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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11호 (2014. 4. 2.)
■ 철도 민영화 논란 - 철도노조 조합원 20명 중 한 명은 삭발, 철도노조 교섭 결렬시 무기한 파업 돌입 예정, ‘강제전출’에 대한 논란도 격화
3월 27일 코레일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소속 간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06년 조직 개편 이후 지역본부(현 12개)내에서만 인사전보를 하다 보니 인적 교류 단절로 지역별 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 순환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4월 1일 코레일은 외부인사 500여명을 초대해 KTX개통 1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그러나 철도현장에서는 최연혜 사장의 불통과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 나왔고, 철도 노동자들의 삭발이 이어지는 등 투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3월 29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서울역에서 노조탄압 중단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삭발 후 서울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을 성토하는 조합원 삭발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고속기관차, 고양고속차량지부를 비롯해 운전, 차량조합원들의 삭발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철도노조 조직실은 4월1일 현재 대략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자진해서 삭발했다고 밝혔다. 1천여 명의 삭발은 조합원 20명 중 1명이 삭발에 참여한 것으로 철도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한다.
총파업을 결의한 지부별 농성과 천막투쟁도 활발한 가운데 대전 철도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철해투)는 지난 3월 10일부터 ‘강제전출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대전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또한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근로 강요, 자회사를 앞세운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사는 3월 31일 강제전출관련 교섭을 가졌지만 의견차만 확인하고 4월1일 오후 5시부터 실무교섭을 대전에서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에 '1일 전 조합원 주간농성'과 '전출대상자 확정시 위원장 명령으로 지명파업 돌입' 등 투쟁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코레일의 ‘강제전출’에 대한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3월 27일 오전 KTX 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KTX범대위)는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강제전출 중단과 노사간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KTX범대위는 "코레일의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강제전환배치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반대 목소리 죽이기"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30명 해고등 404명에 대한 징계, 160억원 손해배상청구, 116억원 가압류집행에 이어 철도현업 각 소속별로 5~10%에 달하는 3000여명에 대한 강제 전출은 심각한 노동탄압이자 인권유린행위이며 철도분할 민영화의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규탄했다.
4월 1일 1,200여 개 시민사회로 구성된 ‘철도민영화 반대 사회 각계 원탁회의’도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KTX 민영화 강행과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이 최연혜 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3월 27일 KTX범대위의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 전환 이후 10년 가까이 지역본부내 인사전보만을 시행하다 보니 지역별 인력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며 "인적교류 단절로 한 곳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남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환전보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철도노조 등에서 지난해 불법파업에 대한 '보복성 강제전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순환전보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사권은 사측의 고유 권한으로 교섭사항이 아닐 뿐더러 철도노조 집행부 대부분이 해고자 신분이기 때문에 교섭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 - 정부 경제장관회의 의료관련 ‘규제개혁’ 조치결정, 복지부-의협 원격의료 법안 처리 놓고 다시 갈등, 의협 노환규 회장 빼고 새 비대위 결성.
3월 2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원격의료 허용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의료민영화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분야의 규제개혁조치는 국민건강권과 국민생명권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국민생명권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였다.
