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브리핑(11/10)

11월도 중순으로 치닫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말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생산지표중 몇개의 회복세를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삼고자하는 노력이 재경부총리, 한은총재를 통해 경기회복조짐에 대한 기대를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러나 민간경제전문가와 일부신문 사설 등에서는 섣부른 경기회복론과 낙관론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수출호조세에 힘입은 것이고, 내년도 환율동향에 따라 수출의 한국경제에 대한 효자여부가 불확실 하고, 가득이나 수출증가세인 품목들이 완성품시장에서의 성공이어, 자체개발원전의 기술 부재, 그리고 부품 소재, 장비 모두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술종속국'의 위상이 한국경제의 실상이므로 낙관론은 금물이란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내수경기가 외환위기이후 최악이란 평과 함께, 가계부채와 고용불안 등으로 가계가 소비와 소비심리를 회복하려면, 내년 하반기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과 기업의 설비투자가 정보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지속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경기회복론은 실상과 먼 이야기란 주장입니다. 현재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증시활황세.. 이것은 세계증시의 동반상승과 함께 외국인들이 키운 시장이란 것..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관련하여 업계와 정부는 시중의 부동자금과 부동산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이 증시도 유입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어느 신문에서 강남의 PB(프라이빗 뱅커)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의 부자들은 증시가 오를 만큼 올라 증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시의 낙관론도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경기회복의 잣대로 제시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 인 듯 싶습니다. 아무튼, 정부와 관련인사들은 어려움속에서도 호전되는 일부 지표가 있으면, 이를 하나의 성장 또는 회복의 모멘텀으로 살리길 바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긍정전망을 내놓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공직자가 부정적 전망 내놓는 법은 거의 없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는 가계나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개선될 때까지 경제 지표에 치중하여 섣부른 낙관론을 펴지말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치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화염병시위가 2년6개월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예전에는 봄에나 구경할 수 있는 장면이었었는데.. 민노총집회후 광화문진입과정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내부에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해외신인도면에서는 한국경제가 치명적 이미지저하를 가져 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득이나 한국하면.. 외국인들은 강성노조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유치가 신통치 않고, 이로 인해 국내외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동기가 되는데.. 얼마전 미국의 3분기 노동생산성 통계가 나오면서 한국의 노동 생산성지표가 동시에 발표된 적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2-3%대로 추정 되는데, 임금인상율은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동생산성은 낮을 수 밖에요.. 물론 일각에서는 집값등이 올랐으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에 비해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을 낳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정부는 노동운동과 이라크 파병문제가 연계될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16-18까지 미국의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한국에 옵니다. 15일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 집회를 허가거부하고 있는데 현재 이라크 파병문제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는가 봅니다. 한국은 3천명규모의 대민지원병력, 미국은 5천명규모의 치안유지병력..규모와 파병개념에 대한 차이가 분명합니다. 가득이나 의견대립이 있는데, 노동운동과 연계된 대규모반미 시위..걱정스럽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한 신문에서 재경부총리와 단독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를 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경제사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수장의 입장이니요... 먼저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재계의 정치자금 수사에 관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부총리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때문에 기업이 불안해 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치권과 검찰이 구국적 결단을 내리고 최대한 조속한 비자금 수사를 끝내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실아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대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입장입니다. "2005년부터 부동산부자들에게 매겨질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10만-15만가구가 제시 되었었으나 이른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상황에 따라 50-60만가구가 될 수도 있고, 100만은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부동산대책과 관련,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주택거래신고제'는 투지지역내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가 대상 이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은 일반주택과 빌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번째, 자금흐름의 전환에 대한 입장입니다. "오는 2020년이면 국민연금이 560조원의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처럼 채권만 사면 금융 시장전체가 마비되므로 연기금뿐만아니라 최근 주가상승에 참여치 않은 일반 금융기관 들도 주식투자확대로 인식전환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국토의 68%가 산지이므로 토지활용도를 높인다는 차원과 농업과 농민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서 농지전용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경경제부는 어제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놓는데, 작년 1월현재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으로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출산율 감소, 수명연장 등으로 200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이라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ㅇ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어들고, ㅇ노년 부양비는 크게 증가하고, ㅇ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ㅇ연금/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화문제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정책과 고령근로자에 대한 정년 연장,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령화와 출산율저하는 향후 우리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수입니다. 최근의 연금제도 개선 논란.. 이것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저금리추세에서의 반전논란.. 과연 금리인상이 도래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 수차례 본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미국의 콜금리동결, 한국의 콜금리 동결.. 그런데,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수출호조로 경기회복기대가 증폭되면서, 기업들이 금리가 더오르기 전에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데.. 채권 발행수요가 많아지니 당연히 채권금리가 오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채권전문가들은 "경기회복 기대로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국고채 3년물금리가 연내 5.0%대, 내년 상반기에는 5.3-5.5%선까지 도달할 것이라고"전망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인상으로 채권값이 하락하니 채권시장에서 환매되어 나오는 자금의 이동이 증시로 옮겨지는 것 아닌가 하는기대가 증시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투자 되었던 자금들이 보수투자가들의 자금이라 증시로 오기는 힘들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증시가 활력을 받을 것인가하는 변수입니다. 현재 증시는 외국인들이 800선까지 끌어올렸는데, 과연 기관과 개인이 합류할 것인가가 추가상승과 급락가능성의 변수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록.. 우리 기관과 개인의 활력공간은 줄어들게 되지요. 부동산시장은 현재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이 거론되면서,, 이미 발표된 주택거래신고제, 양도소득세강화, 보유세강화방침 등이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어제 재경부는 우리당 강봉균의원의 의원입법형태로 "소득세, 법인세, 조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ㅇ3주택이상 양도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현행은 3년이상 보유때 10, 15, 30%공제) ㅇ법인 주택양도차익 30% 특별부과세 (법인세율 45-57%로 인상효과) ㅇ부동산사업자 주택매매차익 양도세 적용 (3주택이상이면 최고 60%중과) 등입니다. 없어졌던 특별부가세가 재도입되는 것이고, 경매 등 주택매매업자 등록한 사람들에게도 중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월요일 경제기사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활력있는 월요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