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국환평형기금 끌어들여 쓴 한국정부 '적자성 채무' 726조원

[お持て成し]

외국환평형기금 끌어들여 쓴 한국정부 '적자성 채무' 726조원 / 8/30(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한국은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면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가 늘어날 때는 외화 구입 등으로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13조 2000억원(현 환율로 약 44조 8600억엔)에서 2023년 726조 4000억원으로 313조 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가 90조 3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3.5배가 된다.

적자성 채무가 계속 증가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5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충실 과정에서 실시한 '내부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현행 정부가 지난해 국가채무 전체 규모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기금' 간 거래를 통해 돈을 가져와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돼야 할 돈이 적자성 채무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목적자금을 모아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빌려준 돈을 미리 받고(14조 4000억원) 빌려준 돈도 줄이면서(5조 5000억원 축소) 이를 일반회계에 예탁(9조 6000억원)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충당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고채 발행 외에는 여력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 3000억원으로 계획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42조 8000원(27%) 급증했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가 86조 7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순증분(83조 7000억원)으로 충당할 전망이다.

정부 기금이 민간 자금에 가까운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까지 손을 댄 점도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이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원을 차입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진기금 차입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조성 목적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보전 대책으로 국고채를 발행하면 재정지표가 나빠지기 때문에 기금에서 빌려 쓴 것이라며 재정지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지만 실제로는 건전하지 못하고 이는 국민이 재정상태를 알기 어렵게 했기 때문에 분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1cafca9149ec7a876ca578fba8ef6a20efc6bc5

外国為替平衡基金まで引き込んで使った韓国政府…「赤字性債務」７２６兆ウォン（中央日報

外国為替平衡基金まで引き込んで使った韓国政府…「赤字性債務」７２６兆ウォン
8/30(金) 7:18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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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は国家債務規模が増えるだけでなく「債務の質」が悪化している。国民負担につながる「赤字性債務」が急増しながらだ。

国家債務は金融性債務と赤字性債務とに区分される。金融性債務が増える時は外貨購入などで資産も増えるため償還のための財政的負担が相対的に少ない。しかし、赤字性債務は対応する資産がないため国民の税金で償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債務だ。

２９日、国会予算政策処によると、赤字性債務は２０１９年４１３兆２０００億ウォン（現レートで約４４兆８６００億円）から２０２３年７２６兆４０００億ウォンに、３１３兆２０００億ウォン増加した。同じ期間、金融性債務が９０兆３０００億ウォン増加したことと比較すると増加幅は３．５倍となる。

赤字性債務が継続して増加したのは、韓国政府が昨年５６兆４０００億ウォンに達する歴代級の税収穴埋め過程で実施した「内部取引」のため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健全財政基調」を強調する現行政府が昨年国家債務全体規模の増加を最小化するために「一般会計」と「基金」間の取り引きを通じてお金を持ってきて使用したためだ。この過程で金融性債務になるべきお金が赤字性債務に変わった。

具体的には公共目的資金を集めておいた「公共資金管理基金（公資基金）」が外国為替市場安定性を確保するための「外国為替平衡基金（外平基金）」に貸したお金をあらかじめ受け取って（１４兆４０００億ウォン）、貸すお金も減らして（５兆５０００億ウォン縮小）、これを一般会計に預託（９兆６０００億ウォン）した。

内部取引を通じて財源を充当したため、来年は国庫債の発行以外には余力が残っていない状況だ。企画財政部は来年の国庫債発行を歴代最大水準である２０１兆３０００億ウォンで計画した。今年の本予算と比べて４２兆８０００ウォン（２７％）急増した。一般会計の歳入不足分を補填するための「赤字国債」が８６兆７０００億ウォンで、大部分を純増分（８３兆７０００億ウォン）で充当する展望だ。

政府基金が民間資金に近い郵便局保険積立金にまで手を付けた点も指摘を受けている。

昨年「情報通信振興基金（情振基金）」が収入不足になると、郵便局保険積立金２５００億ウォンを借り入れたが、国会予算政策処は「情振基金の借入が可能がどうかは明確ではない」とし「郵便局保険積立金の造成目的・運用原則に合致しない」と分析した。

明知（ミョンジ）大経済学科のウ・ソクジン教授は「税収補填対策として国庫債を発行すると財政指標が悪化するため基金から借りて使った」としながら「財政指標が健全であるかのように取り繕っているが、実際には健全ではなくなり、これは国民に財政状態を分かりにくくさせたので粉飾といえる」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