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8. - 여주 성명서 - 4대강사업과 김문수 도지사에 대해 여주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가

[미루]

성 명 서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여주지역 여론호도를 규탄한다 -

 최근 국민의 80%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서 궁지에 몰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주 군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려했던 남한강이 마구 파괴되는 참상 앞에서 걱정하고 가슴아파하는 많은 여주군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여주 사람들 90%이상이 찬성한다’는 거짓 주장을 즉각 철회, 사과하라

 김문수 도지사는 여주지역의 여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없이 여주 사람들 90%가 찬성한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2008년 대운하 추진 당시조차도 여주 지역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는 대운하 찬성이 58%, 반대가 42%였다. 더욱이 처음에 4대강을 살리자는 기만적인 홍보에 현혹됐던 여주 사람들마저도 남한강 전체에 걸친 거대한 파괴의 참상을 목도하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는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이며 사실상 4대강 죽이기라는 인식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망발임을 분명히 한다.

김문수 도지사는 더 이상 여주 주민의 이름을 팔아 4대강 사업을 강변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남한강은 여주군민의 강을 넘어 전 국민의 강이다. 그리고 4대강사업은 여주군 혹은 경기도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나아가 2천5백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가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이를 김문수 도지사가 모르지 않음에도 여주 군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을 지속할 만한 어떤 정당한 명분도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근거도 없는 ‘여주군민 90%로 찬성’이 김문수 도지사의 4대강 사업 강행의 민주적 근거라면 국가 하천에 대한 국책사업으로서의 4대강사업의 중단의 근거는 국민의 80%가까이 가 반대하고 있다는 왜곡되지 않은 분명한 현실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환경관리기사 김문수 도지사는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논리로 여주군민을 현혹하지 말고 홍수위협 가중시키는 보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라.

환경관리기사 김문수 도지사는 천연의 여과 장치인 자갈밭과 모래톱, 습지를 다 파내고 대형 보를 세워 강물을 가두어 놓으면서 물이 맑아진다는 환경관리 상식을 뒤집는 궤변과 1급수의 물이 흐르고 희귀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가득한 여주 남한강의 가치와 천연 관광자원을 다 파괴하면서 새로운 관광지가 생긴다는 억지주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그의 논리의 궁색함을 드러내고 있다. 2천5백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수변구역 내에는 폐수배출시설인 골재 선별장을 설치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엄청난 골재 처리비용과 적치장 임대 및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타산도 없이 1000억원이라는 허황된 숫자 놀음으로 여주군민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치졸함을 드러내고 있다.

팔당댐과 충주댐 사이의 홍수조절 구간에 위치한 여주의 남한강 구간에 3개의 대형 보를 세워 물을 가두어 놓으면 최근 100년 내지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사전 홍수대처 능력이 점점 취약해지는 현실에서 홍수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여주군민의 생존에 위협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경기도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할 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앵무새가 되어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상식으로 돌아가 여주군민의 안위를 보장할 현실적 홍수예방 대책을 여주군민과 상의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김문수 도지사가 현실에 엄존하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받들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또다시 여주군민들을 팔아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4대강 사업과 이에 대한 김문수도지사의 논리의 허구성을 여주군민과 온 국민에게 알리고 여주군민과 함께 온 국민과 연대하여 4대강을 지키고 여주의 남한강(여강)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28일

4대강사업과 김문수 도지사에 대해

여주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가

그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여러 언론매체와 인터뷰하며, 4대강 사업 강행의 근거로 언급한 ‘여주관련 내용’에 대해 우리는 분노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여주사람들 90%이상 또는 전부 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고 호도하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는 객관적 근거를 밝혀라.

김문수 도지사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수치를 말하는가? 김춘석 여주군수 당선자의 말이 근거라면 무책임하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 찬성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최근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했던 한나라당 김춘석 여주군수 당선자에 대한 여주사람들의 지지는 39%에 불과했다. 오히려 60%의 여주주민은 4대강 사업을 최소화하거나 반대하는 두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2008년 대운하추진 당시 42%의 주민이 반대했다(여주시민신문 여론조사 2008.1.25~2.24). 김 문수도지사가 그렇게 말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라. 없다면 이번 기회에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여주지역의 정확한 여론조사를 의뢰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하라.

