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어떤 사람이 제 신분증을 이용해서 일용근로소득 <br />금액을 천만원을 고의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br />주변 건설업자들에게 문의하니 전형적인 세금 탈루 방책이라고 그러네요(일년전에 하루일당 13만원 받고 일한적 있습니다 그때 신분증을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br />그래서 관할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 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피의자가 누구에게 법적 상담을 했는지<br />고의로 올린게 아니라 파일 붙혀넣기로 실수로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을해서 경찰에선 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br />근데 피해자가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생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동생하고 건설업자 대표하고 통화하는 내역에서 대표가 내가 다 시킨거다 내가 지시한거다<br />고소당한 피의자는 내가 시키는대로 했다 라는 녹취와<br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담당자는 저하고 통화에서 <br />제가 허락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썻다라는 녹취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 또다른 피해자와 건설사 대표가 통화한 녹취록이 제 사건에서 전문증거로 사용될수 있을까요?<br />검사님은 재 수사한다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하시네요~~ 형소법을 공부를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요<br />이 사안은 저도 좀 헷갈려서 선생님께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추운날 감기조심하시고요 합격후 기쁜마음으로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p>
<!-- -->
첫댓글
당사자녹음이니까(위수증이 아니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물론 학생분에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증거이므로 그 동생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더 이상 추가 피해 없어, 사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