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발족

[풀씨기언]

보도자료

일 자	2015. 10. 06.	담당자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 (070-7438-852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0월5일 오전11시, 조계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됩니다.

○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하였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첨부파일 참조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별첨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단체: 총 83개, 개인: 200여 명)

※별첨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조직체계

1. 공동대표

장명스님(조계종 환경위원장), 조현철 신부(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 위원회), 윤여창 교수(국시모 대표),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임순례 대표(카라), 환경연합(장재연 대표),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김영도 원로(산악계 원로), 김동수 위원장(한국대학산악연맹), 이병천 대표(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2. 집행위원

- 집행위원회(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한국대학산악연맹, 녹색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사람들,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케어, 참여연대 YMCA,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작가회의, 여성환경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장,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3. 상황실

- 상황실 :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4. 참여단위 (단체: 총 83개, 개인: 200여 명)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별첨자료: 활동계획안

[활동1]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취소소송 기획안

1. 사업명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

2. 취지와 목적

-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운동의 한 축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

- 특히 대규모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소장 접수, 변론기일 등에 원고가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대규모 법정방청의 방식으로 운동을 확산시키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도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함.

- 소송에서는 새만금, 4대강 등 기존의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그에 대한 현실적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구할 계획임.

3. 개요(대리인단 발족식)

- 일시 : 2015년 10월 9일 11:00

- 장소 : 설악산 대청봉

(기상상황에 따라 600m 떨어진 중청산장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 : 대리인단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발족식 및 원고모집 기자회견

4. 추진일정

- 2015. 10. 8. 소송대리인단 발족식 및 원고 모집 기자회견

(약 한 달 간 국민소송 원고모집)

- 2015. 11. 중하순 소장접수 기자회견(서울행정법원)

[활동2] 설악산-서울 순례

1. 사업명

설악산-서울 순례

2. 취지와 목적

- 강원 지역의 농민, 종교인, 미래 세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 생성

- 지역 내 역량결집과 서울집중에 따른 행동으로 순례 필요성 제기

- 순례 중, 강원시민사회-대중과의 소통 및 교감의 기회 마련

2. 개요

- 일시: 2015년 10월 15일 - 25일

- 코스:

주요 코스(오색~서울시청 : 200km)

∙ (1안)

: 18일(일), 오색~서울시청까지 9일 연속일정으로 도보진행

: 25일(일), 화랑대역~서울시청 13km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순례

∙ (2안)

: 15일(목), 오색~강원도청까지 4일 연속일정으로 도보진행

: 18일(일), 오동초등학교~강원도청 10km구간을 지역과 함께 순례

: 18일(일), 강원도청 앞 ‘케이블카 반대 항의집회’ 및 문화제 진행

: 22일(목), 강원도청~서울시청까지 4일 연속일정으로 도보진행

: 25일(일), 화랑대역~서울시청 13km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순례

∙ (3안)

: 21일(수), 전국순례 강원도청 결합 및 기자회견 후,

: 22일(목), 강원도청~서울시청까지 4일 연속일정으로 도보진행

: 25일(일), 화랑대역~서울시청 13km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순례

- 내용:

2015.10.25 전국 집중문화제를 기점으로 서울(행사장) 도착하는 여정

매일 저녁 기간은 지역사회, 일반참여자들과의 소통의 시간마련 운영

강원행동차원의 사전 도청 노숙장 운영 시, 일정 및 프로그램 조율

[활동3] 케이블카 공화국 반대 전국 캠페인

1. 사업명

- 케이블카 공화국 반대 전국 캠페인

2. 취지 및 목적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 이후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는 케이블카 계획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슈화함. 또한 지역별 대응 논의의 계기를 만들고, 케이블카 저지 운동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함

3. 개요

- 일시 : 9월 25일 – 23일

- 장소 :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지리산, 통영 미륵산, 여수 돌산, 목포, 진안 마이산/무주 덕유산, 영주 소백산

- 프로그램

/ 15일 울산 신불산 청상 포퍼먼스 시위(신불산 대책위)

/ 16일 청도 가지산 케이블카 3년 최악의 거짓말 백서 발표(마창진 환경연합)

/ 17일 지리산 노고단 플래시몹 (지리산 연대)

/ 18일 미륵사 케이블카 조사 및 지역발전 효과 토론회 (통영거제 환경연합)

/ 19일 여수 한려해상 케이블카 조사 및 폐쇄 캠페인(여수 대책위)

/ 20일 목포 해상케이블카 현장 조사 및 토론회 (목포 대책위)

/ 21일 마이산 생태 탐방과 덕유산 케이블카의 사례 조사(전주환경연합)

/ 22일 영주 소백산 케이블카 계획 지역 조사와 토론회 (영주 지역 조직)

/ 23-24일 설악산케이블카 행진과 결합

/ 25일 서울 집회

* 지역과 협의를 통해 특성을 반영한 액션, 지역과 전국적 협력 방안 협의, 25일 문화제 참석 조직,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원고 모집

4. 추진 일정

- 10/5 지역 캠페인 일정 확정

- 10/10 현지 답사 등 세부 프로그램 확정.

- 10/7- 홍보 및 인원 모집

[활동4] 설악산지키기 집중 문화제

1. 사업명

- 설악산지키기 집중 문화제

2. 취지 및 목적

- 도보순례와 전국순례를 통해서 모아낸 설악산케이블카 반대여론을 최대한 집중시켜 다시 이목을 집중시킴.

-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활동을 이어나갈 활동의 동력과 기반 마련

3. 개요

-일시 : 2015년 10월 25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프로그램 : 설악산케이블카 관련 경과 보고, 도보순례단과 전국순례단 활동 결과 보고, 동영상 상영, 전시, 노래 공연, 각계 발언, 향후 계획 발표 등

4. 추진일정

- 10월 5일 : 기획단 구성 완료

- 10월 6일 : 1차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국민행동 출범일)

- 10월 9일 : 출연진 섭외 완료

- 10월 12일 : 2차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10월 12일 ~ : 홍보 및 조직 , 실무 준비 등

[활동5]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1000인 행동

1. 사업명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1000인 행동

2. 취지와 목적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는 모든 국립공원의 문제로, 2016년까지의 대응활동 필요

- 수학여행, 신홍여행 등으로 설악산을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1000명의 시민을 조직하여, 정부 측에 설악산 보전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케이블카 계획폐지를 촉구함.

3. 개요

- 일시: 2015년 11월 - 2016년 초

- 장소: 설악산, 강원도청

- 프로그램:

격주로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함.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코스에서 설악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강원도청에서 설악산을 지키기위한 메시지를 전달함.

2016년 초 집중행동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