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사기치고 국격만 추락시킨 문재인의 失政 5년

[信望愛]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은 전 국민이 아는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였으며 그 증거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주적인 북한 의 독재자 김정은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2022년 5월 10일 권좌에서 물러난지 꼭 10개월 10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언론에 의하여 문재인의 5년 동안 차곡차곡 쌓은 적폐가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면서 참담하고 추악한 통치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의 원상을 하늘을 찌르며 일부에서는 의법조치(依法措置)하라는 강력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난 20일에는 「“대북 전단 코로나 유입” 北 주장 본뜬 文 정부의 외교 문서」라 제목의 사설로 문재인이 종북좌파이며 김정은 오누이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행동하는 하수인의 노릇을 한 결과가 ‘김여정 하명법’을 180여명의 떼거리를 악용하여 강제로 통과시킴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국민에게서 빼앗았다고 국내는 물론 유엔과 옛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은 것이라면서 국격을 추락시킨 저질외교 종북외교를 펼쳤다고 사설은 강력하게 지적하며 문재인을 비판을 했다.

필자는 사설을 읽으면서 문재인이 그렇게도 무식하고 무능하며 우유부단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문재인이 종북좌파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임을 증명한 사설」이라는 제목의 토론 글을 오제 본란에 올렸다. 위의 사설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면 문재인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군림하면서 국민의 뇌리에 새겨준 것은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도와주려 안달한 종북 행위와 모든 정책이 실패·실책·실정으로 끝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심하고 참담한 나라였다.

오늘(23일)응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이 「文이 직;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중심 내용은 “문재인이 5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연금 개혁’, ‘脫원전’, ‘한전공대’, ‘가덕도 비행장’ 등 같잖은 표퓰리즘 정책으로 자신은 박수 받고 떠났지만 국가와 국민 그리고 후임에게 엄청난 빚과 부담을 떠넘겼으며 이러한 문재인의 추태는 개인 비위보다 더 큰 폐해가 되었으며 후임정권 담당자들이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요지였다.

칼럼은 문재인이 2021년 10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약속은 국가적 자해 행위였다면서 이 약속을 지키려면 포스코 같은 기업 3곳을 멈춰 세워야하고, GDP가 83조원 줄어들며, 경제성장률은 4% 떨어지는가 하면, 일자리 46만개가 사라진다는 보고서기 나와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었다. “국제사회는 ‘G7보다 더 과감한 목표’라며 문재인의 결단을 추켜세웠지만 가능성이 없는 사기협잡이었기 때문에 2030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40% 감축’ 약속 위반을 사과할 판국“이라며 ”임기 7개월 남긴 문재인이 허세 부리고 박수 받은 대가를 후임 대통령이 대신 치르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매년 10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에 34조원의 적자(빚)를 내게 한 ‘탈원전’정책을 발표하면서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거짓말을 하여 세계최고 최첨단인 우리의 원자력발전 기술과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고 결과는 ㎾h당 발전 비용이 60원인 원자력을 120원인 LNG와 200원인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하는 무식함을 보였고,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건설을 중단하는 등 2~3배 손해를 보게 해 2030년까지 손실 140조원, 그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40%라고 산업자원부 발표를 했는데도 문재인은 자신의 무식하고 무능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한여름 에어컨 전기료를 깎아주었는가 하면 전기 요금 인상을 강제로 막은 결과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폭등의 덤터기를 쓰게 했는데 민주당과 종북좌파들은 문재인의 책임을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한국전력에게 엄청난 적자(손해)를 끼친 문재인이 또 하나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호남표를 인질로 잡기 위해 자신이 거덜 낸 한전에 바로가기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일명 한전공대)를 지으라고 윽박지르며 혹까지 달아주었는데 한전공대 교수 연봉은 일반 국립대의 두 배 수준이고, 학생들의 등록금·기숙사비도 면제되는 특수한 귀족대학이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5년 내에 대학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데 문재인은 대선 공약을 위해 특혜 지원을 했는데 10년간 한전공대에 지원해야 할 돈이 1조6000억원으로 밪쟁이가 재생하려는 길마저 막은 것이 한전공대의 건립이다.

칼럼은 계속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 가덕도 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공항에서 얻을 이익이 비용의 절반이라는 경제성 평가를 보고는 국가 지도자의 양심상 밀어붙일 수 없어 대(對)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거둬들였는데 무식하고 무능한 문재인은 부산시민의 표를 얻기 위해 무식하기 짝이 없게 가덕도 공항 건설에 대못을 박아 2029년까지 공사비 13조7,600억원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완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개혁은 노동·연금·교육 등인데 그중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문재인은 무식하게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헛소리로 퇴짜를 놓으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는 100원 주면서 150원짜리 빵 사 오고 50원 거슬러 오라는 학교폭력배 심부름이나 다름없는 짓거리를 했다고 칼럼은 비난하였다. 결국 문 정부 5년 동안 연금 개혁은 없었으며, 문재인의 책임 회피로 미래세대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안겼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의 적폐까지 떠안게 되었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하였으니 할머니들이 원하는 합의를 위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했는데 5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유부단한 문재인이 더 나은 합의를 얻어낼 능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며 반일 정서에 올라탄 합의 파기로 정치적 이득만 취했으므로 한일 관계 파탄에 따른 부담은 역시 윤석열 정권 몫이 됐고 이를 해결하고자 일본을 방문하여 위윈(Win-Win)외교를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문재인 일당과 종북좌파와 이재명 일당이 발목을 잡고는 친일·굴종 외교라며 국민을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추태를 벌리고 있다.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와 이해관계를 나라의 장래보다 앞세웠다. 그렇게 벌인 일들이 차례차례 청구서로 날아들고 있다. 나라에 끼친 해악이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 비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문재인의 실책·실패·실정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국민이 정권을 위임했으니 국민만 믿고 바라보며 문재인 일당이 남긴 모든 추악한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여 대한민국을 단단한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자방]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을 읽으면 문재인은 평생 국립학교에서 보내야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信望愛]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무한]

[信望愛]

문재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능지처참(거열형)을 당하는 그림을 그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