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16년 TPP 비준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완성차, 휴대전화 등은 영향 미미/자동차부품 및 원자재는 C$ 약세로 악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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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2016년 TPP 비준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게시일

2015-12-14

국가

캐나다

작성자

정지원(토론토무역관)

캐나다, 2016년 TPP 비준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 완성차, 휴대전화 등은 영향 미미 -

- 자동차부품 및 원자재는 C$ 약세로 악영향 전망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이 주도하고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캐나다는 2012년 9월 정식 회원국이 됨.

TPP의 주요 목적은 시장 개방을 비롯한 정부조달·지적재산권·노동규제·금융 및 의료서비스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TPP 결성으로 세계 경제규모는 2025년까지 약 28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의 수출은 약 147억 달러, GDP는 약 99억 달러 증가할 전망

□ 정권 교체에 성공한 자유당, 내년 캐나다 의회에서 TPP 비준 통과될 가능성 커

 ○ 지난 2015년 10월 4일 TPP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긴 협의 끝에 최종 타결돼 10월 19일 새로운 정권 교체에 성공한 자유당(Liberal)의 주도로 내년 캐나다 의회에서 TPP 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새 정부 구성에 따라 경제·통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나 TPP 비준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새로운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TPP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세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함.

  - 자유당의 TPP 재검토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의회 비준 절차가 지체될 수 있으나, TPP 가입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캐나다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 또한, 12개 TPP 참가국 중 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이 있어 다른 국가의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발효될 가능성이 큼.

  - 2014년 기준 캐나다의 대TPP 참가국과의 교역 규모는 약 6875억 달러로, 캐나다 전체 교역액의 약 73.7%를 차지하고 있어 캐나다 역사상 최대 경제 파트너십이 탄생할 예정

2014년 캐나다의 TPP 국들과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75,346	100.0	463,133	100.0	938,479	100.0
뉴질랜드	375	0.1	556	0.1	931	0.1
말레이시아	719	0.2	2,191	0.5	2,910	0.3
멕시코	4,985	1.0	26,104	5.6	31,089	3.3
미국	364,967	76.8	251,690	54.3	616,657	65.7
베트남	433	0.1	2,565	0.6	2,998	0.3
브루나이	10	0.0	6	0.0	16	0.0
싱가포르	1,185	0.2	1,046	0.2	2,231	0.2
일본	9,723	2.0	12,039	2.6	21,762	2.3
칠레	1,028	0.2	1,561	0.3	2,589	0.3
페루	721	0.2	2,742	0.6	3,463	0.4
호주	1,593	0.3	1,306	0.3	2,899	0.3
대TPP 참여국	385,737	81.1	301,807	65.2	687,544	73.7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캐나다의 TPP 참여 관련 쟁점사항 중 하나인 농수산물, 화학약품 및 플라스틱, 목재 등 캐나다 지역별 주력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TPP가 발효되면 캐나다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

캐나다 지역별 주력 품목과 TPP 국가 대캐나다 관세율

지역	주력 품목
동부	수산물(일본 15%, 베트남 34% 관세 부과)
중부	화학·플라스틱(일본 6.5%, 말레이시아 30%, 베트남 31%), 산업장비(말레이시아 30%, 베트남 34%)
서부	목재(호주 5%, 일본 10%, 베트남 31%, 말레이시아 40%), 농산품(일본 23%, 말레이시아 11%, 베트남 17%, 페루 4%)

자료원: 캐나다 외교통상부

□ TPP가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캐나다는 무역이 총생산량(GDP)의 약 60%을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줄곧 자유무역 기조의 통상정책을 고수해 옴. 캐나다의 현 전체 수출의 81%가량이 이미 TPP 타결 국가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TPP를 통해 단기간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보단 타결 국가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통해 장기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관계 구축이 목적인 것으로 분석됨.

  - TPP 타결국들의 평균 1인당 총생산(GDP per capita)은 3만5000달러에 이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030년까지 세계 중산층 3분의 2의 주거지가 될 것. 또한, 2050년까지 세계 총생산의 5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는 TPP를 통해 축산업, 농수산업, 임업, 광업 등 주로 1차 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함.