3월 27일 경제장관회의 의료분야 ‘규제개혁’ 조치의 쟁점 사안의 문제점과 대안 (자료 : 보건의료노조)
사안 | 내용 및 문제점 | 대안 |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 -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임. | - 올해 6월까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함.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 및 개발,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 개발 및 판매,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영리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 위반임. | - 정부는 의료기관을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부대사업 확대정책을 폐기해 함. |
원격의료 허용 | - 6개월간의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 허용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원격의료기기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는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일 뿐임. |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대면진료 원칙 훼손,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 의료분쟁, 개인질병 정보 유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진료, 1차 의료 붕괴 등 문제투성이 정책으로서 전면 중단해야 함. |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 - 정부는 5월 중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음. - 보험회사가 환자를 관리하고, 병원선택권을 갖게 만드는 것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지름길로서 위험천만한 정책임.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제한하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며, 국내보험회사가 환자유치행위에 개입하게 되면 국내환자 유치행위까지 관여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임. | - 보험회사가 환자유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민영화계획이 없다”며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했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유지]가 빈말에 불과하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부의 수순밟기임을 증명해줄 뿐이므로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철회되어야 함. |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 -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경우 정부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 - 운동·레저 목적용으로 심박수 측정센터를 장착한 스마트폰이나 심박동 측정기를 의료기기 인증없이 출시하도록 한 것도 오작동과 부정확한 수치로 인한 혼란, 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오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3월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 내용을 계속 무시·위반함에 따라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의협이 '약속 위반'이라며 다시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의료법 처리에 대해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 중간 협의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료계 현안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협이 노환규 회장을 배제한 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13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새로운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노 회장을 새 비대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85명, 찬성 53명으로 노 회장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 지역과 지역 대표 30여명 안팎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후 다음 달 27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거칠 예정이다. 원격의료 선(先)시범사업 등 정부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도 새로 구성될 비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또 지난 28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총파업 재개를 묻는 긴급투표에서 회원 2만 4847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85.8%인 2만 1309명이 집단휴진 재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결정은 노 회장 주도로 이뤄진 그동안의 대정부 협상과 투쟁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비대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일단락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 검찰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 인정, 검찰 유우성 '피고발인' 소환 통보 및 강제구인 검토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 관련 법원에 제출한 증거 및 증인신청 철회 (3월 27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했다.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공소유지가 더 이상 힘들다는 '패배 선언'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겉으로는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유죄 입증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14. 3. 28)
3월 27일 검찰은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답변서의 위조 확인을 직접적인 철회 이유로 밝혔다. 게다가 유씨의 북·중 출입국기록과 화룡시 공안국 명의 사실확인서 역시 위조정황이 있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주요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 모두 위조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 문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록들을 포함해 이날 철회된 증거는 모두 20건이다.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 36건의 절반 이상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 검찰은 중국 전직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임씨가 유씨 출입국기록과 관련된 증언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임씨 자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임씨가 연락을 끊으면서 증인신청을 포기하게 됐다.
<검찰, 국정원 간첩 증거위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 (3월 31일): 검찰,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 인정>
3월 31일 검찰이 국정원 간첩 증거위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다. 국정원이 여러 수법을 동원해 증거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우리 외교라인은 물론 중국 공안당국까지 농락하며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문건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해놓은 상황에서도 또 다른 문서를 위조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팩스 바꿔치기, 변호인측 출입경기록 변조 시도 등이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국정원 증거조작 범행 일지
▲2013.1.20 =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북한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체포 |
▲2.26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씨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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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관련 범행> |
▲6.20 = 대검찰청, 선양(瀋陽)총영사관 통해 지린(吉林)성 공안청에 유씨 출입경기록을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등 이유로 회신 거절 |
▲9월 = 국정원 수사팀, 권모 과장이 2011년 11월 입수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 영사에게 보내 공증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 검사는 발급날짜와 관인이 없다며 재판부에 증거제출 안함 |
