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정비 과정에서 가구의 부담 경감 (싱가포르)

<a href="https://www.si.re.kr/node/67048" target="_blank" class="ke-link">노후 아파트 정비 과정에서 가구의 부담 경감 (싱가포르)</a>등록일 : 2023.06.02 권호 : 제552호분야 : 도시계획/주택<blockquote>싱가포르는 SERS(Selective En bloc Redevelopment Scheme, 일괄 선정 재개발 제도)를 통해 노후 주택단지를 정비.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SERS 대상지 내 아파트 소유자의 재정계획 수립, 재정착 지원금 부담 경감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예를 들어 원주민은 새로운 99년 임대 계약으로 기존 거주 지역에서 계속 거주 가능. 최근에는 이러한 옵션 외에도 고령 가구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유지를 위해 50년 임대 계약으로 비슷한 평형의 재정착을 선택하거나, 임대차 환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blockquote>SERS 프로그램 개요<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더 나은 토지이용을 위해 종합적 재개발 및 부지 정비 진행</li><li>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건물과 시설 도입</li><li>기존 주택단지 거주자들의 재정착 지원으로 커뮤니티 결속 유지 및 신규 이주자 환영</li></ul>SERS 프로그램 로드맵 단계 및 단계별 주요 지원 사항<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ERS 대상지 발표 –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SERS 프로그램에 선정된 아파트를 발표</li><li>SERS 공유 세션 - 대상지 주민들이 정비 이후의 성과에 대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가까운 다른 SERS 대상 아파트 사례를 보여 주는 전시회를 개최</li><li>플랫 가치 평가(Flat Valuation): 전문 민간 평가사가 각 가구와 주택 방문 날짜를 조율 후, 직접 방문하여 대상 아파트의 시장 가치를 평가</li><li>가구 단위 접촉 및 조사(SERS Connect)<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각 가구에 HDB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구와 조사관의 미팅 날짜를 조율</li><li>이 회의(미팅)에서 조사관은 아파트 소유자 확인 및 재정 계획 수립 컨설팅 제공</li><li>각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li><li>HDB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가구에게 제공될 새 아파트의 평형 구성 결정</li></ul></li><li>구역 단위 공간의 공동 설계<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단지 내 거주민 조사로 주민의 선호 시설 파악 및 새로운 단지의 이름 작명 진행</li></ul></li><li>SERS 보상 통지: 각 가구가 수령할 보상액 발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SERS 발표 시점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합당한 금액 및 이사 비용 보상</li><li>SERS 아파트를 소유하고, HDB에서 대체 아파트를 구입하는 유자격 싱가포르 시민에게 균등하게 분배</li><li>CPF(Central Provident Fund,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 저축의 일부로서 아파트 소유자의 CPF 일반 계정에 적립</li><li>대체 아파트 비용 지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 아파트가 이후에 매각되거나 양도되면 아파트 소유자의 CPF 계정으로 이자와 함께 반환</li><li>대체 아파트 신청 취소 시 HDB가 다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회수</li></ul></li><li>재주거(rehousing) 옵션 선택: 가구는 가능한 리하우징 옵션 중에서 선택을 진행<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각 가구가 선택 가능한 옵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대기, 각 가구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li><li>정비사업 완료 후, 원주민들이 같은 단지, 유사 평형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 과다 문제에 대응. 최근 HDB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거주자의 다양한 주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옵션인 ‘새로운 99년 임대’ 옵션에 더하여 두 가지 추가 재주거 옵션을 허용<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신규 옵션1: 아파트 소유자 연령 기준 최소 95세까지 보장되는 50년 단기 임대로 방 3개 이상의 대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 제공. 현금 납입 없이 기존 아파트와 비슷한 품질의 새 아파트 거주 원하는 일부 고령가구 피드백 고려한 조치</li><li>신규 옵션2: SERS 대상지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에게 ‘리스 바이백 제도(Lease Buyback Scheme, LBS)라는 임대차 환매 제도를 채택할 수 있게 허용</li></ul></li></ul></li><li>재주거 옵션 선택 이후의 과정은 새 아파트 등록, 새 아파트 예약, 키 수집, 이사, 이사 축하 순서로 진행</li></ul><hr data-ke-style="style1"><a href="https://www.propertyguru.com.sg/property-management-news/2022/7/205414/h..."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propertyguru.com.sg/property-management-news/2022/7/205414/h...</a> <a href="https://www.hdb.gov.sg/residential/living-in-an-hdb-flat/sers-and-upgrad..."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hdb.gov.sg/residential/living-in-an-hdb-flat/sers-and-upgrad...</a> <a href="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govt-studying-extension-50-year-le..."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govt-studying-extension-50-year-le...</a> <a href="https://www.hdb.gov.sg/residential/living-in-an-hdb-flat/sers-and-upgrad..."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hdb.gov.sg/residential/living-in-an-hdb-flat/sers-and-upgrad...</a> <a href="https://www.hdb.gov.sg/residential/living-in-an-hdb-flat/sers-and-upgrad..."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hdb.gov.sg/residential/living-in-an-hdb-flat/sers-and-upgrad...</a>이 지 은 통신원, <a style="color: #242424;" href="mailto:jieun0441@naver.com" target="_top" class="ke-link">jieun0441@naver.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