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직신청서(청와대 게시판=말짱 도루묵),

사면복직 신청서 문서번호 ; 20121130~ 수 신 ; 대통령 이명박 각하 귀중 참 조 ; 비서실장 발 신 ; 전직 경찰 황 석 춘 박사 (행정사 황석춘 정치법률논문연구소장)          (전자주소:                                        ). 제 목 ; 억울한 누명 원상회복신청서(사면복직신청서).   1. 지난 5년 동안 통수권 정치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MB대통령께서 아무리 좋은 정치와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도 저의 가정이나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원망스럽습니다...   2. 이러한 원망이야기는 지난 2006년 제18대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과정을 앞두고 서울시장직에 계셨던 이명박 시장님께서 부산 동서대학교 밀레니엄강당에 방문하여 특강을 하실 때에 제가 부경대학원에 다니면서 택시 안에서 정보를 묻는 이상득 의원님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3. 그때는 제가 박사모 회원이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 대권경선과정에서 박근혜 누님이 이명박 시장님에게 패배를 승복·선언하시는 바람에 저는 다시 MB연대에 가입하여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하면서부터 BB사건 등등의 국민검증과 국민비평도 일단 접어두고는 MB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노력했지만 MB정권은 저 인생에서 최고로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4. 저를 누명 씌운 사람은 부산 학장파출소 경사 고두현과 형사당직 경장 김득수, 부산지방검찰청 김지연 여자수사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810호 김지연 수사여자검사 및 우만우 공판검사와 임정택 담당판사 등이고, “누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누명사실관계(기초사실) = 2008. 12. 6.(토요일).18시부터 광안리 밀레니엄횟집에서 낙진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다가 동일22시경 동창생이 경영하는 개금동 백병원 밑 동양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음날인 2012. 12. 7. 02시경 동창회를 마치고, 소파에서 졸다가 동일03: 05분경 여학생 김숙한 등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저의 빈집에 도착하였습니다...   6. 동일03: 12분경 주례현대 무지개타운8동701호 현관 앞에서 택시를 하차하여 택시비 잔돈을 확인 하면서 그 택시가 유턴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현관출입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떤 물체가 뒤통수를 때렸으며 이때 깜빡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주차차량사이로 도망치는 경비원복장을 목격하고는 응급 결에 [강도야] [경비원] 등등의 고함을 질렸습니다...   7. 그리고는 그 강도를 따라갈 몽둥이를 찾다가 다시 아파트7층 복도의 센스전등 불빛을 목격하고는 공범이 복도에 숨어있다는 생각으로 112번에 신고하였지만 어두워서 112번호를 잘못 누르는 사이에 센스불빛이 없어짐으로 강도잡기를 포기했다가 다시 승강기 불빛 밑에서 112신고하였습니다.   8. 이때 휴대폰입력 시간은 03:19분이고, 현관CCTV녹화시간은 03:06분경이며, 경비실 벽시계 시간은 03:14분이고, 경비원순찰시계 시간은 03:19분으로 증거가 확인되었으며, 시간이 각각 다른 것은 인공위성시간인지? 인공위성이 아닌지? [NO : OFF]에 따라서 오차가 있지만 휴대폰통화기록시간과 경비원 순찰표시간은 동일함으로 휴대폰통화시간을 기준했습니다..   9. 동일03: 19분 112신고접수 경찰관은 방금(03:12분경) 그 아파트에서 주취자가 고함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는 학장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하고, 반대로 본인은 경찰관이 없다면서 방금 고함소리는 주취자 고함이 아니고 강도피해자가 강도를 잡기 위해서 [강도야] [사람살려라] 등등의 구원고함이라고 하면서 이런 저런 말다툼을 하다가 "현재 위치가702호 복도가 맞느냐?, 집구석에 도착했으면 뒤집어 자거라!" 