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넘치는 택시 '감차'로 해결하나…법인차량 10% 휴업

[신남식]

대구 넘치는 택시 '감차'로 해결하나…법인차량 10% 휴업
  

경영난이 심각한 대구지역 택시업계들이 택시 감차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대구 택시 과잉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택시업계는 감차와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지만, 대구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감차 논의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 택시업계는 시내버스 환승제 확충, LPG값 인상, 대리운전이용 증가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자칫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실제 2010년 8월말 현재, 대구법인택시소속 차량 6천968대중 600여대는 대구 8개 구·군청에 차량휴업신고가 된 상태다. 번호판을 뗀 뒤 차고지에 두고 있고, 차량 연한(6년)이 다 돼도 새로 구입하지 않은 채 폐차시키고 있다. 대구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 과잉상태에서 승객이 계속 줄어들자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차를 세우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휴업차량이 더 늘것 같다"고 말했다.

1만100여대에 이르는 대구 개인택시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감차가 시급하지만 기사들의 노후 보장과 맞물려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뜻 차량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택시기사 전용일씨(45)는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도 기름값을 빼면 하루에 7만원을 겨우 손에 쥔다. 한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수입이 140만원밖에 안돼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감차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면 곧바로 업계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대구개인택시조합 신천일 이사장은 "대구시가 예산 운운하지만, 시내버스 연간 지원금액의 10%만 택시업계를지원해도 감차보상이 원활해진다. 예산사정이 안 좋다면 감차보상비를 노후연금식으로 5~7년간 매달 쪼개서 지급하면 부담도 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슷한 도시 규모인 인천보다 대구에 택시가 3천여대 더 많다는 점을 보면 대구의 택시과잉정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대구는 적어도 4천대 이상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대구 택시업계는 최근 전남 영광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이후 전국에서 첫 택시감차보상제를 실시한 것에 크게 고무된 상태다. 영광군은 영업용택시 175대중 10여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자체 보상비로 2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급과잉택시에 대해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국고보조 분담 비율 등이 아직 명시되지 않아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고지원 50%, 지자체 50%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발전협의회 김순락 회장은 "택시를 하루빨리 법정 대중교통수단으로 편입해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차 보상 등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내년 2~3월쯤 대구택시 총량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지만, 이번 용역은 택시공급의 과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감차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택시감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보상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