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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권유한 질병청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 도마위에 오를 듯
정은경 질병청장
결국 기저질환 없는 고3 남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백신을 접종한 20~30대가 계속 숨지면서 백신 접종을 권유한 질병청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고3 학생이 사망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특히 기저질환이 없는 고3 학생이 백신을 맞고 숨진 사건은, 향후 10대와 20대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한 근본적인 중단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뉴스1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을 발표를 인용하여 이 학생은 지난 8월 13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며 이 학생은 지난 8월 13일 백신을 맞고 75일만인 지난 10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부터 무리하게 고3 학생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행해서 논란을 빚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17세 미만에도 백신을 권유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질병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고3 백신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3건이 더 있으며, 코로나 부작용 온라인 카페에는 고3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하소연글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하혈,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매우 흔하며, 남학생의 경우 심장에 이상이 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지난 8월 고3 백신 1차 접종이 끝난 후 질병청에서 사망3명을 포함하여 중증 부작용이 54건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질병청과 교육부는 2차 접종 후 말을 바꿔 사망자는 없고 중증 부작용만 90여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마저도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감에 나가서 고3 백신접종 후 중증이상이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고3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지켜보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학생과 학부모 단체의 강경한 요구에도 질병청은 최근 17세이하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은 물론 임산부에 대한 접종도 권유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고3 학생이 질병청이 권유한 백신을 맞고 사망했으니, 정은경 질병청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0대와 20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다, 치사율은 0%였기 때문이다. 질병청과 교육부의 접종 권유가 아니었다면 이들 연령대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었으며,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이다.
이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권유한 질병청과 교육부를 고발한 바 있다.
최근 17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고3 학생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백신에 들어있는 성분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점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연령대인 10대 어린 학생들에게 백신을 무리하게 권유하고 반강제로 접종시킨 점 등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학부모들은 고3 학생의 백신접종 후 사망을 계기로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와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는 백신을 강요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추가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당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은경 질병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전원이 사퇴하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책임을 지라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의 말만 믿고 백신을 맞은 고3 학생이 숨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정부 입장에서는 질병청을 해체하거나 기존의 백신 위주의 정책을 취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 영상은 고3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식약처 등에 민원과 항의전화, 고소 고발 등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신민향 대표가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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