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9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무위험 투자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이매진]

24.1.19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무위험 투자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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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4년 계획_개인투자용국채 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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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무위험 투자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

-공개 경쟁입찰 통한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 착수
- 판매대행기관 선정 및 시스템 구축 거쳐 ’24.6월 내 발행 개시

  ’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하였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1.18일 입찰공고).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2~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거쳐 ’24.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년에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하여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부서	국고국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5130)
	국채과	담당자	사무관	윤정민	(jmyoon@korea.kr)

     

붙임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 (개념)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 개인투자자에게 저축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발행 중

□ (도입목적) 국채수요 다변화 +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ㅇ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향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기반을 다변화할 필요

    * 국채 보유비중(’23년말) :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

 ㅇ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10년, 20년)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상품구조) 10년물·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지급,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 부여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종목	• 10년물 및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 (발행절차)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