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2182
법원 "죄질 나쁘지만, 초범이고 합의한 점 종합적 고려"【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0시께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와 부딪혀 허리 부위를 다치자 수업이 끝난 후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다.
첫댓글 초범인데 왜 자꾸 봐줌?ㅋㅋㅋ존나웃곀ㅋㅋㅋㅋㅋ합의는 시발ㅋㅋㅋ합의는 한거지만 처벌은 받아야되는데 이 나라는 남자면 무조건 봐주려고 집유카드 먼저 들고나오는거 같음
씨이펄 지랄을 한다
미친 .... 초범이고 합의 진짜 욕밖에 안나온다 이정도면 거의 성추행하라고 부추기는 꼴
나가서 또하세요~~하는거랑 뭐가달라 ㅋㅋㅋ
미친 시발..
성추행을 당한 아이는 평생을 고통에 살텐데 고작 2년 6개월만 가다니 이 나라에 정의는
죽었다
ㅅㅂ.....
초범이다뭐다 다 봐주니까 성범죄자가 넘치지
집유라니? 존나 개나소나 집유야?
돌봄남교사가 성추행했는데 죄질은나쁘지만 집유?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앞으로 들키지말고 성추행하세요 이소리아녀;
기사에 몹쓸짓이라고 쓰는거 겁내 안좋아보임 ㅅㅂ
미친 새끼 남자들은 그냥 여야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해
미친건가 8살 아이한테 무슨짓이냐 초범이면 다 봐주냐ㅋㅋㅋ
집행유예....?????? 미쳤나진쩌
ㅎㅏ,,
조팔 재기해라
ㅅㅂ집유라니ㅅㅂ
초범을 봐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미쳤나 양심있나
초등돌봄강사? 미친
신상공개해도 모자란데
겨우 4년간만 막는다고? 아예 아동과 관련된 일을 못하게 해야지!
집유...?
초범이라 감형을 왜해 진짜 노이해야 초범이면 서툴어서 깎아주냐고
집유...? 눈을 의심함
18살도 거품물고 쓰러지겠는데 8살이다 씨발 이따위 판결 내리면서 뭔 애를 낳으라곸ㅋㅋㅋㅋ염병하네
8살?????시발 미친새끼야
아니 8살이랑 합의가 되냐? 아무리 부모랑 합의 한다지만 8살인애가 뭘 안다고 합의를 넙죽 해버려 ㅅㅂ진짜 저 애 트라우마 어떡하라고
원만한 합의 <<같은 소리한다 진짜 ㅅㅂ
지금 피해자가 8살인데 원만.. ㅋ.. 아 뭐 됐다 시팔 화도 안난다 이제
집유? 집유?
시바 집유?????
아 나라 미친거같아
남자는 일시키지마 군대나 한 20년 보내라
하 심한욕..
ㅁㅊ변태 몰카 딱한장 찍은건 2년형도 적다고 더 때릴라고 지랄났는데 저건 집유???? 집유???
어떻게 4년만 일을 금지해? 평생 이 구역에 발도 들이지 않게 해야지 ㅅㅂ 말이 되냐 아
합의라니 좆팔새끼들 아 개짜증
시발롬들아 맨날천날 봐주노
미친거아니냐고진짜
지랄났네 진짜...
합의는 무슨 피해자 아빠랑 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