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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Re:노인 동업자? 동료?
풍경 추천 5 조회 176 13.03.23 14:2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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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3 16:38

    첫댓글 공감합니다
    택시 면허값의 추락을 바라는 글이 게시판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하고 가입자들의 정체성을 검정하는 필터링이 절실한 싯점입니다.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 13.03.23 17:12

    국토부가 원하는방향으로 가는것같네요
    같은 택시를하지만 생각이다르니 씁쓸하네요

  • 13.03.23 21:24

    공감.
    제가 저번에 술좀 한잔하고
    누구든지 제발좀 섣부른 주장들을 게시판에 올리지좀 말아달라고 약간 과격하게시리 한마디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 너무 과하다 싶어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만,,,
    ON라인상에 섣부른 주장들의 난무로인해 그로인한 역기능때문에 택시판이 더욱 어둡게만 되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 13.03.23 22:49

    【】관에서 발급한 차량넘버는 관에서 양도:양수를 허용 인가했기에, 현재 90% 양수자 개인택시들이 존재 하고 있다.
    【】다른 면허와 달리 개인택시는 자격과 넘버가(프리미엄) 있기에 상황이 다르다. 즉, 우리가 양도:양수할때는 그 자격까지 양도:양수하는게 아니고,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사람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것이므로 의사니, 변호사니하는 각종 다른 면허와의 비교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업권의 양도:양수 인가는 관에서 공식적으로 수십년간 합법적으로 처리해줬다. 상속도 마찬가지... 즉, 묵시적으로(또는 공공연히) 재산권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 13.03.23 22:42

    【】이런 제도가 수십년간 관습법화 되어 지속되어 온것이기에 대다수의 개인택시사업자는 관의 인가와 그 관습법화를 믿고 신뢰의 원칙에서 양수를 한것이다. 아울러 상당수의 외국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높은 가격에 택시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위의【】글은 본문에 나온 글을 발췌해서 간략화해본것입니다.
    개인택시를 못잡아먹어 안달인 인터넷 아해들과 일부 법택들이 뻑하면 면허를 사고판다는게 말이 안된다라고 공격하는데, 본문에 나온 이 논리대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응논리를 제시해준 풍경님께 감사.

  • 작성자 13.03.24 08:43

    명료하게 싹3/three 해서 정리해 놓으셨군요...ㅋ.... 이해가 쉬워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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