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불교 비상시국선언(1차) 동참을 요청합니다

[향성무진]

범불교 비상시국선언(1차) 동참을 요청합니다.
<서명하기> https://forms.gle/6HiiYzQgQMuYoguB7 

<시국선언 제목> 

생명·평화·주권을 파괴하고,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다!

<1차 비상시국선언 핵심 내용>

1. 다음과 같은 국정 운영의 난맥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 평화, 평등, 공정 등의 가치가 무시되고, 상식적 가치들이 철저히 유린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에 놓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는 안팎으로 파국 직전이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제66조 제2항)와 평화적 통일 의무(제66조 제3항)을 방기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둘째,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4대강 사업과 물 민주주의 퇴행, 원전 확대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기후위기 대처에 무능하다.
셋째, 노동탄압,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국정 운영에 대해 참회하고,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로의 전환을 선언하라.

3.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자숙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나갈 것을 천명한다.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처님오신날 전에 범불교 시국선언(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차 범불교 비상시국선언 및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향후 일정>

▢ 시국선언 연명기간 : 5. 1. - 20.

▢ 1차 기자회견 : 5월 23일 (화) 12시 예정 / 조계사 앞 또는 용산 대통령실 앞

▢ 2차 시국선언 추진 : 7월 또는 8월경

2023. 5. 1.

※제안단체 : 대불련동문행동,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신대승네트워크. 전북불교네트워크,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젠더연구소

※시국선언문 초안

생명·평화·주권을 파괴하고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다!

백성들 모두 괴로움 받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네. ...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 그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른데 있네.

그러므로 통치자가 바른 법 행하면 백성들도 그 따라 편안하리라.”

<증일아함경 17. 안반품 제 11>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대미 외교참사 및 굴욕외교, 한반도 전쟁위기, 검찰독재, 노동탄압, 언론 탄압 등 독단적 국정운영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흑백논리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정·법치·상식에 기반한 통치의 실종으로 국민들이 지켜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국익'의 반대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과 양안 분쟁 개입 등으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일거에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렸다. 특히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선제타격 운운하며 남과 북 사이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자해외교'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로, 이를 아무 일 아닌 양 대처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일외교는 굴욕외교의 극치이다. 특히 한일정상회담은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핵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여 단 한 건의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준 외교 참사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는 대법원의 역사적·사법적 판단을 부정하여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했으며, 대한민국의 법통과 역사까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UN을 비롯한 국제적 규범도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국민의 안전, 지정학적 안정, 한반도 평화, 국가경제, 해외진출 기업, 교민의 신변, 강대국의 보복 등 수많은 변수들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헌법 제66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4대강사업과 물 민주주의 퇴행, 원전 확대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기후위기 대처에 무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반환경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이다.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설치의 빗장을 열어 국립공원 생태계의 훼손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4대강 보 활용 발언 또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책 없는 친원전정책으로의 전환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탄압,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생활고로 도탄에 빠졌다. 특히 노동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 40시간 법정 노동 시간제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다. 산업화시기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로 악명을 떨쳐왔고, 최근까지도 김용균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문제가 발생하여 국제노동기구(ILO)조차도 한국의 노동현실과 노동시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은 노동자와 국민, 청년들의 삶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 국격도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부적절한 대통령 발언은 위기를 자처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조롱거리로 전락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생명, 평화, 평등, 공정 등의 가치가 무시되고, 상식적 가치들이 철저히 유린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에 놓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뼈대만 남았고 나라는 안팎으로 파국 직전이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대통령의 참회와 상생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의 분노는 종교계로 확산되어 윤석열정권의 규탄을 넘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 정부에만 전가하며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면서 오로지 검찰에 의지한 채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와해되고, 국민들은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잘못이 아닌 것을 잘못으로 여기고, 잘못을 잘못 아니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불행에 처한다.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잘못이 아닌 것을 잘못이 아닌 것으로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해진다.”(법구경 22-13, 14)고 하셨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린 채 본인은 스스로가 만든 지옥에 갇혀 고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국정 운영에 대해 참회하고,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불제자들의 양심에 근거해 호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 정의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포기하며, 생명·평화·주권을 파괴하는 비상시국을 야기한 작금의 헌법적 책무 방기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참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상생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국정 운영으로의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작금의 사회는 독점과 단절의 사회구조를 양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과 정책은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폐기하고, 시스템을 교체하며, 왜곡된 정치의식과 낡은 정치 프레임을 청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과 대립의 사회구조에서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로, 죽음과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과 살림의 문명을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자숙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나갈 것을 천명한다.

정치권은 2024년 총선만 바라보면서 정치적 계산이나 흥정을 통해 현 시국을 풀어가려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시국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촛불이 되새겨준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낡은 시스템과 제도를 도려내고, 우리 사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잘못 결정된 정책과 제도, 시스템을 바꾸고, 그동안 왜곡되어온 정치의식과 낡은 정치 프레임도 과감히 청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불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파사현정의 기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 싸워왔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물론 한국불교도 작금의 사태가 야기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조함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참회한다. 우리 스스로를 혁신시키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에 우리 불제자들은 다시 한 번 시국의 엄중함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국민이 명하는 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 우리사회의 적폐 해소,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광장에서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3년 5월 23일

윤석열대통령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출재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