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한국 의료에 붕괴 음... 여당도 '국민 생사 문제 윤대통령이 결단해야'

[お持て成し]

한국 의료에 붕괴 음... 여당도 '국민 생사 문제 윤대통령이 결단해야' / 8/26(월) / 한겨레 신문
　
의대 입학정원 증원 갈등 장기화로 의료현장의 마비가 현실화되면서 여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이기도 한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정부는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와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는 의료시스템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및 복지부 관계자와 의대 교수들의 모임을 주선했는데 수(입학정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통령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대로라면 수십 년간 쌓아온 세계적 수준의 의료시스템이 모두 붕괴된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의대 증원은 합의하더라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붕괴 사태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응급의료가 우선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은)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며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에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는데 그 뒤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파국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고 국민은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22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려는 것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상을 입고 밤중에 응급실을 22곳이나 돌려막기를 한 끝에 거절당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이것(의료체제)이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feba99e00dff2ae4591ae261637fc56d28181ec1

韓国医療に崩壊音…与党も「国民の生死の問題、尹大統領が決断すべき」（ハンギョレ新聞） -

韓国医療に崩壊音…与党も「国民の生死の問題、尹大統領が決断すべき」
8/26(月) 11:08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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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医学部入学定員増員」をめぐる対立の長期化で医療現場のまひが現実のものとなったことで、与党からも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自ら事態を解決すべきだとの声があがっている。

　医師でもあるアン・チョルス議員（国民の力）は25日、「政府は国民の生死のかかる問題と生計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生死の問題と直結する医療システムの問題をめぐる医政対立の解消のために、尹大統領は決断すべきだ」と述べた。

　アン議員はこの日、ハンギョレの電話取材に対し、「問題解決のために大統領室および福祉部の関係者と医学部の教授らの会合を取り持ったが、数（入学定員）を変えられないものだから限界がある。数を変えられるのは大統領のみ」だとしつつ、上のように述べた。

　また「このままでは数十年間にわたって積み上げてきた世界的な水準の医療システムがすべて崩壊する。一体どうするつもりなのか、対策はあるのか、政府に問いたい」とし、「医学部増員は合意するにしても、1年猶予して公論化委員会を作り、計画を立てるべきだ」と付け加えた。

　ユ・スンミン元議員も前日、「いま最も急がれるのは医療崩壊事態だ。政府が再生させると言っていた必須・救急医療がまず急速に崩壊しつつある」とし、「尹錫悦大統領が自ら解決すべきだ」と述べた。ユ元議員は同日のフェイスブックへの投稿で、「（政府の医学部入学定員増員政策は）診断も誤っていたし、処方も誤っていた」として、「大統領は総選挙直前の4月1日に（医学部入学定員を）2千人増やすべきだと熱弁したが、その後は事態がここに至っても一言もない」と批判した。続けて「一人の固執と意地のせいで、この事態が解決できずにこのまま流れて行けば、その破局の結果は恐ろしいものになるだろうし、国民は大統領の責任を追及するだろう」と述べた。

　キム・ジョンイン元非常対策委員長も22日、「自分が分からないことを確信を持って押し通そうとするものだから、様々な副作用が生じるのだ」と述べ、尹大統領を批判している。同氏はこの日のCBSラジオのインタビューで、負傷して夜中に救急室を22カ所もたらい回しにされたあげく断られた経験を紹介しつつ、「医学部増員問題で医療大乱が起き、これ（医療体制）が崩壊すると、政権そのものも維持が難しいと思う」と述べた。

ソン・ヒョンス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