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信望愛]

대한민국 건국 후에 발생한 사건 중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일 것이다. 그 명칭도 ‘5·18광주사태’ ‘5·18광주폭동’ ‘5·18광주민중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다양하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아니겠는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 획책으로 일어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시민의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 한 달 후에는 4·19의거로 발전되었고 다시 ‘4·19혁명’으로 승화되어 그 정신이 헌법전문에 명기(明記)되었는데 그 이유는 민주화 운동인데다가 전 국민이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5·18광주사태’를 ‘5·18 민중항쟁’으로 명칭을 바꾸더니 이제는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호남인을 비롯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하고 진보의 탈을 쓴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역시 종북 정당인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한통속이기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은근히 민주당을 편들고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 4·19혁명이 헌법전문에 명기가 되었으니 5·18정신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인데 천부당만부당하다! 왜냐하면 4·19는 민주혁명이라고 전 국민이 동의를 했지만 5·18을 민중항쟁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민의 동의는 절반 정도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호남인, 종북좌파들과 종북 정당(민주당과 정의당)과 단체 등이 소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보수 자유우파인 국민의힘(대통령 포함)이 앞장서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주장에 덩달아 깨춤을 추는 짓거리는 정말 볼썽사납고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꼴불견이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라고 민주당에서 우기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동조하며 꼴값을 떨어대는 꼬락서니는 정말 가관이다. 선거 기간에 내놓은 공약을 무조건 지켜야한다는 법도 없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킬 수 없는 것도 있다.

김종인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광주 망월동에 두 번이나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였지만 호남인들에게서 얻은 게 과연 뭐가 있는가? 윤석열 후보가 대선기간 중에 5·18 정신을 헌법전문 수록하겠다고 공약을 한 결과 대선에서 과연 얼마나 득표를 했는가? 윤석열 후보는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 겨우 12.72%(평균) 득표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영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32.36%(평균)의 득표를 하여 거의 3배나 많았다. 호남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재명이 영남에서 얻은 32.36%의 표를 주었다면 0.73%가 아닌 10.3%는 이상 앞섰을 것이다.

5·18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되기 전에 해결할 문제
①일반인에 의해 광주 부근의 40여개소의 무기고가 동시에 털린 것
②소위 희생자 대부분이 계엄군이 소지한 M16이 아니고 칼빈 총상
③소위 시민군의 아세아 자동차공장에서 전차·버스 등을 불법 탈취
④엄청난 보상금·특혜 제공에도 가족이 없는 무연고 시신이 16구
⑤5·18이 민주화 운동인데 5·18비방방지법을 제정 목적
⑥자랑스럽고 명예로운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단 공개 거부
⑦시민군의 전향하지 않은 사상범이 대부분인 교도소를 습격
⑧유공자를 유독 광주·전남지역 기관장이 심사 결정하는 이유
⑨광주가 아닌 경남 진주의 중학 2년생이 유공자가 된 이유

위의 글은 필자가 작년 5월 19일 본란에 「헌법전문에 5·18광주사태 포함 주장은 망발이요 궤변」이리는 제목으로 토론 글을 올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들 9가지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5·18광주 민중 항쟁’은 ‘4·19혁명’처럼 전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반쪽짜리라는 중대한 약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 유세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은 ‘5·18광주사태’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했을 것이라는 게 필자 개인의 생각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물에 빠진 놈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한다’는 말처럼 당선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공약인들 마다하겠는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티격태격하는 볼썽사나운 꼬락서니를 보였다고 조선일보는 15일자 정치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듣고만 있으면 될 것을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4선)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짓거리를 하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의 헌법수록 불가’하다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 “당 차원의 공식 조치로 윤리위원회 회부하거나 어떤 상황을 만들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홍문표의 같잖은 짓거리는 이재명당 의원이 할 소리이며 정적(政敵)을 편드는 해당행위가 되는 것이다!

※※※※※※※※※※※※※※※※※※※※※※※※※※※※※※※※※※※※※※※※

‘5·18 정신 헌법수록 불가’ 논란… 與 내부서도 “징계해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5·18 정신의 헌법수록 불가’를 언급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이다.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큰 실수”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곧바로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당에서 이런 부분은 윤리위원회 (회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징계를 해서 즉각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단호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당 지도부가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해당 발언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공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꺼낼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본인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직에서 사퇴하고 우리 당과 연계해 있는 것은 전부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

민주당의 홍익표나 홍영표가 가끔 헛소리를 해대니까 홍문표도 물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홍문표는 분명히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모양이다. 홍문표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전에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조건은 필자가 언급한 9기지 문제에 대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찬성자들로부터 명쾌한 대답을 얻어야 할 것이지만 그들은 절대로 명쾌한 대답을 제시할 수가 없을 것이 모두가 시실이기 때문이다. ‘5·18광주사태’가 민중항쟁도 민주화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 9가지 의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홍문표는 9가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 들을 필요 없이 단 3가지에 대한 답만 얻으면 필자도 홍문표를 위해 그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글을 쓰며 지인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겠다. 첫째민중항쟁인데 어째서 개인 정보 보호차원이란 개차반 같은 변명으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둘째 민주화 운동인데 왜 떼거리를 이용하여 악법인 소위 ‘5·18비방방지법(벌금 5천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제정했는가? 셋째 민주화 운동하는 시민군이 왜 무엇 때문에 경찰서니 군부대를 습격하지 않고 간첩 등 비전향 장기수와 사상범과 종북좌파들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교도소를 가장 먼저 습격을 하여 그들의 탈옥을 도모했는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4·19혁명과 5·18광주사태는 그 차원부터 하늘과 땅차이로 4·19혁명은 전 국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수록이 될 수가 있었지만 5·18광주사태는 전 국민의 동의나 인정을 받지 못해 헌법전문에 수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8광주사태는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한다.

[무한]

정신나간 놈들!!

[信望愛]

호남인이 모두 나쁜 걳은 아닌데 소수의 딸랑이들이 일어탁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한]

고려 왕건의 훈요십조를 헌법전문에 넣어야...

[화담]

저도 공감입니다
이런인간들은 다음 총선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信望愛]

총선에서 탈락시키전에 공천부터 배제해야 합니다.

[손청풍]

무기고 털어서 군인에게 총질한 폭동을 헌법전문에 넣자니 미친놈들

[무한]

미친놈?

[信望愛]

정신나간 인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