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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제 7.28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안상수 대표께서 강원 재보선 지역에서 강행군을 하면서 지원유세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다. 저도 지난 주말 강원도, 충청북도 유세를 다녀왔다. 무더운 날씨에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역에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선거지역에 계신 분들의 하나같은 말씀은 지역경제회생, 지역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발전이었다. 이번 재보선은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그 지역을 대표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일꾼선거이고, 정당과 후보자의 지역정책공약 판단해서 결정하는 지역발전 선거이다. 과연 누가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면 결국 힘 있는 집권여당에 능력 있는 인물을 선택하실 것으로 믿는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 사심 없는 공천을 통해 제대로 일할 일꾼을 골라 공천했기 때문에 인물 면에서 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힘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만 약속드리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포함한 야권의 너무 과한 정치공세, 바람몰이 선거행태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솔직히 든다. 야당 지도부는 연일 선거를 위해 금도를 벗어난 정치공세만 몰두하고 있고, 선거에서 힘들다 싶으면 정가에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후보의 정체성이 무시된 어설픈 단일화 쇼로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 기만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원하는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선거에 중앙정치 끌어들여서 정치선거를 만들려는 야권의 선거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선거지역주민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물, 제대로 된 정책으로 선거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 오늘 한 일간지에 한나라당 자체분석이라고 하면서 인천 계양을, 그리고 강원도 태백·평창 지역을 열세로 분류했는데 한나라당은 자체 분석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두 지역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현재 경합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 역시 오늘 한 일간지에 기사가 먼저 나왔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7·28선거 이후에 있을 개각에서 친서민정책을 성공적으로 강력히 실천할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1년 동안 친서민정책이라고 하면서 미소금융과 보금자리주택, 학자금대출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미소금융제도는 사실상 지금 그 효과가 미미하고, 보금자리주택은 로또주택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서 문제가 많고, 학자금대출은 사실상 고금리대출이라는 비난이 많다. 정부가 이 정부 들어와 한 1년간 친서민정책을 쭉 내세웠습니다만, 아무도 국민들이 이 정부가 친서민정부라고 보고 있지 않다.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경제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고 금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지금 수출이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대기업의 기업이윤이 사상최대라고 한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사상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고 수출이 많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다. 이것은 경제구조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이다. 수출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대기업 창구, 대기업 금고에만 돈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 경제구도를 개선하는데 정부는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지 소위 친서민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 두 번째 금융구조도 개선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넣어줘 은행을 살려준다. 그런데 살려주고 나면 BIS비율을 핑계 삼아서 서민들에게는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않는다. 은행에 돈이 넘쳐도 서민들에게 돈이 가지 않는다. 이런 금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미 미국도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서 윌가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관치금융으로 전환했다. 서민을 위한 관치금융은 아무리 시행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 서민정책특위에서는 금융구조개선특위도 두고, 서민금융구조개선특위도 둘 것이다. 그리고 서민경제구조개선특위도 두어서 잘못된 경제구조와 서민금융구조를 이번 연말까지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 경제성장의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골고루 퍼지고 혜택을 입어야 이 나라가 참 정의롭고 서로 공평하게 사는 세상이 된다. 일방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만 돈이 집중되는 경제구조로는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질 않는다. 앞으로 서민경제특위에서는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 강원지역 유세를 다녀보니 참전용사 지원금 대상이 14만 명밖에 남지 않았고, 매년 6.25참전용사들이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참전용사 지원금이 9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이젠 달리해야 될 것으로 본다. 심지어 강원지역에 가보니 6.25참전용사 분들이 목숨 걸고 참전하여 나라를 지켰는데, 지원금에 있어서 광주민주화운동 포상금과 비교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그래서 9만원에 불과한 참전용사 지원금을 이번에 현실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14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또 농지는 과거에 8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 주택양도소득세는 왜 다 감해주고 우리 농민들만 8년이 지나도 중과세하냐는 문제가 있었다. 애가 커서 농지를 팔아서라도 먹고살 방책을 강구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못해주게 생겼다. 정책위에서는 참전용사 지원금과 농지 8년이 지나면 양도세 면제하는 해결안을 이번에 빨리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도 쌀값 대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볼 때는 자기자식과 나머지여생을 보낼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등한시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나머지 문제는 비공개회의 때 이야기 하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야권이 후보단일화에 합의를 했다. 충주는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되었고, 은평을도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 각자 후보를 내고 선거직전에 단일화를 하는 이벤트를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당정치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당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책과 이념에 동의하는 국민들에게 표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단일화를 거듭한다면 과연 두개의 정당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 지난 정권시절에는 5년 동안 7번 당명을 바꾸면서 소위 우리가 둔갑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둔갑술과 다른, 간판 바꾸기와 다른 단일화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다. 정당이 이러한 형태를 보이니까 충주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들도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더 이상 국민에게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떤 유권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정당민주주의의 본령을 흔드는 이러한 단일화 이벤트는 그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오히려 늘 단일화를 할 것이라면 차라리 합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 EBS 수능강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EBS 인터넷 수능강의에서 서울 모 고교 국어과 여교사가 군대 비하발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 3월 8일에 녹화를 하고 3월 11일에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 문제의 발언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넉 달이 지난 7월 25일에 비로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삭제조치 되었다고 한다. 군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아마 이것은 모두들 동의하는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도 어린 학생들에게 군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EBS라는 공영방송에서 여과 없이 반영되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왕왕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사나 강사가 개인적으로 군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을 허물어뜨리는 생각을 여과 없이 표출하여 가르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 또한 EBS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뒤늦게 EBS사장이 사과를 하고, 삭제조치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지금 현안인 사찰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인거 같아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취재요청을 많이 한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할 말이 없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저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오죽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눈물을 보였겠나. 저는 말을 아끼는 것이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오늘 시사저널에 무슨 기사가 났다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아직 안 봤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터뷰한 사실은 없고,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주변인들과 종합해서 썼을 것이다. 