기타욕설을 함으로써 강도피해신고를 포기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10. 그때 즉시***이 전화는****이렇게 뜨는 전화벨과 "학장지구대에서 신고현장으로 출동 중입니다"~ 라는 휴대폰 문자소리가 동시에 울렸고, 그래서 동일03: 22분에 출동문자를 읽어보면서 출동하는 경찰관을 안내하려고 경비실 쪽으로 경찰관 마중을 나갔습니다.    11. 이때 코피와 멱살손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흰색 와이셔츠와 정장모습 및 얼굴상처 없는 깨끗한 모습이 본인 모르게 전부 CCTV화면에 찍히면서 경비실 앞에 도착하자, 그때 경비실 전기난로 불빛과 전기밥통 수증기 불빛이 혼합되어서 화재처럼 반사되므로 경비원이 가스중독으로 죽었는지 걱정되어서 경비실 출입문을 노크하는데 갑짜기 경비원이 뒷 통수를 또 때렸고, 그때 얼굴과 안경이 경비실 출입문에 부딪쳐 안경과 얼굴을 다치면서 깜빡 기절했다가 뒤돌아보면서 ~어!~아저씨는 107동 경비원이 아닙니까? 여기 108동 경비실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나는 강도 신고하려 왔습니다..등등의 구원질문이 시작되면서,   12. 경비원은 "이 새끼야 나는 107동 경비실에 근무 안 했다." 등등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조금 전에 도망친 강도용의자로 의심되었고,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합니까?" 옛날(2005년) 택시문짝파손과 택시절도사건 때에 107동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그때 다시 이 새끼 너 (아무도 없는 야밤에) 잘 걸렸다, 이리 쫌 들어와 봐라" 라고 하면서 경비실 안으로 유인하였고, 본인은 경비실에 들어서면서 경비실CCTV5대를 목격하고는 순간적으로 ~어~ "여기에 CCTV5대에 증거가 다 있네요?" 경찰이 도착하여 CCTV5대 확인하면 범인 잡는 것은 시간문제다. 근무일지 봅시다. 라고 하자 대뜸 후라쉬와 순찰시계로 또 안면부를 때리고 밀쳐서 경비실 출입문과 바닥에 처박아서 유리가 깨어지자 다시 밖으로 밀어 내면서 호주머지 지갑을 빼았기 때문에 "강도야" 하고 또 고함을 질렸습니다...   13. 저는 2008. 12. 5. 17시경부터는 부경대학교·대학원[석사·박사]정기총회에서 만취되었고, 그 다음날인 12. 6. 18시(토요일)부터~ 일요일03시까지(약8시간)는 낙진초등학교 동창회에서는 만취상태로 노래를 불렸기 때문에 배가고프고 3일간 술이 취해서 힘이 없었고, 또 안경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서 방어도 못하고 두들겨 맞고만 있다가 지갑을 빼았끼지 않으려고 [강도야] [불이야] 등등의 고함을 지르자, 그때 경비원은 순찰장갑과 순찰시계 등등의 소지품증거를 경비실 바닥에 버리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14.  본인은 경비원이 버린 순찰시계와 장갑 등등의 사진촬영 증거품을 습득했다가 혹시나 DNA가 소멸되거나 증거가 파손될까봐서 옆으로 치워놓으면서 계속 (강도잡아라)등등의 구조고함을 지르자, 도망친 경비원이 다시 뛰어와서는 주민들이 볼 수가 없는 구석에 처박아서 전치7주간의 갈비뼈 골절과 코피상해로 와이셔츠에 코피범벅의 의복손괴와 안경손괴하고는 숨었다가 또 때리는 방법을 약5회 자행하다가 동일03: 29분경 구경꾼들이 나오는 센스불빛을 보고는 쓰레받기깡통과 빗자루를 저 얼굴(경비실유리)에 던져서 경비실유리를 파손하고는 제107동으로 영영 도망쳤습니다...   15.  약1분 뒤인 2008. 12. 7. 03; 30분경 112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은 뒤늦게 도착한 학장지구대 경사 고두현과 경위 이경재에게 도망친 경비원이 나를 때리고 지갑까지 빼았다가 도망쳤다면서 잡아달라고 하였지만 112경찰관은 거꾸로 내 말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화낌에 왜 늦게 도착하여 더 많이 맞도록 했느냐면서 경비원과 강도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강도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거꾸로 경비원을 포섭·유인하여 경비실유리파손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상해무고누명을 씌웠습니다...   16. 특히 웃기는 모순된 거짓말은 저가 역으로 경비원을 때렸다는 것입니다...