▲10월 =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 중국 내 협조자 통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비정상적 루트로 입수해 공판검사에게 전달 |
▲10.24 = 공판검사, 외교부를 통해 선양 영사관에 허룽시 발급 출입경기록의 발급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 발송 |
▲11.12 = 김 과장 및 권 과장, 국정원 수사팀 사무실에서 이인철 선양 영사에게 "12일 중국시각 10시30분경 화룡시 공안국으로 발급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라"고 시간 지정하고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지시해 허룽시 공안국에서 해당 팩스를 가로챔 |
▲11.27 = 김과장 및 권 과장, 오전 10시20분 국정원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웹팩스 홈페이지에 접속,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을 이인철 영사에게 발송. 위 팩스 문서에 발신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고 오전 10시40분 허룽시 대표 팩스번호를 고쳐적은 문서를 재발송 |
▲12. 5 = 공판검사, 이 영사가 작성한 외교전문과 1차 팩스문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
▲12.13 = 공판검사, 이 영사가 작성한 외교전문과 2차 팩스문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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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위조> |
▲2013.12.6 = 민변, 유우성씨 변호인 자격으로 재판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로 작성된 정황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 |
▲12. 7 = 국정원 김 과장, 협조자 김모씨를 만나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라고 지시 |
▲12.10 = 협조자 김씨, 중국 칭다오시로 출국해 관인 위조업자 물색 |
▲12.14 = 협조자 김씨, 지인으로부터 위조업자를 소개받고 변호인이 입수한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 위법한 문서 발급에 대한 일종의 범죄신고서 위조. 이 시기 관인 위조 대가로 수수료 4만위안(한화 약 740만원)을 요구받고 김 과장에게 문의해 지급을 승낙받음. |
▲12.15 = 김 과장, 귀국한 김씨로부터 위조문서 2부를 받아 공판검사에게 전달 |
▲12.18 = 공판검사, '답변서' 문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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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영사 명의의 확인서 위조> |
▲2013.12.16 = 국정원 김 과장 및 권 과장, 위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 이인철 영사에게 이들 문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지시 |
▲12.17 = 이 영사, 국정원에서 받은 두 위조문서를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꾸며 확인서를 작성한 뒤 공증받음 |
▲2014.1.3 = 공판검사, 위조 확인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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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볜 공안국 문서 위조> |
▲2014.2.1 = 국정원 김 과장, 서울 등지에서 협조자 김씨를 만나 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경하고 같은 해 6월 10일 중국으로 입경한 사실을 뒷받침할 기록을 위조하라고 지시 |
▲2. 9 = 김씨, 위조업자를 통해 가짜 관인 날인 = 김씨, 지인에게 본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공증 및 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 |
▲2.13 = 지인이 받아준 지린성 공증서 번호를 이용해 유우성 출입경기록에 써넣어 공증서 위조 |
(출처 : 연합뉴스 2013. 3. 31)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국정원의 윗선 수사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국정원 수사에 대한 '트라우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한 차례 쑥대밭이 됐던 검찰이 국정원 윗선을 또다시 건드리는데 무척 조심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일부 검사들은 국정원 윗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번 수사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검찰의 윗선에선 "새롭게 추가로 조사할 인물들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미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 위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국정원 대공수사단장과 국장, 2차장으로 이어지는 윗선으로 가는 수사는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에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문서를 별다른 검증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들이 문서 위조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4월 1일 간첩증거 위조의혹 수사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해당 검사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불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제기된 '봐주기 논란'에 대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유우성 '피고발인' 소환 통보. 강제구인 검토.>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세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한다.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유씨에게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달 12일과 21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한 바 있지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중국 공문서 형식이나 중국에서의 발급 관행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볼때 유씨에게도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아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유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유씨 측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2일까지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측은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유씨를 피고발인으로 불러서 무리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유씨에 대해 (혐의)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측의 문서에 대한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유씨를 고발한데 이어 같은달 20일 "유씨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심공판을 미루고 공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이 유씨가 중국 국적자임을 속이고 탈북자 지원금을 타낸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요청한 공판 연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날조죄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염치도 없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다. 3월 28일 재판부는 2주 뒤 결심공판을 열고 그로부터 2주 뒤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2014. 3. 26)
■ ‘황제 노역’허재호 논란 - 허재호 부정비리 및 재산은닉 의혹 폭발, 검찰 '전두환식' 벌금집행 착수, 새정치민주연합 일수벌금제 추진
<검찰, 허재호 노역 중단, 벌금 집행 착수>
3월 26일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은 오늘 중 형 집행이 정지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벌금 집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호 부정비리, 재산은닉, 세금체납 의혹 폭발>
