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고성군 전국 지자체 첫 청소년수당 지급

[이수빈 바이오의약학과 18]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경남 고성군의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내년부터 2년간 고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중·고교생이 월 5만~7만 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받는다.

고성군의회는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30대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7만 원을 전자바우처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다. 포인트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출입이 금지된 업소, 학원에선 사용할 수 없다.

2021년 기준 지급 대상은 13~15세 1136명, 16~18세 1465명 등 총 2601명이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2419133781266

부산일보, 김민진 기자, 2020.09.24

내의견 >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로 부터 감독과 관리 등 제한을 받아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위 사례는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지방정부가 처리한 것이다. 이처럼 나는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며 앞으로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중앙정부 등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성경 컴퓨터공학과 14]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한 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작성자분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