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월 16일 2차소송 접수시 위헌 퍼포먼스 계획합니다.

[심상운]

1월 16일 2차 선거무효소송 접수시 위헌 퍼포먼스 계획 합니다.

참여하실분은 통통 아이디어방 공지에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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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퍼포먼스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1. 일시 2013. 1. 16 13:30

2. 장소 대법원 소송 접수 현장

3. 내용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6인으로는 개표참관 불완전으로 선거무효가 되고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4조 참정권을 침해해서 위헌임을 세상에 알린다.

4. 참가자 모집합니다.

   총 9명이 필요하며 각자 맡고 싶으신 자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댓글로 각자 맡고 싶으신 자리를 찜 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및 사회자 역할은 한산이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5. 준비물

퍼포먼스에 참여하시는 분 준비물입니다.

각자 자기 몸에 맞는 비닐봉투를 하나씩 준비해서 목과 팔이 나오게 가위로 오려서 조끼를 만들고 각자 임무에 맞는 글자를 봉투 겉면에 붙입니다.

시트지에 프린트해서 처~억 갖다 붙이면 준비물은 다 끝이 납니다.

총 9명이 각자 맡은 임무대로 글자를 큼직하게 앞, 뒷면에 붙여서 대법원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붙입니다.

1번 신청자 준비물 : 투표함 개함 

[아래 조끼 모양은 한글파일 참고하세요, 퍼올렸더니 깨지네요]

	투표함 개함 (봉인 확인 참관)

2번 신청자 준비물 : 투표지 정리부

	투표지 정리 (투표지를 추가하거나 없애는 것 감시 참관)

3번 신청자 준비물 : 불법 전자개표기 운영부 / 불법은 강조합니다.

	불법  전자개표기운영부 (투표지 분류 확인 참관)

4번 신청자 준비물 : 심사집계부

	심사․집계부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5번 신청자 준비물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사하는지 확인 참관)

6번 신청자 준비물 : 개표상황보고

	개표상황보고 (컴퓨터에 개표확정자료 바로 입력하는지 확인 참관 )

7번 신청자 준비물 : 투표지 봉함

	투표지 봉함 (투표지 봉함 확인)

8번 신청자 준비물 : 참관인 1

	참관인 1번

9번 신청자 준비물 : 참관인 2

	참관인 2번

자 이렇게 참가자 9인의 준비물이 끝납니다.

장면 1.

예전 수개표 방식 순차적 참관

☞ 1번 개함부터 7번 투표지 봉함까지 죽 1열 횡대로 적당한 간격으로 늘어선다.(개인간의 간격을 1m정도로 하면 될까요? 좌우지간 적당한 간격입니다)

☞ 진행자가 개표 순서 설명한 후 개표 시작! 선언을 하면 참관인 1번이 투표지 봉인 앞에 간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투표지 봉인 확인!”을 큰 소리로 복창하고 봉인확인절차를 보여주고 투표함을 투표지 정리부로 넘겨주는 시늉을 한 후 무조건 멈춘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투표지 정리부는 봉인확인을 거친 투표지함을 열어서 투표지를 가지런히 하는 동작을 보여준 후 무조건 멈춘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불법전자개표기 운영부는 투표지를 고속으로 분류하는 동작을 한번만 하고 무조건 멈춘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심사․집계부는 한 장씩 한 장씩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심사집계를 마친 투표용지를 위원검열석으로 넘긴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석에서는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고 기호1번 누구 몇표, 기호2번 누구 몇표 이렇게 공표하고 개표상황 보고석으로 개표상황표를 넘긴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개표상황 보고석에서는 컴퓨터에 개표상황을 입력하고  투표지 봉함으로 자료를 넘긴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투표지 봉함부는 개표완료된 투표지를 봉함하여 선관위에 넘기는 절차를 보여 준다.

이렇게 하여 투표함 1개가 완전히 개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1번 개표함이 개표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2번 개표함 개표선언을 한다.

참관인 2번이 다시 2번 투표함 앞으로 가고 두 번째 투표함의 개표가 시작된다.

☞ 참관인 2번이 다가오면 2번 투표함 봉인확인이요! 크게 복창하고 투표함 봉인절차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다시 한 번 개표절차를 보여주고 방송국에서는 촬영하여 자료로 활용한다.

장면 2,

현재 연속개표방식 재연

현재 선관위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가동 연속작업에 의한 개표참관 불능상태 재연

☞ 1번 투표함부터 7번 투표지 봉함까지 1열 횡대로 죽 늘어선다. (장면 1번에서 시연했으므로 그대로 서 있으면 된다)

☞ 참관인 1번은 아무위치나 있어도 상관이 없다.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해도 된다.

☞ 선관위(사회자,진행자)가 개표시작 선언을 하면 1번 투표함 개함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되 선관위가 개표완료 선언하기 전까지 계속 쉬지 말고 작업을 반복한다.

☞ 참관인 1. 2번은 어디서 참관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참관하면 된다.

☞ 이때 사회자가 시민들에게 개표참관 불완전 위헌사실을 설명하며 퍼포먼스를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