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중요범죄 검찰 직접수사

[관악산방]

'6대 중요범죄'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인력' 재배치한다(종합)

윤수희

© news1 김오수 검찰총장이 6월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검찰청은 7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국민중심 검찰 변모를 위한 전국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대검이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운영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전국 24개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이 회의에 참석해 검찰수사관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6대 중요범죄 등 직접수사를 위해 검찰수사관 인력을 재배치하고 수사과·조사과를 어떻게 운용할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또 그동안 경찰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했던 소재수사, 시찰조회, 형집행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보호 및 피해자 보호 등 검찰고유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안도 논의했다.

사무국장들은 이날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수사과·조사과 운영지침 제정 등 원활한 업무수행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단문화를 수평적인 문화로 바꾸는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형사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찰수사관 기능과 역할은 검사의 사법통제 및 직접수사 지원에 집중하고, 모든 검찰의 업무를 조직편의가 아닌 국민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국민들께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결단해 주신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찰수사관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팀장 및 조사업무를 검찰 수사관에 맡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조사업무를 전담할 수사관 내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팀장이 검사였던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달리, 금융수사협력단에서 검사는 범죄사실 구성이나 영장 관계, 인권 침해를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