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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철도 분야 예산을 총 정리했습니다.
눈 어지럽습니다. 아래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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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철도 예산(국비) 확정안]
[1] 일반회계 (단위: 원)
세입원: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범칙금, 교통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및 국유재산 변상금, 정부출자수입 등
{1} 철도안전(일반)
(1) 사업내용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등 철도안전 및 시설관리 지원
(2) 지원형태 : 직접수행, 출연
(3) 시행주체 : 국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 4286억 800만
2.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1조 1841억 2000만
3.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2107억 2200만
4.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421억 1400만
5. 철도사고조사 1억 7100만
6. 철도시설위탁및관리 259억 2200만
7.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 25억
8. 철도치안관리 31억 1600만
9.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 162억 2000만
{2} 철도정책지원(일반)
(1) 사업내용 : 철도안전 기반 조성 및 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투자 확대
(2)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3) 시행주체 : 국가, 민간
1. 철도기본계획수립 70억 3000만
2. 철도산업발전지원 55억 6000만
3. 철도핵심인력양성 16억 4700만
4. 제51차 OSJD장관회의 개최 추진 9억 5000만
{3} 철도운영지원(일반)
(1) 사업내용 :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운임할인 및 벽지노선 경영손실 보상 등
(2) 지원형태 : 민간보조
(3) 시행주체 : 민간
1. PSO보상 3978억 9600만
{4} 철도정보화(정보화)
(1) 사업내용 : 철도산업활성화 및 안전 시스템 구축
(2) 지원형태 : 직접수행, 출연
(3) 시행주체 : 국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 철도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69억 600만
[2] 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원)
세입원: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범칙금, 교통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및 국유재산 변상금, 정부출자수입 등
<철도계정>
{1} 고속철도건설
(1) 사업비 조달: 국비 50% + 국가철도공단 자체 회사채 50%
(2) 지원형태: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 지원
(3) 사업 시행주체: 국가철도공단
1.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임성리] 1523억 1100만
2. 평택-오송 2복선화 [경부고속선: 평택지제-천안아산-오송] 1495억 600만
3. 경부고속철도 2단계 [경부고속선: 대전, 대구, 부산 도심 통과구간 구획 정리 및 용지 매입 등] 361억 5400만
4. 인천발 KTX [화성고속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합류] 695억 2000만
5. 수원발 KTX [평택고속연결선: 서정리-평택지제 수서평택고속선합류] 261억
6.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 [경부고속선: 화전(고양기지선)-디지털미디어시티-서울역-용산-(노량진)-광명] 87억
{2} 일반철도건설
(1) 사업비 조달: 국비 100% (민자사업은 별도 비율에 따름)
(2) 지원형태: 국가철도공단 출연, 민간보조
(3) 사업 시행주체: 국가철도공단, 민간(민자사업)
1. 보성-임성리철도건설 [경전선 지선: 보성-강진-영암-임성리 단선전철] 354억
2. 포항-삼척철도건설 [동해선: 포항-영덕-울진-삼척-동해 단선전철] 231억 5600만
3.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중앙선: 서원주-원주-운학-봉양-제천조차장-제천 복선전철] 124억 1100만
* 기개통구간. 잔여 용지 매수, 폐 중앙선 철거공사 등에 사용.