2. 4대강 사업으로 여주의 홍수를 막아준다고 호도하지 말라.

여주 홍수의 해법은 4대강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지류와 소하천의 폭을 넓혀라.

홍수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천에서 95%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주만 하더라도 작년도 홍수피해는 남한강 본류에서 나지 않고, 신접리 쪽 산과 상백리 쪽 소하천에서 발생하였다. 여주는 큰 강을 옆에 두고 있기에 항상 홍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더 큰 두려움이 일고 있다. 그간 홍수나 장마시 상류의 급류 속도를 완화시켜 유수지 역할을 했던 남한강 도리섬 습지와 바위늪구비 습지가 파괴되었다. 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물을 충분히 스며들게 해주던 풍부한 모래톱들과 버드나무, 갈대 군락이 다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홍수정도가 아니라 에너지가 훨씬 큰 ‘물 폭탄’을 우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주시민들은 여주의 홍수 발생 여부가 위쪽 충주댐과 아래쪽 팔당댐의 조정 여하에 따라 결정됨을 2006년 홍수위기를 통해 분명히 알았다. 당시 여주가 침수 위기에 처하자 위쪽 충주댐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충주댐 위쪽 영월지역 주민들이 본의 아닌 홍수피해를 입었지만 여주는 피해를 면했다. 여주지역의 홍수를 피하려면 답은 간단하다. 설사 충주댐을 개방하더라도 서울의 대홍수와 직결되는 팔당댐을 개방하면 여주지역은 언제든지 홍수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할 수는 없기에 팔당댐 수문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어 여주의 침수피해는 늘 위태롭기만 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와중에 1개 군 안에 3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행위가 홍수예방인지 답변하라.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가동 보 형태라서 언제든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차피 팔당댐 수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여주 지역 내 3개의 댐은 4대강 공사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차라리 4대강 공사비의 일부로 각 지천과 소하천의 폭을 더 넓혀라. 곳곳에 친자연적인 소 저류지를 더 많이 확보하라. 그리고 한강수계 상류와 하류 주민들 간에 사회적 합의로 홍수피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라. 이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홍수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3. 4대강 사업으로 여주의 물이 깨끗해진다고 호도하지 말라.

고인 물은 썩는다. 댐 건설이후 주기적인 준설과, 화학약품 처리 외에 무슨 방법 으로 더 깨끗해질 수 있는지 답하라.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세 살 아이도 아는 사실이다. 울산의 태화강, 전주의 전주천, 서해안의 시화호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이유가 ‘보와 제방을 건설해서인가, 허물어서 인가?’를 답하라. 영산강의 수질이 최악으로 떨어진 이유가 하구를 가로막았던 하구둑 때문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현재 남한강의 여주구간 수질은 1~2급수로 4대강 본류 가운데 가장 깨끗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모두가 곳곳에 자연습지와 풍부한 모래톱, 여울이 살아있어 가능했다. 자연이 빚어낸 청정한 수질보다 어떻게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하라.

4. 4대강 사업으로 관광지가 생긴다고 호도하지 말라.

여주는 이미 천혜의 역사·문화·자연관광지였다. 4대강 공사로 인해 이 관광자원이 파괴되고 있다.

여주는 겨레의 큰 스승 세종대왕과 북벌을 꿈꾸었던 효종대왕, 이완장군이 모셔져있다. 명성황후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6명의 왕비가 태어난 곳이다. 고려시대 정신적 지주였던 나옹대사께서 열반하여 많은 이들이 찾는 신륵사가 있는 곳이다. 또한 도자기의 본고장이자 질 좋은 여주 쌀의 원산지이다. 더불어 수도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은모래금모래 강변의 강수욕장과 느티나무 숲이 있어 가족단위 야영객이 봄부터 줄을 잇던 곳이었다. 장장 100리를 넘는 아름다운 ‘여강길’이 펼쳐져 있어 수많은 이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주의 관광자원은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근처에 여주보가 건설되고 있다. 완공 후 두 왕릉에 미칠 안개와 습기의 문제는 가슴 아플 뿐이다. 제주 올레길과 또 다른 행복감을 선사하던 여강길 100리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다. 최근 들어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은 뛰노는 고라니 대신 달리는 덤프트럭만을 보고 분노를 안은 채 돌아가고 있다. 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파괴한 자리에 인공공원과 운동장 몇 개, 자전거 도로와 보트장 몇 곳을 건설하면 새로운 관광객이 급증하겠는가?

