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명, 전기장치 등 공장내화구조 제외 요구

[새벽하늘]

자동차 조명, 전기장치 등 공장내화구조 제외 요구 (2002-03-25)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등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을 공장내화구조 적용대상서 제외시켜 줄 것을 재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등 경제5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금융·회계, 무역, 공장설립, 환경, 세제, 사회보험 등 8개부분 총 5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21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공장설립.건축.토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장용지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토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 바닥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화구조 적용 제외 대상에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등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을 추가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백국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