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광명시의회의 예산 삭감 행태 비판 및 불법도박 등 처벌 촉구

[한심당]

광명경실련, 광명시의회의 예산 삭감 행태 비판 및 불법도박 등 처벌 촉구

성명서 발표, 철산복지관 및 노후급수관 교체 예산 삭감은 잘못 비판...검찰에 대해 엄정 수사 촉구

2015년 12월 22일 (화) 11:08:35

광명시민신문 okdm@naver.com

의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월21일 ‘광명시의원들에게 월급주고 뒤통수 맞은 광명시민들’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명시의회 예산결산심의원회가 납득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철산복지관 운영예산 및 노후급수관 교체 예산 등 내년도 본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도박 및 횡령 등 사안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광명경실련 성명서 전문.

광명시의원들에게 월급주고 뒤통수 맞은 광명시민들

- 2016년 본예산 중 시민들과 밀접한 예산을 정치적, 감정적으로 처리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각성하라!

- 검찰은 불법도박, 횡령 등으로 송치된 6명의 광명시의원들의 처벌을 빠른 시일 내에 엄중히 처벌(기소)하라!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 이하 ‘광명경실련’)은 이번 광명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 결과 중 광명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 명분 없이 삭감 되었다는 것과 함께 광명시민들에게 전가될 피해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1. 소중한 한 표로 시민의 권한을 이양 받은 광명시의원들이 오히려 그 권한을 악용하여 시민들과 밀접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규탄(糾彈)한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예결위가 삭감 또는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심의를 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중 5개 사항에 대해 자체 삭감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이번 삭감 또는 조정된 예산 대부분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고 사회적약자(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광명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다.

특히, 광명경실련은 주민생활 및 사회적 약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8억원’ 삭감과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2천5백만원 삭감(50%)’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예결위 시의원들이 오로지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타당하게 심의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8억원’은 광명시가 노후급수관 개선을 위해 주민들 신청과 광명시 조사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예산으로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급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김기춘 의원은 “이언주 국회의원이 본인이 예산을 따왔다고 자랑을 하니 책임을 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이언주 국회의원이 하겠다고 하니 시비 8억원은 당연히 삭감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광명매일신문 인용) 그러나 이언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기금을 통해 노후수도관 교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예결위가 광명시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노후급수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고 추후 국가 예산이 나올 때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한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김기춘 시의원의 주장으로 노후급수관 관련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정치적, 감정적 심의를 했다는 우려를 밝힌다.

또한, 주민들 및 사회적 약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5천만원을 예결위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심의 없이 절반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다시 한 번 광명시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015년 5억7천만원으로 2016년에 인건비 호봉 인상비와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관리원 보충을 위해 8천만원이 증액된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예결위가 운영비 절반의 예산인 3억2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복지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복지관 ‘길 들이기식’ 심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시민들에게 예산심의라는 막대한 권한을 이양 받은 시의원들이 오히려 시민들과 밀접한 예산을 명분 없이 삭감하여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권한을 악용한 사례라고 판단하며, 광명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 광명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검찰은 불법도박과 횡령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6명의 광명시의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엄중히 처벌하라!

광명경실련은 부도덕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광명시의원들이 제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본예산)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 지난 11월16일 성명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본회의 기간 동안 1인 시위를 하였다. 또한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시 시민단체 8개 단체)에서도 광명경실련과 뜻을 같이하여 해당 시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불법도박과 횡령 혐의가 있는 현직 광명시의원 6명이 여전히 시의원직을 유지한 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는 광명시민들을 실망시켰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검찰이 불법도박과 횡령 혐의로 송치된 6명의 광명시의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엄중히 처벌하여 지방의원들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