4. 포승-평택철도건설 [평택선: 미군기지-포승-안중-평택 단선전철] 250억
5. 서해선복선전철 [서해선: 송산-향남-안중-합덕(당진)-홍성 복선전철] 1202억 7500만
6. 이천-문경 철도건설 [중부내륙선: 부발-충주-문경 단선전철] 1487억 700만
7. 장항선 개량 2단계 [장항선: 신창-홍성-대야 직선화] 1120억 6100만
8. 동두천-연천 전철화 [경원선: 동두천-전곡-연천 단선전철] 527억 5300만
9. 도담-영천 복선전철 [중앙선: 도담-단양-영주-안동-의성-북영천 복선전철] 2572억 1600만
10. 장항선(신창-대야)복선전철화 [장항선: 신창-홍성-대야 복선전철] 1082억 6400만
11. 진주-광양전철화 [경전선: 진주-하동-광양 복선전철] 57억 9800만
12. 포항-동해전철화 [동해선: 포항-영덕-울진-삼척-동해 단선전철] 154억 5600만 (2번 사업과 동시 시행)
13. 강릉-제진철도건설 [동해선: 남강릉-강릉-주문진-38선-양양-속초-간성-제진 단선전철] 2828억 2200만
14. 춘천-속초 단선전철 [춘천속초선: 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사-속초 단선전철] 2274억 8900만
15.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강선: 월곶-광명-안양-인덕원-서판교-판교 복선전철] 920억
16.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경부충북선: 천안-조치원-오송-청주-청주공항 복선전철] 440억
17.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인덕원동탄선: 인덕원-내손-수원야구장-영통-동탄-서동탄 복선전철] 1188억 2100만
18. 여주-원주 복선전철 [경강선: 여주-강천-(문막)-서원주 복선전철] 795억 1500만
19. 수서-광주 복선전철 [수서광주선: 수서-성남-경기광주 연결선] 84억
20. 대구산업선철도건설 [대구산업선: 서대구-계명대-설화명곡-달성군청-대구국가산업단지 단선전철] 1576억
21. 석문산단인입철도 [석문산단선: 합덕-석문산단 단선 비전철 철도] 210억
22. 남부내륙철도 [남부내륙선: 김천-성주-해인사-합천-진주-경남고성-통영-거제 단선전철] 1786억
23.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경전선: 순천-벌교-보성-나주혁신도시-나주-광주송정 단선전철] 1084억
24. 충북선 고속화 [충북선: 조치원/서창-오송-청주-청주공항-충주-목행-봉양 복선전철] 186억 7700만
25. 새만금신항인입철도 [새만금선: 옥구-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항 단선비전철] 37억
26. 문경-김천 철도 [경북선: 문경-김천 단선전철] 50억
{3} 철도운영지원
(1) 사업내용 : 수송차량구입, 민자철도운영지원
(2) 지원형태 : 직접수행, 출자, 출연
(3) 시행주체 : 국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민자사업)
1. 수송차량구입(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647억 3500만
2. 민자철도운영지원(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손실지원) 7443억 1600만
{4} 광역철도건설지원 (국가)
[비용부담: 국비 70% + 지방자치단체 30%](단, 민자사업인 경우 별도 비율)
(1) 사업내용 : 광역철도건설
(2) 지원형태 : 출연, 민간보조
(3) 시행주체 : 국가철도공단, 민간(민자사업)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선: 운정3지구-킨텍스-서울역-삼성역] 3395억 2300만
2.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 [GTX A선: 삼성역-수서역-성남-용인-동탄] 1663억 7400만
3.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신분당선: 광교-수원종합운동장-화서-호매실] 100억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GTX B선: 인천대입구-부평-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민자구간] 60억
5.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GTX C선: 덕정-의정부-청량리-왕십리-삼성역-양재-정부과천청사-인덕원-금정-수원역] 1275억 5900만
6.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 [GTX B선: 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 재정구간] 324억
{5} 광역철도건설지원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국비 70% + 지방자치단체 30%](단, 민자사업인 경우 별도 비율)
(1) 사업내용 : 광역철도건설
(2) 지원형태 : 출연,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3) 시행주체 : 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민간(민자사업)
(4) 지방비매칭 : 601억원
1. 신안산선복선전철 [신안산선: 여의도-영등포-광명-한양대에리카캠퍼스/광명-시흥시청 지선] 2301억 300만
2. 별내선복선전철 [별내선: 암사-구리-별내] 977억 4900만
3. 도봉산-옥정복선전철 [도봉산포천선: 도봉산-장암-옥정] 491억
4. 옥정-포천철도건설사업 [도봉산포천선: 옥정-대진대-포천] 45억
{6} 철도기술연구
(1) 사업내용 :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연구
(2) 지원형태 : 출연
(3) 시행주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R&D) 37억 5200만
2.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사업(R&D) 23억 2300만
