 한철 장사지만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어릴 적 소망을 이룰 수 있어 설렌다고 했다. 풋풋한 두 청년의 미소가 화석처럼 낡아가는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하다.

◆ 사라진 백제 복원한 백제문화단지

규암마을에서 강 상류로 걷기 여행길 ‘백마강길’이 이어진다. 읍내 쪽 강변 산책로에 비하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걷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해발 100m 내외의 고만고만한 산자락에 마을과 들판이 자리 잡은 모양새라 지형이 위압적이지 않고 푸근하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500년 된 매화가 향기를 풍긴다는 부산서원, 문헌에만 전하는 백제 사찰 왕흥사지, 백제시대에 재상을 선출하고 중요한 국사를 논의했다는 천정대 등의 유적이 흩어져 있다. 대개 이야기로만 듣고 실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중간쯤의 백제문화단지에는 연중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실체가 사라진 사비백제의 왕궁과 사찰을 재현해 놓아 부여의 옛 모습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백제 왕궁인 사비궁과 대표 사찰인 능사, 계층별 주거 문화를 재현한 생활문화마을, 백제 개국 초기 궁성인 위례성이 차례로 나타난다. 입구의 백제역사문화관과 함께 1,500년 전 문화대국 백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매주 금·토·일요일에는 야간에도 개장해 은은한 백제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오래된 건물이 아니어서 옛 궁궐이나 사찰에서 풍기는 고풍스러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부여의 명물 백마강 수륙양용버스(주말 기준 성인 2만9,000원)가 출발하는 장소도 백제문화단지 주차장이다. 이곳에서 출발한 버스는 백마강레저파크로 이동해 물위로 진입한다. 고란사와 낙화암 아래를 돌아 강을 거슬러 천정대 부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데에 약 40분이 걸린다. 뭍에서 강으로 진입한 버스는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시 주춤거리다가 부드럽게 물살을 가른다. 내부는 버스 그대로인데 차창 밖엔 강물이 일렁거린다. 앉은자리에서 그대로 뱃놀이를 즐기는 신기한 경험이다. 공중에서 부여의 풍광을 즐기는 열기구 체험(성인 기준 주중 18만 원, 주말 21만 원) 집결지도 백마강레저파크다. 실제 열기구가 떠오르는 장소는 당일 바람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내연녀 군무원 '토막 살인' 軍 장교는 38세 양광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1월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양광준은 지난 11월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월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986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인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양광준은 검거 직전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서울의 한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 버렸다.

경찰은 파손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양광준이 고의로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광준은 검거 이후부터 우발 범행을 주장해왔으나, 그의 범죄 행동을 분석한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는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원주 봉화산의 만추(晩秋)......!!!!!!!!!!

08:25   봉화산으로........

고욤나무

예술관길.......

한솔........

좀작살나무

건너다 본  배부른산.......

더샾  4차.......

원주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무실새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층층나무 단풍........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법조 사거리.......

무실로.......

칠엽수 단풍.......

북원로........

시청로의 만추.........

로아노크로.......

11월의  장미........

의재 김제갑 원주목사  동상.......

원주시청........

백운아트홀.......

원주시의회........

칠엽수.......

09:15  원주시청 뒤 봉화산 들머리에.......

11월 중순  봉화산의 만추........

봉화정을 지나........

09:36  주능선 오름길  쉼터에........

09:42   배부른산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 합류......

09:45  봉화산 정상 336m에........

봉화산 전망대에서 본  치악산맥........

09:50   샘터쪽 능선으로 하산.......

봉화산 샘터........

봉화산 샘터에서 본 단계동.......

09:58  주능선으로 합류.......

봉화산의 만추........

봉화산  하산길 풍경.........

날머리에서 본...... 배부른산 - 감박산 - 원주시청

10:17   단계동으로 하산......

로아노크로 15  코오롱 하늘채.......

원주 AK백화점........

남천

주목

더블유 시티...... 원주종합버스터미널

북원로.......

만추의  서원대로.......

남원로 527번길.......

10:50   삼성으로 회귀........

자목련 단풍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