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 개혁, 개방 정책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6.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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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개혁, 개방 정책
1. 교과서 속 주개념
1) 소련의 개혁과 개방 정책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은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주창하면서 1987년 기업령과 1988년 자영업령 등이 제정되어 자율, 자유 원칙의 도입으로 경제 영역이 확대되었고, 1991년 옐친의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후에는 적극적으로 가격의 자유화와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2) 중국의 개방 정책
1984년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유지 하면서도 시장 가격에 입각한 시장 지향적 경제 운영을 용인하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채택하였다. 이는 생산 단위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없지만 생산 수단의 사용, 생산물의 처분, 이에 따른 이윤과 소득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의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1993년 말부터 현재까지 중국 제조업 생산의 56.3%를 여전히 국영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데, 10만 여개의 국영 기업은 책임 있는 경영 주체의 부재와 과다한 정부 간섭으로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약 70%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3) 북한의 개방 정책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와 사회 협동 단체가 소유하며, 소비 목적을 위한 재화의 개인 소유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 발전 계획의 세부 사항까지 수립하며, 민간 경제 활동의 세부적 사항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다. 즉 중앙에 모든 의사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집단 영농 방식으로 인한 생산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 텃밭이나 부업 밭에서의 생산성이 협동 농장보다 세 배나 높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된다.
2. 관련 지식
남북한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
(1) 대한민국 헌법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북한 헌법
• 제20조 생산 수단은 국가와 사회 협동 단체가 소유한다.
• 제21조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 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 제24조 개인 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텃밭 경리를 비롯한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 제34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인민 경제는 계획 경제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혁, 개방 정책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