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률 고작 10% … 적용제외 없애야”

[여성노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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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률 고작 10% … 적용제외 없애야”

인권위, 산재보험 개선 토론회서 "산재은폐 예방· 판정절차 개선" 한목소리

2014.10.01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 연윤정 기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률이 10%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적용제외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혜 인권위 상임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필요"=이호근 교수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 고용형태의 다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와 노사관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43만8천307명인데, 이 중 39만2천835명(89.6%)이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4만5천472명(10.4%)에 불과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처음 적용된 2008년 16.2%에 비해 5.8%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이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당연히 적용받도록 하고 적용제외 신청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당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조처를 기업이 악용하고 있는 만큼 당연적용만이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사회보험 적용에서 ‘취업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독일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 경계에서 사회보험 적용시 이를 포괄하는 취업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기능 재조정 필요”=임준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본 산재보험제도 개선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산재보험은 낮은 급여 보장성과 제한적인 적용 대상, 취약한 산재보험 접근성, 재활과 직장복귀 어려움, 차등적인 보험료율 등 문제점이 많다”며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편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동자 건강보장제도 통합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노동자든 비노동자든, 직업성질환이든 비직업성질환이든 간에 건강보험체계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재보험은 상병수당(휴업급여)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구로 확대 개편해 모든 노동자가 상병수당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산재은폐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환수 처리된 산재건수가 2011년 39만8천건에서 지난해 44만4천건으로 늘었다”며 “산재은폐를 예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감독기능 강화와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업무상질병의 산재 승인실태 및 승인심사체계의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절차가 까다롭고 소요기간도 긴 데다, 피해자 입증책임의 문제까지 있어 개선해야 한다”며 “자문과 역학조사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판정위원과 자문의의 질적 역량을 강화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임자운 변호사(반올림 상임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