3.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R&D) 300억
4. 경전철용 고성능·고내구 타이어 및 안전성 강화 헬스 모니터링 기술개발(R&D) 14억 4100만
5.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플랫폼 개발(R&D) 45억
6. 광역일반및고속철도용열차자동운전시스템개발(R&D) 52억
7. 전동차용급곡선주행능동조향대차실용화기술개발(R&D) 16억 6900만
8. 트램-트레인국내도입을위한직결운행핵심기술개발(R&D) 19억 2100만
9. 열차탈선/침범사고피해최소화및위험도저감기술개발(R&D) 9억
10. 철도배전선로케이블무전원무선안전감시기술개발(R&D) 52억 2000만
11. 철도신호제어시스템적합성평가기술개발(R&D) 26억 1600만
12. 세계최장경간(200m급)경전철고가구조물실증연구(R&D) 57억 3500만
13. 370kph이상고속운행핵심기술및평가기준개발(R&D) 55억
14. 철도차량및용품형식승인기술기준고도화개발(R&D) 40억
1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교특)(R&D) 66억 7200만
16. 철도차량ECVM시스템기술개발(R&D) 13억
17.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를이용한도심형수소모빌리티확산인프라기술개발(R&D) 26억
18. 대심도장대터널(GTX등)의재난대응복합훈련장개발(R&D) 16억 1700만
19. 철도종사자의인적오류분석·평가·예방기술개발(R&D) 15억
{7} 도시철도건설지원 - 지하철건설지원
(1) 사업내용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망
(2)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3) 시행주체 : 지자체
(4) 지방비매칭 : 8,350억원
1.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부산 도시철도 5호선: 사상-하단 복선전철] 443억
2.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 복선전철] 1847억
3. 양산도시철도 건설 [양산 도시철도: 노포-북정 단선전철] 781억 6900만
4. 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 노면전차] 203억 4300만
5.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서울, 부산, 대구] [748억 5400만
6. 서울지하철7호선청라연장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청라시티타워-청라국제도시 복선전철] 1039억
7. 서울도시철도9호선4단계연장 [서울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한영외고-고덕-샘터공원 복선전철] 191억 8900만
8.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서울, 부산, 한국철도공사] 659억 2000만
9.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수성구민운동장-범어-동대구-엑스코-이시아폴리스 복선전철 모노레일] 12억
10.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부산 도시철도 오륙도선: 경성대부경대-오륙도 단복선 혼합 노면전차] 17억 4400만
11.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건설 [부산 도시철도 5호선: 하단-명지국제신도시-녹산 복선전철] 25억
{8} 도시철도건설지원 - 경량전철건설지원
(1) 사업내용 : 도시철도망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신교통수단(경전철 시스템) 도입
(2)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3) 시행주체 : 지자체
(4) 지방비매칭 : 3,429억원
1. 동북선경전철건설 [서울 경전철 동북선: 왕십리-고려대-미아사거리-월계-하계-상계 복선전철] 467억 6400만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원)
세입원: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광역교통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1} 광역철도건설지원
(1) 사업내용 : 광역철도건설
(2) 지원형태 : 출연,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3) 시행주체 : 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민간
1. 대구권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왜관-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 341억 1900만
2. 안심-하양 복선전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434억 4600만
3. 대전-옥천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오정-대전-세천-옥천 지선] 20억
{2} 광역철도건설지원
(1) 사업내용 : 광역철도건설
(2) 사업기간 : 계속
(3) 지원형태 : 출연
(4) 시행주체 : 국가철도공단
1. 태화강-송정광역철도 [동해선 광역전철: 태화강-북울산] 20억
수정) 수서광주선 84억임. 0 하나 잘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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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엑셀로 정리하는게 났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