일당 5억 원이 화제가 된 이후 '황제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과 그룹의 부정 비리와 재산은닉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폭발하고 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가톨릭 성지조성 사업 기부금 150억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29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2월 병원이던 목포시 산정동 2만9천여㎡ 부지에 지을 성당 신축비 300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기증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2010년 기부 의사를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았다. 투입된 설계비용 22억원을 제외한 128억원을 2008년 12월에 받았다. 이 기부금 반환을 둘러싸고 말이 엇갈리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기부금으로 감형 등 정상 참작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대주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재산 은닉'을 빌미로 거액을 뜯긴 것으로 알려져 숨긴 재산의 존재와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31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허 전 회장의 약점을 잡아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도급업체 대표의 협박이 통할만큼 허 전 회장이 감추고 싶었던 약점은 '재산 은닉'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면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월 1일 대주그룹과 소송 중인 용인공세지구 소송 참가자들에 따르면 대주그룹은 자회사인 지에스건설과 대주건설을 통해 2006년 용인 공세동에 공세 피오레 1단지(710가구)와 2단지(1천290가구) 등 2천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용인공세지구 분양대금반환·사해신탁 소송 원고대표 황모씨는 "지에스건설은 허 회장의 3억원짜리 시행사로 비자금이나 재산은닉을 위한 창고로 사용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지에스건설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이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주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지자체 곳곳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대주그룹 계열사들의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차원에서 체납 규모를 파악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광주광역시와 대주건설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주건설과 지에스건설㈜은 광주광역시에 지방세 17억원과 14억5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에스건설은 경기도 용인시에도 205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도 최근 확인됐다. 또한 대주건설은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전남 화순군, 해남군, 경북 구미시,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 6곳에 세금을 체납해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다. 전남 완도군 망남포구에 위치한 대주건설 소유 대주연수원도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완도군, 목포시, 순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인시 등 9개 지자체가 압류했다.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지자체의 압류 사실만 기재돼 있고 체납액수는 기재돼 있지 않다. 대주그룹은 부도 직전 30여개의 계열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지자체에 체납한 지방세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허재호 사건' 합동대책반을 구성한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시, 세관 등은 미납된 국세(134억원)와 벌금(224억원), 광주시 지방세(56억원) 위주로 징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주그룹 계열사들이 2000년대에 수도권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막대한 지방세를 부도가 나면서 체납했을 것"이라며 "안전행정부가 대주그룹 계열사들의 체납 지방세를 파악해 징수 대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전두환식’ 벌금 집행 착수>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실혼 관계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전두환식' 벌금 집행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재산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H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벌금 납부와 관련해 조사했다. H씨는 전남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소유한 HH 레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살던 아파트를 인수한 HH 개발, 뉴질랜드 현지 기업과 부동산 등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담양 골프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24억원을 집행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4월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허 전 회장과 대주그룹 계열사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법원 ‘황제 노역’ 방지 개선안 제시>
이른바 '황제 노역' 방지를 위한 개선안이 제시된 가운데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이 개선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부 소속 법관 전원은 31일 벌금형 환형유치기간을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제시된 기준안대로 시행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 기준은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시행 여부는 법관 각자의 판단에 맡겨졌다.
기준안에 따르면 벌금형 환형유치기간은 벌금 1억원 미만일 경우 1일 10만원으로 정하고 이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1일 50만원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되 조세와 관세, 뇌물죄 등 징역형과 함께 고액의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하한 기준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하한 기준은 벌금 1억원~5억원 미만 300일, 5억원~50억원 미만 500일, 50억원~100억원 미만 700일, 100억원 이상 900일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라도 경제적인 사정과 포탈세액 납부 여부, 수수금액 반납 여부, 피해 변제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하한 기준 적용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일수벌금제’ 입법 추진 >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고액 벌금자에 대한 노역형 일당을 과다 책정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논란과 관련, '일수(日數) 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일수벌금제도는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같은 범죄라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액수를 달리하는 독일식 제도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한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벌금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노역장 유치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 주간 여론조사 결과
(1)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 긍정 평가 | 부정 평가 | 유보 |
59% | 28% | 13% |
(발표일 : 14. 3. 28.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3. 24.~ 27.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62.6% | 29.8% |
(발표일 : 14. 3. 31.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3. 24.~ 28.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응답률 6.0%)
② 정당 지지율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새정치 민주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기타정당 | 없음/의견유보 |
43% | 28% | 1% | 1% | 1% | 26% |
(발표일 : 14. 3. 28.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3. 24.~ 27.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지지정당없음 |
50.2% | 33.3% | 2.5% | 0.8% | 12.5% |
(발표일 : 14. 3. 31.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3. 24.~ 28.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응답률 6.0%)
(2) 현안 관련 여론조사
① "허재호 은닉 재산, '전두환 방식'으로 환수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회장의 벌금 환수를 위해 가족들의 재산까지 조사하는 것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지나친 걸까요. | 필요하다 | 지나치다 | 잘 모르겠다 |
83.5% | 8.3% | 8.2% |
(발표일 : 14. 3. 28/발표기관 : JTBC 9시뉴스 / 조사기간 : 14. 3. 28 /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응답률 28.6% )
노동·정치·연대
http://cafe.daum.net/joint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