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들의 모순.............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거래절벽이라 일컫듯이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거래가 되지 않을까요..?!   지난 글에서 그 책임으로 정부와 금융권을 들었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거시적, 정책적으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제공하고 있다면, 부동산업자들은 증권가의 찌라시 내지는 애널과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리스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정보를 흘리는것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환상을 일르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사실, 부동산업자, 중개업자의 상당수는 부동산 환상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중개업,혹은 부동산업을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떼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에 도가 튼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정부정책과 금융기관들의 암묵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품을 유지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부동산 가격의 추락을 막도록 손쉽게 부채를 사용할수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시스템적인 환경, 체계적 리스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소위 부동산환상을 가진 자들이 맘놓고 활개치며 움직일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매몰된 희생양일 뿐입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부동산 환상에 가장 심하게 빠진 자들입니다..돈만 있으면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소비자들에게 거품가격을 제공하며 부동산을 매점매석하고 가격이 떨어지는것을 막고있습니다..   개별시장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리스크에 손실을 본 수요자들은 많습니다.. 그 손실은 현실화되어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직 잠재적 손실일수도 있습니다. 단지 아직 파악을 할수없거나 파악을 하더라도 부동산업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믿은 소비자들이 바보라라는 인식이 팽배해져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왜곡이지요..가격만 왜곡된것이 아니라 시장자체가 미친듯 왜곡되어있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장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더이상 눈먼 장님들이 아닙니다..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것을 알고있고, 조만간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리라는것을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알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 인식의 차이는 거래의 실종을 가져오게됩니다...   거래가 되지 않으니 중개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은 또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가격은 오르지 않고 하향세를 그리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한다는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래가 실종되어 수입이 없다는것입니다... 이솝우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뎅이에 고기를 가득 문 개가 다리를 지나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컹컹거리는 어리석은 개의 이야기 말입니다... 부동산을 매집한 부동산업자들...그들 상당수는 중개업자들인데 그들의 주 수입원은  거래수수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으면 하나를 잃을 각오가 되어있어야하는데 모든것을 가지려는 탐욕이 앞서니 결국 큰 화를 부르게되는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고비마다 이어지는 정부의 부양책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 하우스 푸어를 비롯한 부동산업자들 그들이 선택한 정치세력....그들이 누군지 알지 않겠습니까...?!   거래절벽은 물론, 하우스푸어의 문제 등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해야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정상화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활성화는 당연히 시장 참가자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수준으로 거품이 빠지는것으로 그 흔한 용어, 가격현실화, 즉, 부동산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부양책을 쓰지 말아야한다는것입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퇴장과 진입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맞겨야한다는것입니다. 정부가 할일은 어차피 문제가 될수밖에없는 일부 하우스푸어,렌트푸어,그리고 신용의 문제 등 사회안전망의 확보 등 보편적 복지의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