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될까? 시기 알아보자! 대전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 정확히 뭔데?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2014년 10월 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이 법은 국민들 모두를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악법으로 유명합니다. 본래 법의 목적은 이통사들 간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케팅비 지출을 막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정보에 능통한 사람만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는 현상을 막아, 일부 국민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였습니다.하지만 해당 법안으로 인하여 통신사의 지원금 한도가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되고, 휴대폰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한도가 최대 15%로 제한되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휴대폰을 비싼 값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통사의 순이익 향상을 위한 법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매출의 1/4 이상을 마케팅비로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막대한 액수의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 역시 단숨에 흑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 맞을까요?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될까?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통법 폐지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24년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값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그리고 2월 2일, 대통령실은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통사나 유통점이 지원금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안을 폐지하기 이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 제한만 없어진다면 법안이 폐지된거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정부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통3사와 제조사를 압박해나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4의 경우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너무 적어 소비자들이 비싼 값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방통위에서는 이통사를 압박하여 LG에서는 이미 지원금을 소폭 상향한 상태입니다. SKT나 KT도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주 중으로 지원금을 상향할 것 같네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가격이 저렴해질까?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판매점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통신사들 간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새로 나온 최신 아이폰이나 갤럭시 시리즈가 0원을 넘어서 마이너스 가격에 판매되기까지 했었습니다.당시에는 휴대폰 판매점의 보조금 지급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통점들은 자신들의 판매 수당(리베이트)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페이백(환급) 해줬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약속을 안 지킨다던가 하는 업체들도 많았지만요.하지만 당시에도 휴대폰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발 빠른 사람들만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알아본 사람이 그만큼 싸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 봐도 제정 취지를 알 수 없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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