더구나 여주 남한강 중간에는 공군 전투기 사격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폭격장으로 인하여 그간 여주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일부 주민은 4대강사업이 추진되면 이 사격장이 없어지는 줄 알고 환호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 폭격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문수 도지사는 공군 전투기 폭격장을 옆에 둔 채 여주보 근처에서 보트 관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도대체 관광의 개념이 무엇인가?

5. 모래·자갈 판매대금 1,000억원으로 여주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는 듯 호도하지 말라. 4대강 공사가 발생할 제 비용과 완공이후 여주군이 매년 지출해야 할 유지관리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민선 4기 이기수 전 여주군수부터 금번 5기 김춘석 군수당선자,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까지 여주지역에서 파낸 모래와 자갈 골재 대금 중 1,000억원을 여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엄청난 돈이 들어 올 것처럼 자랑했다. 하지만 권영길 국회의원이 폭로한 정부 보고서처럼 준설토(사토) 처리비용은 골재 판매수익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여주지역은 사토 처리비용이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여주군이 이 막대한 사토처리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밝혀라.

2010년 서울의 한강공원 유지·보수·관리 비용만 450억원 정도이다. 서울의 한강구간과 여주의 남한강구간이 40km 안팎으로 비슷하다. 적어도 매년 200억원 이상을 4대강 공사 이후에 여주지역 공원 유지 관리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매년 이 비용을 댈 수 있는가? 답변하라.

현재 공사 중인 여주 곳곳의 논들이 강에서 파낸 골재 적재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골재 적재장 임대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언제까지 임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약이 없다. 이 만만치 않은 골재 적재장 임대비용을 부담해야 할 곳은 정부인가, 경기도인가, 여주군인가? 이제 명확히 밝혀라. 이 비용들을 빼고, 사후 유지관리비를 빼고 나면 1,000억원에서 얼마가 남는지도 이제는 밝혀라. 여주 사람들 모두를 이 불투명한 1,000억원 앞에 반색하는 사람들처럼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

6. 3개 댐의 소수력발전이 여주에게 큰 혜택이 된다고 호도하지 말라.

한국 전체 전력의 0.00075%의 발전량을 대단한 전력량으로, 여주에 큰 이득이 되는 것으로 과장하지 말라.

한국 전체 전력 중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은 1.1 %이며, 이 가운데 4대강 공사로 생겨나는 16개 댐(32개 소수력발전)으로 얻게 되는 전력은 0.004%에 불과하다. 여주구간은 3개 댐, 6개의 발전기가 있기에 0.00075%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도 여주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력발전기 6개가 생산하는 이 미미한 전력이 어떻게 여주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포·여주·강천 3개 댐에 피같은 국민세금 1조원 가량을 쏟아 부어 전체 전력의 0.00075%를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것도 생산단가가 가장 높은 수력발전으로 하면서 말이다. 멀쩡한 강을 파괴하고 가로 막아 만든 소수력발전 방식이 과연 환경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정도 전력량은 여주 아이들이 자전거를 돌려도 나온다’고 사람들이 웃는다. 부끄럽지 않은가?

7. ‘남한강은 여주사람들이 먹는 물이기에 다른 지역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언급에 대해 김 도지사의 기초사고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어떻게 물, 바람, 공기, 태양, 바다와 같은 공공자원이 특정지역사람의 소유로 귀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몽골의 황사가 몽골 사람들만의 문제로 끝나던가? 저 태양 빛이 그 곳에 내려쬐는 지역주민들만의 것인가? 삼면의 바다가 어떻게 그 바다에 접한 쪽 사람들만의 것일 수 있는가? 남한강 물을 어떻게 여주사람들만 먹는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김문수 도지사가 어떤 욕심에 가려 거짓인 줄 알면서도 언론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믿고 싶다. 하지만 도지사가 정말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했다면, 이것은 김문수도지사의 기초사고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의 기초사고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경기도민 전체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2010년 6월 28일

남한강을사랑하는여주사람들, 여주이천광주한살림, 여주환경운동연합,

원불교 여주교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주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여주지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여주교사모임, 선대현 대한성공회 여주교회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