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제 천안함 침몰에 대해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5/공석환]

천안함을 인양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전까지 미리 사고원인에 대해 단정하는 것은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로서 천안함은 폭발의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선박의 척추 역할을 하는 뼈대인 용골이 부서져서 반쪽이 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 폭발 충격설에 따르면 부서진 면에서 철이 안에서 밖으로 팽창하면 내부폭발이고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휘면 외부 충격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 갈라진 면이 칼로 잘라낸 것처럼 깨끗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화약 폭발음이나 냄새,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그 것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용골이 파괴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원인에 대해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배가 오래 되면서 구조가 약해진 "피로파괴"의 가능성이 높다. 배의 선령이 21년으로 노후되고 밑에  폭에 비해 길이가 길어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몇년전 서해대전에서 선미에 받은 충격이 당시 배를 침몰시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배의 구조에 극심한 피로현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로파괴"에 의해 배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경우는 실제 있었다.   미국 포틀랜드항 앞에서 그러한 경우가 실제 일어났다.

두번째는 바다밑에 있던 기뢰가 폭발하면서 그 여파로  직접적인 폭파 충격은 아니더라도  배가 공중에 뜨면서 반으로 갈라진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조류관계상 최근에 북한이 기뢰를 NLL 상당히 안으로 들어온 침몰지역까지  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는 아니하다고 본다.

물론 오래전에 설치하여 미쳐 제거하지 못한 기뢰가 나중에 우연히 터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기 어렵다. 선체의 노후화는 물론 수십년전의 불발탄과 같은 기뢰가 남아 있는 경우도 최근의 도발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었다. 북한의 도발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무력충돌. 및 긴장의 고조 등을 고려하면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다행인 것이다.

이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자.

우선 사고후 갈라진 선미에 아직 다수의 사병이 갇혀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부표 등을 이용한 위치 보전을 하지 못하여 신속한 구조작업이 늦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뒤늦게 어선의 도움을 받아 선미의 위치를 사고후 만2일 이상이 경과한 후 찾아내고 나서 무리한 구조작업으로 아까운 정예 UDT 대원의 순직이 발생하였다.

그럼 왜 청와대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면서도 실제 필요한 조치에 늦었는 가를 생각하여 보자.

청와대에서 침몰 후 사고 원인, 사후 대책 등 여러 가능성을 논하였겠지만 그 들은 염불 보다는 잿밥에만 마음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번 사태가 다가온 6.2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더 치중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보존하거나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경시한 것이다.

확실한 증거 없이 북한에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 경직된 남북관계에서 더 역풍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선박의 노후화나 아니면 오래된 기뢰를 미쳐 제거하지 못한 경우 이쪽 내부 관리의 책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미 4대강, 세종시, 그리고 봉은사와 관련한 악재로 이미 고전하는 과정에서 국방전반에 대한 부실책임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 침몰 원인에 대한 단정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싶어하였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국정의 총체적인 부실의 원죄는 무리한 4대강사업의 추진에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치수사업이 아니다. 원래 대운하의 핵심 건설계획인 보와 준설 그리고 그 부근 지역개발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권사업이다.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을 먼저 제거하지 아니하고 보만 먼저 건설하면 수질의 악화가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데도 국민의 건강악화는 개의치 아니하고 보의 건설을 먼저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4대강관련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 국방, 복지, 각종 연구개발 등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다.

즉 노후선을 보수하거나 새로 교체할 비용도 아끼게 된 것이다. 이번 구조과정에 각 해원의 복장에 RFID를 부착하였으면 위치 식별이 쉬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한 것을 계획하였다가 실행을 하지 못한 것도 국방예산의 삭감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대로 4대강사업을 계속하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당이 붕괴하고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은 물론 역사적으로 죄인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도발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화살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국방예산의 배정을 경시한 한나라당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5/공석환]

이글도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참고로 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