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8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매진]

24.1.18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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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사회이동성간담회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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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문가 간담회 통해 교육·일자리 등 분야별 점검 및 정책과제 논의
 -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TF) 출범 추진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18(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이동성 제고」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1.12(금)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에 이어서, 역동경제 3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회이동성 제고’(개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1.18(목) 14:00~16:00,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기재부) 홍두선 차관보, 경제구조개혁국장 등                (전문가) 김경근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박윤수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 김주섭 한국직업자격학회 고문, 김태완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 주    제 :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진단과 정책과제

  홍 차관보는 최근 사회이동성 둔화가 개인 측면에서는 성장동기 약화, 경제 전체적으로는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이동성 둔화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김경근 교수는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 단계 조기개입과 공교육 질 제고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언급하였고, 박윤수 교수는 노동시장 진입기 임금에 생애임금이 크게 좌우되는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주섭 한국직업자격학회 고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 등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혁신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패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이동성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청년·여성 등과의 간담회, 민간전문가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추진단(TF)를 구성하고,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황인웅	(044-215-8510)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요균	(cooper@korea.kr)
			사무관	변재만	(byun2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