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명 늘리려다 된서리 맞은 정치권

[장자방]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오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거친 막말을 격하게 난사하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친일 프레임으로 덮기 위해 선전 선동으로 여론 반전을 획책하며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선 이 틈을 이용하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늘리기는 정치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벌어지고 있는 야합(野合)과 다르지 않아 대국민 의회 역모(逆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지난 17일,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정치 모리배들은 국민 눈치를 슬슬 살피며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를 열어 야바위와 다름없는 세 가지 선거법 개정안을 얼렁뚱땅 의결했다. (1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으로써 지역구 253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현재 47석에서 50석을 늘려 97석으로 만든 다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리는 안이다. 참고로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며, 연동형은 득표율만큼 정당 의석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2안)은 도농(都農)복합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일단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택하여 의원 수를 350명으로 하는 안이다.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 의원 수는 50명 증가하게 된다. (3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제 도입안이다. 현행 300명을 유지하되 인구가 적은 농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여 한 선거구에서 3~10명까지 선출하는 방안이며 비례대표는 (1안)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결의해 놓은 다음, 김진표가 나서 이달 27일부터 2주간 4~6차례 전원위를 개최한 후, 다음 달 국회에서 이 세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역적모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은 쓸데없는 의원 수 줄인다고 개혁이 한창인데 허구한 날 싸움질만 하는 무능한 불량품들이 모인 국회에서 기껏 한다는 짓이 제 식구 늘리기라니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백면서생들의 변주곡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견한 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는 의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2020년 9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통해 70%의 압도적 찬성으로 315석의 상원을 200석으로 감축했고 630석의 하원을 400석으로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연방하원의원 736석을 630석으로 감축했으며, 영국은 상원 25% 감축안을 의회에 이미 제시한 상태이며,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의회가 효율성, 대표성, 책임성이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상원 348석을 261석으로, 하원 577명을 433명으로 감축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회 군살 빼기에 들어갔는데 비단 우리나라 국회에서만 국민 정서에 절대 반하는 의원 수 늘리는 일에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 국민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차기 총선에서 대거 낙선이 예상되는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석수 증가가 절실한 정의당은 대찬성하며 국민 여론에 염장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주장과 정서는 명백하고 간단하다. 밥값도 못하는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으니 200명으로 줄이라는 것, 각 정당 대표의 홍위병에 불과한 비례대표를 없애라는 것. 그리고 모든 특권은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방기(放棄)한 채,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을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셀프 개정하겠다는 것은 강아지 메주 멍석 맡긴 꼴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굳이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물을 정상 복구하면 된다. 이번 사태는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꾼들이 은근슬쩍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다 국민 감시망에 된통 걸렸으니 그들의 개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마침 여론의 악화를 감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증원(增員) 반대의견을 밝혔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지 못해 국회의원 증원 반대의견을 밝혔으니 말이다.

[信望愛]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된 여야 의원이 어떤 인간들인지 궁금하네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도 모르는 저질 국회의원들........

[장자방]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결국 김진표국회의장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웃기는 깃은 자기들이 50명 늘리는 2개안을 의결해 놓고 지금와서 딴소리를 하면서도 10명 정도 늘리는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은 도대체 근본을 알 수 없는 엑스맨들이 아닌가 싶군요.

[화담]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수를 100명 줄이도록 청원을 해야한다
만약 늘리지 않더라도 299명 너무 많다는것을 인정하고 줄이는 작업을 하지않으면
다음선거때에는 투표에서 구정치인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

[장자방]

그런뎨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굳이 한명이라도 늘리겠다면. 단
세비를 1/3로 삭감하고. 보좌관과 비서관은 3명으로 국한하며,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비롯하여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수용한다고 해도 국민여론이 용납할지 알 수없는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