저도 한번 보겠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오늘 김무성 원내대표, 홍준표 최고위원께서도 서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친서민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심지어 홍준표 최고위원께서는 관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민금융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일 모레 7.28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위주의 수출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방향을 잡아 제대로 목적달성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만큼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어떤 현상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것에 인한 괴리, 박탈감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소위 빈곤층이 늘어나는 추세, 또 이제 고소득, 상위권자하고의 괴리가 커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알아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 살길을 찾아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율이 높아질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채산성 같은 것들이 좀 약해지고, 그 반면에 수출은 강화되어서 상당히 수출물량은 늘어난다. 그러나 그만큼 또 순이익 차원에서는 대기업이 열악한 조건으로 지양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관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계약관계를 악화시킨다든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쥐어짜는 듯 하게 함으로서 대기업의 채산성을 맞추면서, 중소기업은 어려워지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되어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정부가 들어서 좀 간섭을 해야 하지 않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대로 상생을 해나가면서 중소기업도 제대로 발전하고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실제 대기업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대기업에는 간섭하는 쪽으로라도 우리가 정책방향을 선회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특위위원장까지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친서민정책,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정부에 제대로 그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정부에 정책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정부에 정책을 전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집행하고, 집행이 안 될 때는 그 감독자를 문책하는 그게 당의 역할이다. 앞으로 서민정책특위에서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정책을 세분화시켜서 그 정책을 집행케 하고 집행하지 않은 정부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책을 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 조간에서 보도됐지만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LH공사, 토지주택공사가 되겠지만 부동산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성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했다. 구두통보를 이미 성남시에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우 유감이다. 물론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로 취임이후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LH공사가 성남 개발에서 손을 뗄 때 손해를 보는 것은,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다. 그 지역의 성남시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공기업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구두통보가 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다시 조정될 수도 있고 재협상도 가능한 일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LH공사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 또 한 가지는 김무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한나라당이 이번 7개 공천지역에서 몇 석을 차지할 수 있다, 무슨 두석이다, 세석이다, 다섯 석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언론은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라든가, 또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할 수는 있다. 저는 언론의 보도자체를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론보도가 인용을 통해 한나라당의 자체분석이라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상 참 위험한 얘기다. 제가 이번 7.28 재보선의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광주남구를 제외한 7개 지역에 전원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했고, 또 지금 그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상당수가 당선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느 지역이 우세하고, 어느 지역이 열세고, 누가 당선되고, 이러한 것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실 때도 언론의 보도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나라당 소스를 인용한 한나라당 분석을 인용한 이러한 보도는 상당히 선거막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먼저 지금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7.28 재보선 선거승부 예측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전체적으로는 집권후반기를 앞두고,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채찍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개선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당의 앞으로 큰 과제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민들이 주시는 그 표의 심판을 겸허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다. 각 선거구마다 과연 여론조사 지표가 어떠한가.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는데,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나 승부예측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부여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봤는데 현재 여론조사는 일과시간에, 또 평일에 유선전화를 통해서 집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유선전화를 쓰지 않는 계층까지 포함했을 때 유권자들에 대한 정확한 표본수집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고서 여론조사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큰 추세의 흐름을 참고하는데서만 쓰고 있다. 선거의 책임자인 정당도 그렇게 밖에 참고하고 있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무슨 선거예측용으로 의미부여하는 것은 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후보들과 지지자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어디는 우세, 어디는 경합, 어디는 열세로 나가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고 사실은 이길 수도 있는 선거구들에 대해서 열세라 보도가 나왔을 때 뜻하지 않게 그것이 악용당하고, 또 스스로 심리적인 효과를 미침으로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고 한다. 자성예언이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정당으로서는 그러한 언급을 원칙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것은 선거를 뛰어보신 분들이면 너무나 절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유불리로 분류해놓은 그러한 판세는 현재 우리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후보를 낸 7군데 모두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전달되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부재자 투표 후에 후보단일화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야권에서 후보단일화로 거론된 지역 두 군데가 있다. 은평을에는 부재자가 2882명, 전체 유권자의 1.1%이다. 충주지역은 부재자가 3275명, 전체 유권자의 2.0%이다. 7월 25일, 즉 어제 이미 부재자 투표가 은평을의 경우에 2000여 표, 충주의 경우에는 2400여 표가 이미 투표가 된 상태라고 선관위에 접수되어있다. 그런데 은평을은 오늘 26일, 충주는 어제 25일, 후보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7월 19일 발송된 이후에 투표일 전날까지 우편으로 선관위에 도착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야권이 단일화하고 있는 어제나 오늘의 시점에서는 부재자투표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후보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부재자투표가 이미 종료가 됐는데 후보 간 단일화 때문에 부재자의 투표가 무더기로 사표가 되는 결과가 됐다. 이것은 부재자의 투표권을 명백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에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두고 후보를 공천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보호조치, 또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많이 인정하는 것은 정당이 후보공천을 통해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치일정을 제시해달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정당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후보등록 후에, 더구나 부재자투표가 사실상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보단일화는 이러한 정당제도의 취지, 그리고 투표자들의 투표권의 평등한 가치의 보장, 이러한 헌법의 본질적인 가치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다 심도 있는 헌법문제점을 검토해서 이점에 대해서 선관위와 우리 헌법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유권자들도 이러한 저희가 유리하고 불리해서 단일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부재자투표 이후에 단일화라는 것은 정당정치의 원래의 취지, 그리고 유권자들의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헌법가치를 위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0. 7.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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