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9 ‘위기의 이재명호’… 사법리스크 돌파할까?

[담바우]

241119 (화) ‘위기의 이재명호’… 사법리스크 돌파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 받으며 위기에 직면했다.‘이재명호’가 끝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격랑을 헤쳐나갈지, 민주당 내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흐름이 만들어질지 정국 향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확고한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만큼,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포함한 대여 투쟁에 강도를 높이며 버틸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 李,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측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고리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인 지난 11월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아픔으로 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자신을 빗대며 ‘검찰 희생양’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11월 15일 선고 이후 “정치 판결”, “윤석열정권의 정적 말살 시도”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 “野, 재판지연 + 尹탄핵…“조기대선 시도할 것”

향후 정국은 ‘사생결단’ 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힘이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인데 그게 막히는 순간 현 체제는 무너진다”며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포함해 최대한 재판을 끌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을 통한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월 17일 페이스북에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 자신이 살아남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탄핵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종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헛꿈 깨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이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심만 해도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뒤에서야 나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로 2년 4개월 가량 남았지만, 재판 선고를 지연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대법원 판결 전에 선거판을 여는 게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녹취를 거의 매일 공개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중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11월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과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 점은 간단치 않은 지점이다. 야권 관계자는 “당원들의 결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민심”이라며 “앞으로 누가 더 무리수를 두느냐에 따라 민심의 추가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NASA가 찍은 한국 사진… 완도군수, 미국 가는 까닭

국내 최대 해산물 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찾아 김과 미역 등 해조류(海藻類) 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한다. 앞서 NASA 측은 인공위성이 찍은 양식장 사진을 통해 완도산 해조류와 한국 양식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완도군은 11월 17일 “신우철 완도군수가 오는 11월 19일 NASA를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해조류 신규 블루카본 인증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초지방단체 중 특정 산업을 놓고 NASA 측과 실무 협의를 벌이는 것은 완도군이 처음이다. 신우철 군수는 NASA 관계자들에게 한국산 해조류 및 양식기술의 우수성과 해조류 블루카본(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의 가치 등을 발표한다. 완도군은 전국 김·미역·다시마·톳·매생이 등 해조류의 50%(87만여t)를 생산하는 최대 산지다. 해저의 90% 이상이 영양염류 생성과 정화작용이 뛰어난 맥반석으로 형성돼 수산물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도산 해조류는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도 받았다.

◆ 세계가 놀란 NASA의 완도 양식장 사진

NASA와 완도군과의 인연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작됐다. 당시 NASA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공위성에서 포착한 지구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 전망대(Earth Observatory)’ 사이트에 한국의 남해안 사진을 올렸다. 랜싯 8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에서는 한국 다도해의 만(灣)과 작은 해협을 따라 완도 해조류양식장이 점선처럼 흩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NASA는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은 완도의 얕은 바다는 다시마·김·미역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완도, 전국 김·미역 등 50% 친환경 생산

이 사진은 한국산 해조류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NASA 측은 “(완도산) 해조류는 보통 부표가 달린 로프에서 양식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만조 때 충분한 햇빛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해조류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간조 때에도 바닥에 긁히지 않는다”고 했다. NASA 측은 해조류를 즐기는 한국인의 전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통적으로 산모는 출산 후 빠른 회복을 위해 한 달 동안 매일 미역국을 먹고, 생일 음식으로 미역국을 먹는다”라는 내용이다. “한국은 초밥에 사용하는 붉은 김(Pyropia)의 수출량에서 세계 1위”라는 소개도 덧붙였다. 해조류 양식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점도 NASA 측이 내놓은 분석이다. “다른 유형의 식량 생산에 비해 담수나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설명이다.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대기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 WWF 등 완도 방문…미래 먹거리·탄소 배출

NASA가 완도산 해조류를 부각한 후 전 세계적인 관심이 완도와 한국 서남해안에 쏠렸다. 지난해 4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 기구인 세계자연기금(WWF)에 이어 세계은행(WB), NGO 단체,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의 해조류 양식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완도를 찾았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6일 NASA 측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NASA의 사진과 글이 국내·외에 화제가 되면서 한국산 해조류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다.

완도군은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탄소 중립화 시대, 해조류가 탄소 흡수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해조류 탄소 흡수원 인증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자”고 NASA 측에 제안했다. 이에 메레디스 맥캐이 NASA 부국장은 “완도군의 친환경적 양식방법은 대단히 매력적”이라며 “특히 해조류는 미래 식량과 바이오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 美 에너지고등계획원… 외해 양식시스템 구축

완도군은 이번 미국 방문 동안 NASA 방문에 이어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고등계획원(ARPA-E)과 해조류 양식기술·외해(外海) 해조류 양식시스템 구축 등을 협의한다. 앞서 ARPA-E 측은 지난 1월 한·미 에너지부 국제 공동연구 개발 사업인 ‘외해 해조류 양식기술 시스템 구축(25~29년)’을 위해 완도를 방문한 바 있다. 신우철 군수는 “한·미 외해 해조류 양식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발전과 해조류를 탄소 흡수원으로 지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NASA와 협력해 한국산 해조류가 세계적인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코파이’에 열받은 김여정… “잡종 똥개들, 대가 치를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남한을 향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쓰레기·오물을 날려보내는 데 반해 우리 민간단체는 대북 풍선에 감기약과 과자류 등을 보내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11월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11월 16일) 국경 부근과 종심 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부부장은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여성용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린 모습이 찍혔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10월 24일까지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빌미로 쓰레기·오물풍선을 30차례 살포했다. 지난달엔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무인기를 이용해 대남 전단을 살포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만추의 자전거 라이딩..... 원주천 - 반곡동 혁신도시

영하 2도의 쌀쌀한  11월 아침.....

따뚜 젊음의 광장........

피라칸타...... 피라칸사스

08:43   원주천 자전거길에........

원주천 자전거길 라이딩.......

09:05   원주천 자전거길 관설동 종점에......

대평교를 건너며......

09:20   반곡동 혁신도시에......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치악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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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다 본  만추의 향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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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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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 플러스 혁신 1차......  쿠우쿠우

뒤돌아 본 향로봉의  만추......

두물수변공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삼산병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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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회귀.......

엔터  비즈.......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0:37  다시 돌아온 원주천 자전거길........

원주천을 건너........

봉산뫼.......

원주천의  물오리 & 왜가리......

단구로  메타세콰이어 단풍......

서원대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