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정부 긴급 개혁 패키지

[zhanna]

지난 29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3차 개혁 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회의의 주요 안건에는 2025년도까지의 카자흐스탄 개발 계획, 새로운 국가 계획 시스템, 2030년도까지의 국장 운영 개발 컨셉, 2021~2025년도 민영화 계획, 긴급 개혁 패키지, 인구 조사 진행이 포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아스카르 마민 총리, 티무르 술래이메노프 대통령실 부실장, 카이라트 켈림베토프 전략적 계획 및 개혁청장, 아나르 자일가노바 국가 서비스 관리청장이 업무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고서 발표와 위원회의 코멘트를 청취한 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주요 안건에 대한 구체적 전망 등을 상세하게 논의했다.

업그레이드 된 국가 계획 시스템은 프로그램 서류 구조가 보다 융통성을 갖추도록 하며 전략 계획과 예산 계획의 상호 연결성을 높인다. 이 외에도 설정된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조직 및 기관 관계자의 직접적 책임을 강화시킨다.

세계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기관(institute)의 질과 국민의 안녕, 강한 경제이다. 

2025년도까지의 국가 발전 계획은 중기적 과제를 설정하는 주요 서류이며 가장 중요한 분야의 발전 전망과 주요 국가 정책의 개선을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프로젝트는 여러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는 가장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재정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디지털화, 농업 단지 개발, 기업 발전, 환경 보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서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작성 및 확정되어야 한다.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분야별 논의 과정에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익에 저촉되는 문제를 논의할 때는 다양한 시민층을 개입시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카자흐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까지의 카자흐스탄 발전 계획’ 프로젝트는 주요 분야의 12가지 전략적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요 분야는 기관, 경제, 사회 발전이다.

해당 발전 계획의 주요 결과는 2025년까지 성장 궤도를 5% 이상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 내 중소기업의 비중을 35%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고정 자본에 유입되는 투자량을 국내총생산(GDP)의 30%까지 늘리고 비원료 항목의 수출을 2배 늘려 410억 텡게 수준까지 성장시키며, 노동의 생산성을 45% 향상시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기대 수명을 75세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디지털 경쟁력, 법치주의 지수 등 국제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의 위치도 올라갈 것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코멘트를 달며 “해당 계획은 현재의 세계 흐름을 고려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목표와 수치를 설정하고 있다. 실행되는 프로젝트 수에 따라 중기적 전망에서의 카자흐스탄 모습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지표의 상세한 계획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각 국가 조직 및 기관은 상세한 전략 지표를 지정된 기한 내에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의 의미는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되지만 동시에 달성하기 쉽고, 자극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는 우리의 중요한 목표 달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경쟁력 강화와 세계 선진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 개발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혁 대부분을 위해서는 비즈니스법, 예산 및 세법을 포함해 일부 현행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회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원들은 국가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기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2030년도까지 국정 개발 컨셉’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해당 컨셉은 행정적 통제 방향에서 정부와 국민의 협력 방향으로 전환시키며 이로써 국가의 주요 가치는 국민과 국민의 안녕이 된다.

또한 이는 정부 기관의 전문성, 책임감 향상과 규제 정책의 개선, 국가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준공공 분야의 최적화, 지방 자치 행정의 발전 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정한다.

국정 개발 컨셉에 명시된 방안은 전반적으로 정부 기관의 효율성과 공개성을 향상시키고 이로써 국정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해당 컨셉의 주요 방향은 2025년 말까지 실행될 것이며,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는 올해 개시될 예정이다.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발 컨셉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며 카자흐스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경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카자흐 정부가 필요한 자금 배분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승인하도록 지시했다. 

동 회의에서는 2021~2025년도 민영화 계획 초안도 제출되었다.

카자흐 대통령의 이전 지시 사항에 따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될 국가 기관이 176개에서 736개로 확대되었다. 

5조 텡게에 달하는 규모의 자산을 경쟁 환경에 이전함에 따라 경제 분야 내 국가 개임은 14%까지 감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를 유입시키고 민영화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보존 및 확장된다. 

경제 분야 내 정부 비중 감소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며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전에 진행된 민영화 과정에서 많은 대상 기관들의 민영화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았거나 아예 취소된 경우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견고한 태도도 필요하다. 하지만 민영화로 인해 민간 분야의 독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결과적으로 대중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영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에 민영화 대상 기관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 체제를 구상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기업공개(IPO)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인 즉, 카자흐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판매하며 “National IPO” 프로그램 시행을 재개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자산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 회의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긴급 개혁 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긴급 개혁 패키지는 소기업자들을 위한 근로 기금(salary fund)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 또한 신규 생산 업체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70% 인하, 소액금융대출기관의 “비즈니스 로드맵” 지원 프로그램 유입 등을 포함한다.

법적 보완이 이루어진 후 긴급 개혁 패키지와 관련된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인구 조사를 진행하는 문제를 논의하며 “이는 실제 인구 수, 연령대, 성별 구성, 도시화 수준, 소득 수준 등을 포함해 국정 운영을 위한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며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응답 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많은 양의 질문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며 디지털 기술을 폭 넓게 적용하여 인구 조사 진행을 위한 최적의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의 제한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1 부총리를 대표로 한 특별 실사팀을 구성하여 인구 조사의 준비 및 진행에 대한 주요 문제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카자흐스탄 인구 조사는 올해 10월에 시작 예정이며 2022년 중반에 카자흐 정부는 최종 인구 정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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