만약에 경비원을 때렸다면 경비원이 맞고 있을 인품도 아니고, 아주 저질 경비원에게 상해무고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때린 자국은 부어있거나 피멍이 들어야 하지만 깨끗했고, 다만 입술 안쪽05센티 손톱자국은 경사 고두현의 교사로 자해한 손톱자국이고, 그래서 즉시 경찰관3명에게 의사검안(감정)신청과 신체검증 및 CCTV총8대 증거신청을 요구하였음에도 더욱 더 증거은폐와 상해무고누명과 상해가해자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17. 저는 경비원에게 단1대도 때리지 않았으며, 평소에는 경비실에 가지 않다가 약10년 만에 처음으로 경비실에 들어가 본 것을 거꾸로 누명을 씌웠는바, CCTV5대만 검사하면 강도도 잡고, 또 주변차량과 제가 타고 온 택시번호만 CCTV에서 확인되면 택시블랙박스에 찍힌 주차차량블랙박스 등등으로 저의 결백과 경비원과 강도들의 일거일동을 확인된다고 CCTV증거 수집을 요구하였습니다...    18. 그런데도 CCTV총8대 중에서 경비실5대와 도로변2대와 학장지구대1대를 모두 은폐하였고, 그래서 경찰서장과 고충위원회에 CCTV증거은폐와 택시블랙박스은폐 등등의 증거인멸범인부터 잡아달라고 진정하고는 경찰서장을 면담하였더니 담당형사가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고쳐주면 경비원을 잡아넣어서 억울한 누명을 풀어 주겠다고 해서 고소장 낮말로 고쳤더니 검사지휘가 경비원을 입건시키지 못하게 한다면서 저만 상해무고누명을 씌워서 경찰복직소송과 아파트명도소송을 방해하거나 강탈해갔습니다...    19. 그 뿐만 아니라 지방검찰청 제810호 김지연 여자검사의 수사지휘에 불복하여 제가 항고하자 지검검사 김지연 여자는 고등법원까지 따라와서 항고사건을 재차 도맡아서 상해무고누명을 씌우고, 본인진술 약10가지와 CCTV8대 증거 등을 은폐시켰습니다...이렇게 썩어빠진 검찰연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저는 경찰복직방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과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공직자(판사+검찰+경찰+국세청+정치인+등등) 대대적인 사면복직과 사면복권에서도 누락되었습니다...    20.  그리고 저는 사표서류요건6가지 중에서 단1가지도 완성하지 않았으며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다시 말해서 저의 의원면직서류6가지는 당시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필적으로 저 모르게 위조·변조서류를 꾸며서 강제면직을 의원면직으로 조작한 것을 저에게 적용시켰음에도 의원면직무효소송에서 각하처리가 되었습니다.....   21.  세상에 본인은 사표를 쓰지 않았는데 인사 담당자가 거짓말로 위조·변조한 서류로 “의원면직전통”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송시켜서 각하처리를 해 버렸습니다...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MB정권에서 저 평생 최고의 누명을 썼음으로 대통령은 공직자 감독을 잘못 하셨다는 결론입니다....    22.  저는 거제P유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그 후 보석주거제한을 위반한 노무현 변호사를 찾다가 구조라 별장에서 2번째 만나서 친분을 가지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또 MB정권에서 처음에는 박사모에서 활약했지만 경선과정에서 MB승님이 당선되면서 박근혜 누님이 항복했기 때문에 다시 MB연대에 가입하여 공평한 정치를 해 달라고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못한 차별성 사면복직과 사면복권으로 저는 복직을 못했고, 또 복직소송에서도 각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상해무고누명까지 썼으니 이렇게 억울함을 어떻게 보복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참아야 할 것인지? 정말로 우울하고 침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23.  부디 남은 대통령 임기에 다시 저를 사면복직 시켜주실 것을 건의합니다...이에 모든 용서와 화해의 상징인 사면복직신청을 하는바, 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면법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제바랍니다..이에 헌법상의 청원권과 부패방지법상의 불이익고충의 원상회복신청을 동시에 신고합니다.... 2012. 11. 30. 전직 경찰 황석춘 박사 올림.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각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