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차의 경우 인적손해 발생시<br />국가의 자배법책임과 더불어 고의, 중과실일 경우 판례에 따라 개인에게도 민법 750조책임을 물을 수있는지요<br /><br />그러니까 자배법상 책임으로 국배법2조1항후단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도 2조2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br /><br />다른곳에서 관련문제 답안에서는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선택적청구권을 논의하지않고 물적손해에 대해서만 선택적청구권을 언급해서 헷갈리네요<br /><br />2.개인차량으로 인적손해발생시에도 개인이 자배법3조 책임을 지는것과 별개로 국가에 대해 2조1항 전단의 책임을 물을 수있는지요<br /><br />마찬가지로 다른곳에서 관련문제에서 이 경우는 개인의 자배법상 책임만 논의하길래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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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2. 가능합니다. 다만 무과실책임인 자배법 책임을 묻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굳이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