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제1차 법학협 회의 보고

지난 3월 19일 토요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된 법학협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법학협이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줄임말로써  각 학교 대표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생 자치 협의회입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김형주씨께서 법학협 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법학협의 기본적인 입장을 수립하는 개괄적 내용들이 아젠다였습니다.     1. 먼저 법무부가 발표한 불분명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관련한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어 이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의 차별적인 나이 제한 규정이 있는 병역병 시행령과 관련하여   재학생들이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이며 법학협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김형주 회장의 입장입니다.     3. 로클럭제도와 관련하여 사개추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2017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대법원은 2012년 도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로스쿨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이에 이후 추이를 살펴 법학협 이름으로 공식적인 대응이 있을 예정입니다.     4. 지난 3월 11일 국내 1,800여개 상장기업에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변호사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리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5. 올해는 전체 법학협 이름으로 진행되는 체육대회는 없으나 상반기에 봉사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스쿨생이 되고 동시에 로스쿨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개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권역 단위로 진행되거나(현재 동아대는 경북대, 부산대, 영남대, 제주대와 함께 영남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부산대와   협력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전체 25개 로스쿨이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차후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6.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와 관련하여 법학협 내부의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먼저 학교 내부의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행 사법시험 체계 하에서의 성적공개방식을  공개라고 보고 합격 여부만을 알리는 비공개 방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우분들 나름의 숙고의 시간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차후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학년도 제1차 법학협 회의의 중요 안건들을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게시판을 통해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