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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29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9일 0시 기준으로 2124명(국내 2094명, 해외 3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769 부산 42 대구 116 인천 130 광주 3 대전 9 울산 4 세종 1 경기 753 강원 21 충북 34 충남 67 전북 55 전남 12 경북 42 경남 33 제주 3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일 뒤 일상회복인데 이틀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일 2172명 이후 최대치입니다. 또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돌파감염이 30.2%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얀센 접종자와 50대 이상 연령층도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스터샷 대상자는 얀센 백신 접종자, 50대 연령층,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 등 205만명입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제판과 관련해서 이미 법복을 벗은 판사에 대해선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수의견의 재판관 3명은,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 여부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각하 의견을 냄에 따라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시도가 무위에 그쳤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 1년 전, 개발세력이 성남시 몫은 사전에 확정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당은 제한하지 않는 극비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세력이 짠 사업 설계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제기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언론사 고위 인사인 홍모씨가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50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것인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홍씨는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영결식을 앞두고 국가장 반대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 논의는 생각해 볼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고민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발언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곧 대선출마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부적으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인 자유·공정·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경제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내달초 중도 사퇴하고, 윤희숙 전 의원 사퇴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초갑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일부 해외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당 회의실에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없애고 '김정은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84% 접종 완료로 일상회복에 들어간 싱가포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 5324명으로 폭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의 98.7%가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현지시간 28일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4차 유행이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파생된 일명 '델타 플러스 변이'가 주요 국가에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종전 변이와 비교하여 델타 플러스의 전염성이 높은지 등을 확인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델타바이러스 확산과 세계적인 공급부족 사태를 미국 경제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로 2% 성장하는데 그친 걸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업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정체성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사명 변경 이유를 밝혔는데요. 페이스북은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며 사업 모델 전환에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 4년 만에 5%대로 올라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에게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을 가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조건 강화함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는 4%,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하반기 이사 등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해 은행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줄어든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물량과 분양물량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다던 정부의 전망과 달리, 10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는 5000여 가구로 연초에 예상했던 4만4722가구의 12%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이란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9월 수입물가지수는 1년 새 26.8% 급등해 12년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9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4% 급등하며 1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도 소비재 기업들이 잇달아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임금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중개를 하겠다며 금융당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수점 거래를 전면 허용키로 했기 때문에 신청 증권사에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은 해외 유전 등 헐값 매각은 재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현재 보유한 17개국, 31개 광구 중 절반에 가까운 6개국, 13개 광구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 안보 차원에서 자원 정책 재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열에 폐렴까지 걸릴 수 있는 '파라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영유아가 걸리는 호흡기 질병으로 질병청 감시가 시작된 20년 만에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이후 실기와 논술 등 각 대학별 고사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 상위 10개 대학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일부 전형은 자가 격리자까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48% 증가한 73조9800억원을, 영업이익은 28.04% 늘어난 15조8200억원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지난 2018년 3분기의 17조57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3분기 실적의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올해 2분기까지 두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한 바 있는 LG전자도 3분기 매출 18조7867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GM 볼트 리콜 충당금 여파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며, 4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 비용 증가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꿈의 배터리라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됩니다. 세계적 전고체 배터리 개발업체인 미국 SES.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할 전고체 배터리를 다음달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분 만에 90%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주행거리도 30% 늘어나는 배터리인데 현대자동차, SK㈜,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등이 투자했습니다.
올해 1·2분기에 각각 6.3%와 6.7%로 역사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파고를 넘지 못하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2.0%에 그치는 '쇼크'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군이 대만에 주둔해 대만군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1979년 미·중 수교 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며 양국 관계가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의 한 해안가 일대를 따라 게, 가재부터 상어, 물고기 종까지 여러 생물 종의 사체가 쌓이고 있어 현지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현상의 원인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는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0.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의 법적 질서와 EU가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폴란드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단하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지난 7월 임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폴란드에 대해 하루 100만 유로(약 1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고함
인구 초고령화의 충격과 전·현 정부의 연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정책이 맞물려 의료급여 지출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 지출액이 지난해 9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되지만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 확대로 실제 인상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장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기준치에 무려 530배나 초과한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몰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경찰에 요청됐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사실상 형사처벌의 전 단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인데 양육비 납부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정형외과 수술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상에서 업체 직원은 환자 몸에 수술도구를 대고 있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에 참여하는 이런 광경을, 수십 번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26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경남 함양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흘 동안 경북과 전남, 경남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으로 알려진 김 씨는 '재범 고위험자'로 분류돼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비혼 여성 2천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4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사회적 차별'이 꼽혔다고 합니다.
바다 수온 상승을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난 8월 경남 지역에서만 폐사한 양식어류가 600만 마리에 이르고, 삼치와 방어 등 대형 어종을 중심으로 다수 어장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1968년부터 2016년까지 49년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 상승은 약 1.23도로 전 세계 표층 수온 상승 0.47도에 비해 약 2.6배 높은 수준입니다. 과일도 북방한계선이 갈수록 높아져서 경북 청도의 사과과 강원도 양구까지 올라가고 제주도 감귤이 경남 진주까지 영농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금융권을 사칭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불법 스팸 범죄의 처벌을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불법스팸으로 활용된 전화번호는 수신을 차단할 뿐 아니라 문자 발송까지 차단됩니다.
경찰이 스토킹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 유형은 11개로 △접근 혹은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우편, 전화 등을 이용,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행위 △추적·감시, 면회·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 △피해자 주변사람 등에게 피해자 관련 거짓의 사실·사진·영상 유포 △주거 등 침입·퇴거요구 불응 △카메라 등 디지털 기계장치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녹화 배포·임대 등 편집·합성·가공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금요일인 2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4도 높고 낮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매우 커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