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후보토론1] 김기수-민주노동당 정치가 육성

<전체평>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후보 기호 1 김기수, 기호 2 김창현 토론회 (민주노동당사)는 앞선 다른 토론회에 비해서 조금 더 진전된 느낌이다. 앞으로는 당게시판에서 대리인들이 나와서 하는 내용빈곤한 언쟁보다는, 후보나 [후보 선본]에서 나와서, 창의적이고 알찬, 그리고 내용이 충실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민주노동당 발전에 시급한 몇가지 주제들을 선정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김기수 후보: "시/군 단위 당 운영을 제안하면서, 당 상근 활동가들을 정치적 지도자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재정 통합관리하겠고, 이는 당 중앙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견서> 언젠가 제안했듯이, 지구당 상근자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식, 민주노동당형 '정치가(statesman)'이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정치인, 정치꾼 (politician)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치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기수 후보의 '당 상근 활동가의 정치적 지도자 육성'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다만, 두가지 첨가를 하고 싶다. 실제로 각 지역에 지금 부족한 두가지 재원 확보와 일꾼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서울이나 서울외곾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운동권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 지역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Homecoming Movement'가 필요하다. 이는 실제적으로 프랑스 68세대들 중, 그나마 개혁적인 인물들이 프랑스와 독일 지역자치로 들어가서 일한 사례가 있는데, 한국 역시 이제 80년대, 90년대 운동권들 역시 서울을 벗어나 지역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굳이 자기 고향이 아니더라도. 두번째, 아래 제시한 대로, 민주노동당이 지역 자치에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 자본 관리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이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로를 터줘야 한다. 이는 첫번째에서 말한, 지역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 '일꾼 확충 민주노동당 지역 정치가 육성'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번호 5510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3-12-23 09:33:34 조회수 33 제목 [2004총선 대구참사] 사회간접자본, 민주노동당이 관리한다.   <각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 SOC 를 민주노동당이 관리/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련 노동자/공무원들 역시 당원으로 영입해야 한다. > 서울에 금융, 교육, 문화, 정치, 행정권력이 다 집중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서울과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 이후 서울-지역간 대도시, 도-농간 격차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모든 지표에서 드러난다. (공장 개수, 부도난 기업체 숫자, 집값 상승률 – 지방 도시의 경우 (-)인 경우도 있음) 특히,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된 ‘공공재’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이다. 이는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발음이 씨빌 엔지니어링) 분야이기도 하고, 사회간접자본은 이번 개성공단 건설에도 드러났듯이, 생산투자의 기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중요한 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34개 분야 표 참고) 사회간접 자본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1)        대구 지하철 참사 192명 사망, 138명 부상 (2)        물류대란이라 명칭되었던 화물노조 파업 (3)        전북 부안 위도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 시위 (4)        철도 노동자 파업 (5)        각종 도시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 및 인명 손실 (6)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 재산 손실 등. 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합리적 관리 소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다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요즘은 사회간접자본까지도 민영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더라도, 지금 지하철 기사의 실수로 ‘마스터 핀(키)’가 작동하지 않아서 지하철 문이 안열렸다고 하고, 그 에궂은 기사만 죽일 넘 만들고 말았는데, 도대체 그 시공건설회사부터 시작해서 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가지겠는가? 특히 서울 특별시가 아닌, 지역 도시나 농촌에서 이런 ‘안전 보호’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감시/감리체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지 않은가?   정말 씨빌-엔지니어링 아닌가?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지만,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를 비판해야 하고, 최소한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수준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것은 아니다. 1995년 삼풍 백화점도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화이트칼라 역시 민주노동당에서 적극적으로 당원으로 영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그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사회간접자본 관리와 연관이 있는 노동자/공무원등에 대한 적극적 영입의지가 필요할 시점이다. 맨 아래 있는 문화재 관리 및 국립(도립)공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덧붙인다. 한국의 주요 사찰은 도립(국립)공원으로 묶여있고, 입장료를 받는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이거 세금 제대로 환수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주제들 역시 민주노동당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사찰의 정치력 대단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논의를 하려면 끝도 없고 엄청난 방대한 규모가 될 것 같다. 씨빌 엔지어링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간단하게나마 사회간접자본의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 모든 논의의 근본 목표는, ‘안전한 나라,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를 민주노동당이 앞장 서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 대구 참사, 그 지하철 안에서 못 나오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192명이나 되는 이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이런 집단비극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들은 아래 항목들이 자기 지역에서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 실태조사을 해야 하고, 그 실태조사할 사람들을 찾아야겠다. (1) 이권에 대한 공정게임이 되고 있는가 감시 (2) 이 분야 종사자들이 어떻게 민주노동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인가 등. -------------------------------------------------------------------- ( 표 :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대상 S.O.C.시설유형(34개)에서 빌어옴)   분 야        소관부처        사회간접자본시설                     유형 1. 도로분야(3)건설교통부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2. 철도분야(3) 철도청        철도                     건설교통부   도시철도 3. 항만분야(3)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종합여객시설 4. 공항분야(3)건설교통부            공항시설 5. 수자원분야(4)건설교통부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환경부             하수도, 수도 6. 통신분야(3)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전산망 7. 에너지분야(3) 산업자원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설 8. 환경분야(6)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9. 유통분야(3)  건설교통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0. 문화관광분야(7) 문화관광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                                        체육시설, 도서관 및 박물관, 국제회의시설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 버그 (03-12-24, 03:28) 하여간 죽을때는 그렇게 떠들어 대더니.. 이럴 줄 알았어여.. 인력확보에는 죽어도 인색한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돈 적게 쓰려고 혈안이되서.. 공공부문을 자체 수익성만으로 판단하려는 죽어도 돈들이기 싫다는 결국엔 가진자들의 주머니에서 다시는 돈 안꺼내겠다는 저놈들 수작.. 그래서 맨날 공공부문은 열악합니다..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