  - 먼저 축산업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이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이 향후 15년간 현재 50%에 육박하는 소고기 관세를 9%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며, 베트남은 이보다 빠른 향후 2년간 최대 31%에 이르는 소고기 관세를 전면 철폐할 예정임.

  - 캐나다는 2012~2014년 26억 달러의 소고기와 13억 달러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는데, 이는 그 대부분이 NAFTA 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돼, 위와 같은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통해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이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졌던 농작물과 수산물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협의했는데, 특별히 일본이 전체 농작물의 32%에 이르는 품목을 발효 후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외 품목도 향후 20년간 단계적 철폐를 약속해 농수산업이 발달한 캐나다로서는 반가운 소식

  - 추가적으로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가 TPP 발효 후 즉각 전체 농작물의 90%에 이르는 품목에 관세 철폐를 약속해 캐나다 농작물의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됨.

 ○ 한편 캐나다 내 TPP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자동차 제조업 시장과 낙농업 시장은 연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보상 및 지원금이 약속돼 일단락된 상황

  -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10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약속. 낙농업의 경우 유제품 시장 3.25% 추가 개방, 가금류 2.1% 추가 개방에 그쳤음. 이로 인해 빚어질 피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향후 15년간 43억 달러의 소득 보조금을 약속함.

□ TPP 발효로 인한 캐나다의 경제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우 현재 캐나다·미국·멕시코 간의 NAFT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역내가치포함 요건은 62.5%. 이를 충족시킬 경우 북미 전 지역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TPP는 이를 12개국 45%(부품의 경우 35%)로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존 일본산 완성차와 부품에 일괄 적용되던 6.1%의 관세도 철폐돼 한-캐 FTA의 혜택을 받고 있던 한국산 완성차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차의 경우 장기화된 엔화 약세에도 캐나다 판매량의 대부분을 북미 생산 제품으로 공급해 왔기 때문에 환차로 인한 이득을 보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 생산제품은 운송비가 높고 무엇보다 6.1%의 높은 관세가 부과돼 북미 생산이 유리했기 때문임.

  - 따라서 도요타와 혼다가 캐나다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닛산·마즈다 등도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음.

  - 하지만 역내가치포함요건 하향조정과 관세 철폐로 캐나다 내 생산 이점이 무효화돼 비교적 높은 캐나다 생산직 인건비가 악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NAFTA 또는 TPP 역외국가로부터의 부품 조달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완성차 제조뿐만 아니라 캐나다 자동차부품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캐나다 주요 부품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또 하나의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가전제품의 경우 TPP 발효 시 일본산 TV, 냉장고 등에서 각각 최대 5%, 최대 8%의 관세가 철폐돼 가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휴대전화 등 주요 IT 주력 품목 관세는 현재 이미 무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단, TPP보다는 엔화 약세, 위안화 대비 원화 강세로 인해 가격경쟁력 우위 선점이 어려워져 이에 대응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또는 프리미엄 제품 출시 등 제품라인 재구성, 시장 확대 및 유지 전략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TPP 역외국가인 중국 전자·가전제품의 북미 진출 강화가 비약적인데, 이는 기존에 저렴함이 유일한 무기였던 이미지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에서 성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

 ○ TPP의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 효과가 희석되고 일본산 제품과의 경합이 심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한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이 시급함.

  - 지난 2015년 11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양국의 원수는 양국 경제현안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는데, 한-캐나다 FTA를 바탕으로 양국의 기업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양국의 원수

자료원: The Korea Times

□ 시사점

 ○ 2017년 TPP가 발효된다는 가정 하에 TPP와 한-캐나다 FTA의 개방 수준을 비교해보면, FTA를 통한 개방 정도는 95.9%로 일본(68.4%)보다 우위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선점효과가 있으나 TPP 발효 이후 일본이 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화 정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음.

  - TPP가 발효되기까지 각 참여국의 비준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점과,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 한-캐나다 FTA가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TPP가 캐나다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TPP가 발효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경제 규모와 주력 수출품목이 비슷한 국가들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도 치밀한 전략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있음.

  - 향후 캐나다 시장 진출 시 원산지기준, 특혜관세율, 사후검증 등 한-캐나다 FTA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FTA 수혜를 받아야 함.

자료원: 캐나다 외교통상부, 캐나다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경제산업성, The Korea Times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